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026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서울기획팀장 민주주의서울추진반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인성주 조혜정 김규리 김명주 02/25 정선애 협 조 민주주의서울운영팀장 배상미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운영 계획 2019. 2. 서울혁신기획관 <민주주의 서울 추진반> 차 례 Ⅰ 운영개요 1 Ⅱ 운영목표 2 Ⅲ 운영체계 3 Ⅳ 세부 운영 계획 4 [시민제안] 1 민주주의 서울 기획자문단 구성·운영<신규> 4 2 시민제안 행정전문평가단 운영<확대> 5 3 찾아가는 시민 제안 운영<확대> 6 4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운영<확대> 7 5 좋은제안선정회 구성·운영<확대> 8 [공론장] 6 공론의제선정단 구성·운영<확대> 9 7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확대> 10 8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운영<신규> 11 9 민주주의 서울<시민 제안 실험장> 운영<신규> 12 [확 산] 10 민주주의 서울 기관 협력 사업<신규> 13 11 민주주의 서울 홍보<확대> 14 12 민주주의 서울 성과보고회 개최<신규> 15 13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 수립 및 재개발<확대> 16 참고 운영 일정 17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해서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실행하는 서울의 공론장 2019년 민주주의 서울 운영 계획 시민 참여형 민주주의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운영을 통해 시민 참여 활성화와 시정에 민주적 공론 확대 기반을 마련코자 함. Ⅰ 운영개요 ？？ 운영 근거 ○ 국민제안 규정 및 시행 규칙 준용 ○ 2018년 민주주의 서울 운영 계획[사회혁신담당관-1146(’18. 3. 31)] ○ 2018년 민주주의 서울 실행 계획[사회혁신담당관-7513(’18. 7. 13)] ？？ 운영 현황 ○ 2018 주요 지표 － 2018년 참여자 수 53,641명 (총 참여자 수 147,826명) － 시민 제안 총 3,141건 접수 (월평균 262건 접수) 연도별 신규 참여자 제안건수 2017 5,397명 2,454 2016 6,531명 2,785 2015 5,851명 4,742 ※ 최근 3년 신규 참여자 및 제안 건수 ○ 운영 실적 －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총5회) － 민주주의 서울<제안 발굴 워크숍> 운영 (총4회) － 찾아가는 시민 제안 운영 (총2회) － 민주주의 서울<오픈소스> 개발 완료,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ISP) Ⅱ 운영목표 정책비젼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서울 정책목표 일상 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 공감대를 통한 시민 공론장 확대 추진방향 대표성 ╋ 다양성 ╋ 신뢰성 ？ 서울의 공론장 모델과 운영체계 확립을 통해 대표성 확보 ？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 방법의 다양성 강화 ？ 시민의 참여에 효능감을 줄 수 있도록 행정의 신뢰성 강화 운영 계획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 민주주의 서울 운영의 전문성？신뢰성 강화 ？ 운영 ？ 다양한 시민 참여 모델 수립 ？ 온？오프라인 공론장 확대 ？ 서울의 공론장으로서 민주주의 서울의 정체성 확립 ？ 역할 강화 ？ 서울형 공론장 모델 수립 ？ ？ 민주주의 서울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시스템 고도화로 미래 수요 대비 ？을 통해 확장성 및 보안 강화 ？ ？ 민주주의 서울 확립 · 온？오프라인 홍보로 확산 · ‘서울의 공론장’에서 ‘민주주의’의 대표 브랜드로 확대 Ⅲ 운영체계 ？？ 운영 조직도 단 협업 ？？ 운영 흐름도 [제안] [토론] [결과] 부서검토 ① 수용 ② 수용불가 (부서검토결과 ①수용 제안) 실행 제안발굴 ①제안발굴 워크숍 ②찾아가는 시민제안 시민 제안 공감 50명 공론 의제 선정 (공론 의제 선정단 검토) 공론장(온·오프라인) ① 시민토론 - 단기(1~2개월 이내) - 중장기(3~12개월 이상) ② 서울시가 묻습니다 - 단기(1~2개월 이내) ③ 시민제안 실험장 → 답변 공개 ？공론장에 5,000명 이상 참여시 시장 답변 → 제안분류 → ↓ → 결과 모니터링 공감 500명 서울시 제안 (서울시 정책 수립·전 쟁점사항) Ⅳ 세부 운영 계획 시민제안 1 민주주의 서울 기획자문단 구성·운영<신규> ？？ 