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268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진영 이응창 김인숙 01/30 문미란 협 조 2019년「우리동네키움센터」선정 심사계획 2019. 1.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19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선정 심사계획 ’19년에 설치·운영할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신청지에 대한 공정한 심사·선정을 통해 초등 공적돌봄체계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19. 4월 시행예정 ○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민선7기 공약 21번 - ？틈새 없는 초등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 공공책임 지역기반 보편적 방과후 돌봄강화 ？ 방과전, 방과후, 저녁, 방학 초등돌봄 등 틈새 초등돌봄체계 구축 - 방과전(7-9시), 방과후 저녁(17시 이후) 돌봄, 방학 돌봄 등 초등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체계 구축 Ⅱ 키움센터 설치·운영 개요 추진목표 (’18) 4개 ？ (’19) 98개 ？ (’20) 217개 ？ (’21) 337개 ？ (’22) 400개 ？？ 개 요 ○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장(운영 : 자치구 직영 또는 위탁)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소득무관, 초등학생 중심) ○ 설치공간 :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 등 유휴공간 리모델링 활용 ○ 종 사 자 : 상근 1인(관리자), 시간제 4인(돌봄교사, 키움코디) ？？ 사업지원 예산(’19) - 13,800백만원 ① 설치비 : 개소당 최대 80백만원(설치비 63백만원, 기자재비 17백만원) ② 인건비 : 개소당 관리자(전일제) 1명, 시간제(4시간) 4명 － 관리자 지급단가 : 시간당 10,230원 / 月 2,138천원 － 시간제 지급단가 : 시간당 10,148원 / 月 1,060천원 Ⅲ 심사 및 선정계획(안) ？？ 추진방향 ① 도서관, 주민센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안에 우선 설치 ② 지역 돌봄수요 및 지역아동센터 등 공급가능 기존 돌봄자원 수준 고려 ③ 초등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돌봄 필요시기에 적기 집중 배치 ？？ 심사개요 - 25개 자치구 소재 99개소 대상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19. 1. 18.(금) ～ 1. 23.(수) (6일간) ○ 신청현황 : 25개 자치구에서 총 99개 사업 신청 세부 신청현황 ○ 자치구별 ※ 신청수 상위 5개 구 : 노원？성동？성북？구로？송파 총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99 1 4 1 11 2 6 2 8 1 3 14 3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5 1 1 3 7 3 1 5 2 1 2 9 3 ○ 개소가능월별 총 계 1~3월 4~6월 7월 이후 99 38 31 30 ○ 입지유형별 총 계 관공서 내 공공시설 내 민간건물 아파트 공용공간 99 11 37 43 8 ○ 신청면적별 총 계 132㎡ 초과 86㎡이상 ~ 132㎡미만 86㎡ 미만 99 31 32 36 심사일정 - 초등학교 학사일정 고려, 시기별 3단계 심사진행 ① (1차심사) ’19. 1. 31.(목) ？ 1학기 전(1~3월) 개소가능 신청지 대상 ※ 1차 심사일시/장소 : 1. 31(목) 09:30 / 3층 소회의실1 ② (2차심사) ’19. 2. 14.(목) ？ 여름방학 전(4~6월) 개소가능 신청지 대상 ③ (3차심사) ’19. 3. 14.(목) ？ 2학기 전(7월~) 개소 및 융합형 설치 대상 － ‘융합형키움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2월 중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 자치구？지역아동센터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및 수요조사 실시 예정 ？？ 심사？선정방법 ○ 중점 고려사항 － 센터 입지의 공공성, 공간 적합성(지역아동센터와 이격거리, 유해시설 인접여부 등) － 아이돌봄 수요, 연계 가능한 기존 아이돌봄 자원 수준, 자치구 추진의지 － 자치구 개소 준비 정도, 입지 공공성 및 운영 안정성 등 실제 실현가능성 ？ 