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3581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한경숙 서은경 03/13 천명철 협 조 세입수납운영팀장 연인숙 주무관 정안순 주무관 진희원 마을세무사 운영관련 업무개선 계획 2019. 3. 세 제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을세무사 운영관련 업무개선 계획 마을세무사 운영관련 자치구에서 매월 제출하는 상담실적에 대해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실적입력 및 관리를 확인함으로써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해 지속적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마을세무사 운영시 상담실적에 대해 매월 자치구에서 수기집계 보고·관리하고 있음 ？ 지역별로 상담건수 편차가 있고 마을세무사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Ⅱ 보고현황[활동실적등] ？ 마을세무사 활동실적 보고내용 :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 ①마을세무사 활동실적(붙임1) ②마을세무사 활동카드(붙임2) ？ 마을세무사별로 상담실적을 활동카드에 수기로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 ？ 업무 절차 및 흐름도 마을세무사 (수기대장작성) ？ 실적제출 (팩스,이메일) 자치구 (실적집계) ？ 실적제출 (공문) 본청 (구별수합) ？ 실적집계 수기 집계 전화↑방문 시민 Ⅲ 문제점 ？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 활동은 본업외의 재능기부활동으로 상담실적이 있음에도 수기로 카드 작성·제출 번거로움이 있어 무실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상담자체도 장시간 소요되는데, 별도로 시간을 내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이중 업무라는 인식 다수 ？ 연간 4,000여건의 상담기록 등 관리체계 부재로 자치구 자료취합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상담기록의 데이터화가 사실상 불가능 ？ 1동 1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세무상담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예상 Ⅳ 개선방안 ？ 지방세정보시스템(ETAX)에 의해 구별, 동별, 세무사별 자동생성·추출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업무관리 시 민 세무사 구별/동별 마을세무사 확인 (서울시홈페이지) ？ 상담신청 (전화,팩스) ？ ETAX접속 (상담내용입력) ？ 실시간 집계 (자치구,본청 확인) - 상담진행시 세무사는 평소 익숙한 ETAX 시스템에 즉시 접속하여, 상담내용을 바로 입력하면서 상담진행 가능, 업무의 이중부담 제거 - 자치구, 본청은 입력즉시 상담내용을 실시간 확인, 상담내용을 전산화하고 DB화하여 추후 업무개선에 적용 ？ 업무흐름도 단계 개발내용 ① 마을세무사 명단 선택 구별/동별 위촉 마을세무사 선택 ② 상담내용 입력 단순화 ▶ 월별/세무사별 ▶ 지방세, 국세, 구제업무, 기타 실적 ▶ 개인정보 동의서 획득자료 입력(스캔,사진파일) ▶ 상담내용입력 ③ 구별/월별 통계자료 구축 구별/월별 상담실적 통계자료 확인 ④ 출력 세무상담기록카드 출력 ① 마을세무사별 ETAX에 로그인하여 상담내용을 입력(붙임1) ② 상담내용 콤보박스 활용하여 입력사항 단순화 예) 성명, 전화번호, 주소(필수:구, 동), 남/여, 연령대(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상담방법(방문,전화), 상담종류(지방세,국세,기타), 상담내용, 상담의견, 개인정보동의서 획득자료 첨부(붙임3) ③ 연말에 DB를 분석, 만족도 조사 및 업무 개선자료로 활용가능 ？지방세정보시스템(ETAX) 구현 Ⅴ 기대효과 ？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를 전산화하여 업무 처리기한 단축 및 효율성 향상 ？ 상담실적 집계로 실적관리 및 세무사 활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 Ⅵ 추진일정 ？ 프로그램 개발 요청 : 세무과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를 통해 마을세무사 운영 전반 안내 - ETAX에서 마을세무사 상담카드 작성 방법 및 월별 통계자료 활용관리 방법 등 ？ 상담실적 전산화 관리 업무매뉴얼 등 안내문 배부 붙임 1 상담카드 전산화 출력 서식1 2019년 월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내역 구청:해당구청(해당동) 상담자 : 세무사 (날인) 연번 상담일 상담종류 (국세·지방세) 상담방법 (전화·방문) 신청인 연락처 상담내용 1 2 3 4 5 6 7 8 9 10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수집거부’ 또는 ‘공란’으로 표시, 수기 또는 워드작성 후 날인하여 메일, 사진,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붙임 2 상담카드 작성 프로그램 개발 화면 접수번호 세무상담기록카드 접 수 일 . . . No. 상 담 종 류 (？표시)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상 담 방 법 (？표시)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 청 인 해당마을(동) 성명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의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인) 붙임 3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개인정보보호 동의획득 1. 무료세무상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해당마을(동),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목적] 원활한 상담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o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원활한 상담제공을 위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 기간 : 1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무료세무상담의 제3자 제공 동의 세무 상담 및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아래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제공하게 됩니다. 1. 정보의 제공범위 : 해당마을(동), 성명, 연락처 본인이 기재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세무 상담 등 세무관련 서비스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상담 종료시까지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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