구성 방향 ○ 시민 참여(홍보, 활동가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 다양한 시민 참여 조직 및 관련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한 인사로 구성 ？？ 구 성 ○ 인 원 : 내외 ○ 구성방법 : 의 전문가 중 선정 ○ 자격기간 : ？？ 주요역할 ○ 민주주의 서울 자문, 자문 ○ 민주주의 서울 기획 및 운영 자문 ？？ 운영방법 ○ 회의개최 : (필요시 수시 운영) ○ 회의수당 : (1회당) ※ 2019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위원회 참석 수당 기준 ？？ 소요예산 : 천원 ○ 회의 참석 수당 : =천원 ○ 운영비(회의 준비비 등) : 회=천원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2. 민주주의 서울 회의 ○ ’19. 12. 민주주의 서울 운영 성과 평가(차년도 계획에 반영) 2 시민제안 행정전문평가단 운영<확대> ？？ 운영방향 ○ 서울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 실행의 효율성 제고 ○ 시민 의견 모니터링을 통한 제안 추이 분석 기초 자료 축적 ？？ 운영개요 ○ 인 원 : 명(개조 구성) ※ ○ 주요역할 : 시민 및 ○ 임 기 : () ○ 수 당 : ※ ○ 근무방법 : ？？ 모집 및 구성 ○ 모집인원 : 총 명 () ※ ‘19. 2. 28. 임기 종료 6명과 결원 1명에 대해서 신규 모집 ○ 모집방법 : 추천제() ○ 모집자격 － 서울시(자치구 제외)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하고 2년 이내 퇴직자 －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 市 근무 장기 경력자 우대 ○ 모집기간 : ’19. 2. 11. ~ 2. 20. (10일) ？？ 소요예산 : 천원 ○ 행정전문평가단 수당 : 천원 ○ 행정전문평가단 운영비 : 천원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2. 모집 및 위촉 3 찾아가는 시민 제안 운영<확대> ？？ 운영방향 ○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한 기회 마련 ○ 시민에게 ‘민주주의 서울’을 알리고 제공 ？？ 운영개요 ○ 목 적 : 시민 의견 청취를 통한 ○ 시 기 : ※ 2018년 2회 운영 ○ 장 소 : ○ 대 상 : 현장 참여 시민 누구나 ○ 내 용 :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 등 ？？ 운영방법 ？ ？ ？ ？？ 소요예산 : 천원 ○ 찾아가는 시민 제안 운영 :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4. ~ 찾아가는 시민 제안 운영 4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운영<확대> ？？ 운영방향 ○ 심도있는 의제 발굴을 위해 시민과의 직접 소통 창구 마련 ○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시민에게 다양한 참여 통로 제공 ？？ 운영개요 ○ 목 적 : 주요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시민 제안 발굴 ○ 기 간 : 연중 ？？ 운영방법 ○ 주제 선정 : 현 사회 문제나 민주주의 서울 제안 중 논의가 필요한 주제 ○ 사전 준비 : 주제별 활동가 모집 및 운영 방식 기획 ○ 상세내용 ○ 결과 공유 : ？？ 소요예산 : ○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운영 : 천원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2. ~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기획 및 주제 선정 ○ ’19. 3. ~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운영 5 좋은제안선정회 구성·운영<확대> ？？ 운영방향 ○ 우수 제안에 대한 시민 포상을 통해 시민 참여도 제고 ○ 시민 제안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해 시민 제안 제도의 발전 방향 연구 ？？ 운영개요 ○ 목 적 :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중 ○ 인 원 : ○ 운영횟수 : ○ 수 당 : ○ 운영절차 ？？ 좋은 제안 선정 기준 ○ 제안의 ○ 시민 제안의 ？？ 소요예산 : ○ 시민포상 :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301-12) ○ 회의 참석 수당 : ○ 운영비 (회의 준비비 등) :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4. / 8.