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관련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692(2019.03.2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주민, 전문가, 기업,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전 개요 1) 기 간 : 2018. 3. 28.~5. 17.(50일간) 2) 제 안 자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3) 공모과제 :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 과제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국민생활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경제활동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4) 공모방식 : 이메일(ymj0912@korea.kr) 또는 우편(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3. 아울러,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 및 발굴 과제의 경우 붙임 4, 5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 5.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민생규제 혁신 추진계획 1부. 2. 공모 지자체 협조사항 1부. 3. 공모 포스터 1부(자치구별 4부 별송). 4. 공모 접수현황(서식) 1부. 5. 과제 작성 서식 및 예시 1부. 6. 행정안전부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김형태 법무담당관 03/2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94374
20210929132534
본청
법무담당관-5088
D000003591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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