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5890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준복 김학춘 권민 구아미 04/0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3번, 윤후덕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후덕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383번 1. 미세먼지 측정 자료 등 - 미세먼지 측정자료(최초 측정치부터 현재까지. TSP, PM-10, PM-2.5 구분) - 2006년 서울시장 공약(미세먼지 오염개선 핵심 공약) - 서울시 PM-2.5와 PM-10 발생빈도 측정 자료(최근 10년) □ 서울시 먼지 연평균 농도(최초 측정연도~2018) : 붙임 #1 참조 □ 2006년 서울시장 공약(미세먼지 오염개선 핵심 공약) : 붙임 #2 참조 ※ 2006년 서울시장 공약집 중 ‘제2장 1. 생활환경’ 부분만 발췌 □ 최근 10년 PM-10, PM-2.5 ‘나쁨’ 이상일 수 연 도 PM-10 80㎍/㎥ 초과 PM-2.5 35㎍/㎥ 초과 50㎍/㎥ 초과 2009 51 72 29 2010 38 56 17 2011 31 56 15 2012 26 48 12 2013 28 65 26 2014 35 58 17 2015 25 44 11 2016 24 73 13 2017 22 64 20 2018 21 61 20 ※ PM-2.5 ‘나쁨’ 기준 개정(’18.3.27.) : 50㎍/㎥ 초과 → 35㎍/㎥ 초과 붙임 : 1. 서울시 먼지 연평균 농도(최초 측정연도~2018) 1부. 2. 2006년 서울시장 공약(미세먼지 오염개선 핵심 공약)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김학춘 ☎ 2133-3669 주무관 이준복 작 성 일 : 2019. 3. 29. [ 첨부 #1 ] 미세먼지(TSP, PM-10, PM-2.5) 연평균 농도 연 도 TSP(㎍/㎥) PM-10(㎍/㎥) PM-2.5(㎍/㎥) 1984 210 - - 1985 216 - - 1986 183 - - 1987 175 - - 1988 179 - - 1989 149 - - 1990 150 - - 1991 121 - - 1992 97 - - 1993 88 - - 1994 78 - - 1995 85 78 - 1996 85 72 - 1997 72 68 - 1998 62 61 - 1999 84 66 - 2000 99 63 46 2001 111 71 43 2002 114 76 40 2003 105 69 37 2004 97 61 30 2005 93 58 29 2006 94 60 30 2007 91 61 30 2008 84 55 26 2009 82 54 26 2010 73 49 25 2011 69 47 24 2012 57 41 23 2013 65 45 25 2014 63 46 24 2015 73 45 23 2016 64 48 26 2017 72 44 25 2018 - 40 23 ※ TSP는 2001년 환경기준에서 삭제되어 2009년부터 서서히 측정소 감축, 2017년까지 운영 [ 첨부 #2 ] 2006년도 서울시장 공약(미세먼지 오염개선 핵심 공약) 1. 생활환경 (1)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번호 사 업 1 관용차량 및 공공차량의 공해저감사업 지속 추진 - 교체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관용청소차량을 저공해차량(CNG버스 등)으로 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 관용디젤차 매연저감장치 전량 부착 (2)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번호 사 업 2 저공해자동차 보급지원 및 공해저감장치 부착 지원 3 자동차사의 협력 및 초기생산단계의 저공해기술 개발 유도 - 저공해자동차 구입？운행촉진 지원제도 마련 (3) 신개발 공해저감차량 보급 확대 번호 사 업 4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신개발 공해저감차량 운영확대 추진 (4) 노후자동차 관리 강화 번호 사 업 5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융자지원 (5)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 번호 사 업 6 자가용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 추진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정책 확대 추진 - 시계 유출입 차량 감소 대책 마련 (6) 공해심화시 차량운행 제한제도 도입 번호 사 업 7 도심 등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에 공해자동측정기 설치 8 오염이 심한 지역 차량진입 제한 - 오염물질 과다배출 자동차의 운행제한 기준 마련 - 개인승용차 진입제한 시행에 따른 갈등관리 및 전략 수립 (7) 공기정화플랜트 설비 등 대기오염저감장치 시범 설치 번호 사 업 9 교차로 등 공해가 심한 지역에 공기정화기 시범 설치 및 확대 운영 (8) 도로변 먼지 저감 번호 사 업 10 도로변 물청소차량 운행 확대 - 1일 2회 이상 실시 11 도로변 자동살수장치 설치 - 종로 등 다중집합지역에 우선 설치 (9)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및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번호 사 업 12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기준 및 실행계획 마련 13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10) 자전거 이용과 보행이 편리한 도시 만들기 번호 사 업 14 지하철 이용시 자전거운반 가능성 검토 및 시범사업 실시 15 자전거의 통행수단화와 네트워크 구축 16 도심내 쇼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확충 17 차없는 거리 확대 시행 18 자전거 조례 제정 (11)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번호 사 업 19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시민경보체계 확립 (12) 자동차 검사기능 강화 번호 사 업 20 녹색교통인증마크 부착 (13) 온실가스 배출 억제 번호 사 업 2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제거 및 빈터 나무심기 운동 전개 22 옥상녹화의 지속적 확대 23 대형빌딩의 에너지절감 대책 마련 및 친환경건축물로의 유도 24 에너지 수요관리체계 수립 - 건축물분야 : 건축물 환경관리계획(에너지절감 등) - 수송분야 : 자동차연비 향상대책 마련, 자동차 대형화 억제 - 주거분야 : 소형가전, 에너지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홍보 등) 25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립계획 포함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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