~ 상·하반기 좋은 제안 선정회의 개최 공론화 6 공론의제선정단 구성·운영<확대> ？？ 구성(안) ○ 인 원 : 30명 내외 ○ 자격기간 : 위촉일 ~ ’19. 12. 31. ？？ 주요역할 ○ 민주주의 서울 시민 제안 중 공론화 의제 검토 ○ 주제별 효과적인 공론 방법, 콘텐츠, 공론 시기 등 자문 ？？ 운영방법 ○ 인 원 : 15명 내외 (총 30명 중 15명 내외로 추첨 또는 순번으로 운영) ○ 운영방법 : 월 1회 (필요시 수시로 온라인 자문) ○ 수 당 : 10~15만원 (온라인 자문 7만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59,750천원 ○ 회의 수당 : 150천원×10회×15명=22,500천원 ○ 온라인 자문 : 70천원×10회×50명=35,000천원 ○ 운영비(회의 준비 등) : 5천원×10회×15명=750천원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2. ~ 공론의제선정단 구성 및 오리엔테이션 ○ ’19. 3. ~ 공론의제선정단 회의 개최 7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확대> ？？ 운영방향 ○ 서울시 정책 수립 전·후 마련 ○ 서울시 정책을 ？？ 운영 개요 ○ 시 기 : ○ 대 상 : － － ○ 운영방법 － : 시 － : 의제를 시민 눈높이에 맞는 － : 개설 － : ？？ 소요예산 : 천원 ○ <서울시가 묻습니다> : ○ <서울시가 묻습니다> :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 2. <서울시가 묻습니다> ○ ’19. 3. ~ <서울시가 묻습니다> 8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운영<신규> ？？ 운영방향 ○ 시민의 제고 ○ 시민 제안으로부터 마련 ？？ 운영개요 ○ 시 기 : 수시 ○ 대 상 : 공론 의제 ○ 운영방법 의제 선정 ？ 민주주의 서울 중 의제 선정 ？ 콘텐츠 구성 사전 검토 ？ 해 시민 토론 구성 ？ 시민토론 운영 ？ ？ 개최 ？ 시민토론 결과 분석 및 공개 ？ ？ ？？ 소요예산 : ○ <시민토론> : ○ <시민토론> :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9 민주주의 서울 <시민 제안 실험장> 운영<신규> ？？ 운영방향 ○ 시민 제안의 ○ 실험 방식을 통해 제공 ？？ 운영개요 ○ 목 적 : 실험을 통해 을 제시 ○ 운 영 : ？？ 운영방법 ○ 의제 발굴 : 선정 － － 중심형 사례 등 ○ 실험장 기획 : 제작 ○ 실험장 운영 : 수렴 ○ 결과 분석 : 공개 ？？ 소요예산 : 천원 ○ <시민제안 실험장> 운영 : 천원 ○ <시민제안 실험장> 모니터링 결과 분석 : 천원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 4. ~ <시민제안 실험장> 의제 발굴 및 운영 확산 10 민주주의 서울 기관 협력 사업 <신규 / 시범사업> ？？ 운영방향 ○ 시민 편의성 제고 ○ 공유 ？？ 운영개요 ○ 시 기 : ○ 대 상 : ？？ 운영방법 ○ 민주주의 서울 ○ 에 대해서 자문 － 및 자문 － 제공 ○ 지원 ？？ 소요예산 : 천원 ○ 천원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2. ~ 발굴 ○ ’19. 8. ~ 운영 11 민주주의 서울 홍보<확대> ？？ 운영방향 ○ ‘서울의 공론장’으로서의 민주주의 서울을 알리기 위한 전략적 홍보 계획 수립 ○ 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해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시민 대상 홍보 확대 ？？ 홍보 계획 ○ 민주주의 서울 ‘서울의 공론장’ 브랜드 홍보 전략 수립 － ‘민주주의 서울’이 서울시 대표 시민 참여 플랫폼이라는 대표성 부각 － 타 기관의 시민 참여 플랫폼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브랜드 전략 수립 ○ 주요 행사 및 오프라인 광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찾아가는 시민제안,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등 참가자 대상 맞춤형 홍보물 제작 － 대중교통, 옥외광고, 주요 관공서 비치를 위한 안내 자료 제작 ○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캠페인 개최 － 시 홈페이지 및 관련 체널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홍보 － 다중 이용 장소에서 시민 참여 캠페인 및 민주주의 서울 홍보 ○ 언론 보도 및 홍보 운영 － 민주주의 서울 주요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민주주의 서울 홍보 50,000천원×4회= 200,0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3. ~ 민주주의 서울 홍보 전략 수립 ○ ’19. 