심사 전 마을건축가(도시공간개선단 협조) 또는 시 공무원 현장확인 및 의견수렴 절차 이행 ○ 진행절차 및 방법 ？자치구별 연간 사업계획 및 신청지별 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청취한 다음, ？이에 대한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절차를 거쳐 지원 적정성 최종 평가 － 심사진행 : (신청서 검토 및 정량평가 사전 완료) ① 구별 키움센터 사업계획 설명 → ② 심사의원 질의응답 → ③ 위원 논의 및 평가 → ④ 점수표 집계？심의 → ⑤ 지원대상 선정 → ⑥ 심의의결서 서명 ※ 2차 심사시부터 심사대상 모든 자치구 사업계획 설명 진행 － 점수배점 : 총 100점 (정량평가(60) + 정성평가(40)) － 점수계산 : 심사위원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해 평가점수 산출, 그 점수 평균이 최소 60점 이상인 사업에서 지원대상 선정 ○ 세부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기준표(안) - 정량평가(60) : 지역 돌봄수요, 지역아동센터와 관계, 시설 입지 공공성 및 운영 안정성, 자치구 노력도 등 점수 환산 - 정성평가(40) : 사업계획 구체성과 용이성, 연계가능한 돌봄자원 등 평가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총점 100점 (정량평가 60점 + 정성평가 40점) (정량평가) 설치 입지, 공간 등 기본여건 (60점) ○ 돌봄수요 10 ？ 아이돌봄 수요(반경 1Km 내 초등학교 수 및 학생 수) - (10/7/4) 서울시 동별 평균 대비 비교하여 기준 산정 ○ 지역아동센터와 관계 15 ？ 반경 1Km 내 지역아동센터 수 - 없음(10), 1개소(7), 2~3(4), 4개소 이상(1) ？ 자치구 - 지역아동센터 간 소통？협의 노력 정도 - 정례적？공식적 소통계획 수립 및 운영(5), 미운영(2) ○ 시설 입지 안정성 20 ？ 설치 입지 확보 방법 - 구 소유 및 공공시설 내(10) - 구 임차(임차료 자치구 확보)(7) - 민간건물 무상임대 및 자치구 직영(4) - 민간건물 무상임대 및 운영권 부여(2) ？ 임차기간 - 10년 이상(10), 5년 이상~10년 미만(6점), 5년 미만(0) ○ 공간여건 10 ？ 입지 공간여건 아동 1명당 확보 면적 - 7㎡ 이상(10), 4.3㎡ 이상~7㎡ 미만(8), 3.8㎡~4.3㎡ 미만(6), 3.3㎡~3.8㎡미만(4) ○ 자치구 노력 5 ？ 자치구 추가예산 투입 및 전담조직 마련 여부 - 운영비 매칭 이외 추가예산 투입(3) - 전담조직(키움센터 전담 팀 및 별도담당자) 구성(2) (정성평가) 자치구의지, 필요성 등 (40점) ○ 종합평가 40 ？ 자치구 확충의지, 파급력, 기대효과(15)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용이성(15) ？ 연계 가능한 인적？물적 돌봄자원 현황(10) ？ 7인이상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지 선정예정 Ⅳ 심사위원회 구성계획(안) Ⅴ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① 자치구 사업설명회 개최 ’19. 1.29.(화) ② ？우리동네키움센터？ 선정 1차 심사 1.31.(목) ③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구성 가이드라인 용역 추진 2월~3월 ④ ？우리동네키움센터？ 선정 2차 심사 2.14.(목) ⑤ 사업별 마을건축가 매칭 ※ 마을건축가 구성 2월말 예정 3월초 ⑥ ？우리동네키움센터？ 선정 3차 심사 3.14.(목) ⑦ ’19년 센터 설치？운영 평가 및 시상 12월중 ？？ 소요예산 ○ 회의 심사수당 및 운영비 : 총 2,100천원 － 심사수당 : 150,000원 × 4명 × 3회 = 1,800천원 － 회의진행 : 100,000원 × 3회 = 300천원 ○ 예산과목 －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구축,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사업신청서 양식 1부. 2. 심사표 1부.(별첨) 3. 심사대상 목록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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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담당관-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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