3. ~ 주요 매체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12 민주주의 서울 성과보고회 개최<신규> ？？ 운영방향 ○ 민주주의 서울의 운영 성과를 과 공유 ○ 민주주의 토의 ？？ 운영개요 ○ 시 기 : ’19. 12. ○ 참가대상 － 민주주의 플랫폼 관련 연구자, 전문가 등 － 민주주의 플랫폼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 담당자 － 민주주의 서울에 관심 있는 시민 ？？ 주요내용 ○ 민주주의 서울 성과 공유 － 연구 결과 발표 － 발표 ○ 민주주의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문가 발제 － 사례 발표 － 및 토론 － 에 대한 대담 ○ 민주주의 플랫폼의 성공적 도입과 운영을 위한 워크숍 － 개최 － ？？ 소요예산 : 천원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10. ~ 12. 13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 수립 및 재개발<확대> ？？ 운영방향 ○ 디지털 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하고 온라인 시민 참여를 활성화 ○ 서울시 대표 시민 정책 참여 온라인 플랫폼의 기반 마련 ？？ 주요사업 ○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민주주의 서울 운영 기술 적용 목표 모델 발굴 및 수립 － 민주주의 서울 적용 모델에 따른 기관별 우선 순위 수립 －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주주의 서울과 기관 연계 방안 수립 － 민주주의 서울 활용에 따른 제도？법적 규제 사항 및 개정(안) 수립 － 블록체인 기반 민주주의 서울 적용 요소 분석 및 계획 수립 ○ 민주주의 서울 유지 보수 사업(’19. 1. ~ ’19. 12.) －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취약점 수시 점검 및 보완 － 정보화 시스템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수정 및 보완 개발 － 이용자 활성화를 위한 UI, UX 최적화를 위한 디자인 보완 － 오픈 소스를 활용한 시스템 최적화 － 외부 연계시스템과의 안정화 유지 ○ 민주주의 서울 시스템 재개발 사업 － 민주주의 서울 정보전략계획(ISP)에 따른 시스템 재개발 ？？ 소요예산 : ○ 시스템 유지 보수(제안관련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시스템 재개발 ？？ 향후계획 ○ ’19. 5. ~ 시스템 재개발 사업 발주 및 착수 참고 운영 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소요예산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민주주의 서울 기획자문단 구성·운영 1,500 구성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②시민제안 행정전문평가단 구성·운영 126,960 구성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③찾아가는 시민 제안 운영 120,000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④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운영 100,000 기획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⑤좋은제안선정회 구성·운영 23,200 운영 운영 ⑥공론의제선정단 구성·운영 59,750 구성 ⑦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165,000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⑧시민토론 운영 165,000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⑨시민제안 실험장 운영 57,500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⑩민주주의 서울 기관협력 사업 100,000 발굴 기획 협의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⑪민주주의 서울 홍보 사업 200,000 ⑫민주주의 서울 성과보고회 개최 40,000 발주 착수 개최 ⑬-1 시스템 유지 보수 (제안관련시스템통합 유지보수) 151,422 계약 착수 ⑬-2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721,738 발주 착수

17493382

20210929132838

본청

사회혁신담당관-2026

D000003564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