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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전총괄과-643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종한 강호광 01/22 배광환 협 조 주무관 이정훈 주무관 이창희 주무관 박태식 주무관 장기덕 2019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 2019. 1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전년도 성과와 문제점 검토 2 Ⅳ. 2019년 계약심사 세부 추진계획 3 발주전 사전 설계심사 3 계약금액조정 심사 5 2019년도 적용 공사원가 기준 마련 6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 6 불합리한 제도개선 7 설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9 Ⅴ. 행정사항 9 2019년 상수도사업 계약심사 추진계획 상수도 공사·용역·물품제조·계약금액 변경 등 엄정한 사전심사를 통하여, 적정원가 산출 및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18.1.22.) ○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심사 운영요령 ○ 물품,공사 혼재된 계약의 원가산정시 유의사항 규정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18.1.18.) ○ 서울시 계약심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규정 ？？ 서울시「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지정 (‘19.1.16. 본청 계약심사과) ○ 전년도 동일사업 심사건수 3건이상으로 절감률 3%미만 사업 등 Ⅱ 추 진 방 향 ？？ 엄정하고 꼼꼼한 설계심사로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 및 효율적 예산집행 ？？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집중심사제도』운영 ？？ 현장여건과 공종별 특성, 내·외부 기관 요구사항 적극 반영 ？？ 사업별 공종 분석과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 ？？ 설계시 공사안전성 검토여부를 심층 심사하여 공사현장 안전 제고 ？？ 반복 지적되는 설계오류 유형별 매뉴얼화 및 설계실무자 역량 강화 Ⅲ 전년도 성과와 문제점 검토 ？？ 2018년 계약심사 추진실적 ○ 추진실적: 416건/31.3억원 (절감목표 28억원대비 111.8%) (단위:건/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 심사조정 조정금액 조정율 계 416 121,611 118,481 3,130 2.57% 공사？물품제조 267 103,067 100,214 2,853 2.77% 계약금액 조정 75 7,396 7,119 277 3.75% 기술검토 74 11,148 11,148 - - ※ 직전 3년간 : ‘15년(243건/19.11억원), ’16년(460건/66.11억원), ’17년(363건/33.13억원) ※ 2016년도 본청 계약심사과에서 심사하던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상수도공사 한시적 심사 제외 대상을 본부에서 심사 - 조정 유형별 구 분 계 단가산출 부적정 품셈적용 부적정 과다 계상 수식 오류 적정 설계 기술 검토 건 수 416 193 18 76 8 47 74 비율(%) 100 46.4 4.3 18.3 1.9 11.3 17.8 ○ 사업소 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단위:건/ 백만원) 구 분 계 부당지출 (환 수) 정산 부적정 (감 액) 조치 미흡 (교 육) 지적 건수 122 51 33 38 금액(백만원) 110 61 49 - ？？ 문제점 검토 ○ 감사위원회 누수복구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결과 개선 처분요구 -『건설공사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2001.1.6.)』일환으로, 단가계약 공사는 도급비 10%이상 증액시 재발주 하도록 하고 있음. - 대형관로 누수복구사업은 수도사업소 자체 설계변경으로 대처하여 누수사고에 신속 대응하도록 市 감사위원회 개선요구(2018.10.4.) ○ 물품 제조？구매 등 단순사업까지 기술검토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본청심사 이전 본부에서 기술검토를 하고 있으나, 특별한 검토내용이 거의 없음 (행정력 낭비). - 상시누수진단시스템 임차용역은 본부 주관부서에서 지침서 및 용역단가를 일괄 시달한 사업으로, 심사조정 요인이 없음. -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은 수량만 변동되는 계약금액 조정으로 심사 조정률이 매우 낮음. ○ 준공기한 임박하여 설계변경 심사요청하는 관행으로 부실심사 우려 - 설계변경 심사요청은 준공예정일 15일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연말 준공기한 임박해서 심사요청함으로써, 부실심사 우려 ○ 물량 과다계상 등 매년 반복되는 설계오류 - 2018년 본부 심사 416건 중, 적정설계는 47건(11.3%)에 불과 - 물량 과다계상, 수식오류 등 설계부적정 사례 매년 반복 - 설계 미경험자, 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필요 Ⅳ 2019년 계약심사 세부 추진계획 발주전 사전 설계심사 ？？ 본청/본부 심사대상 (추정금액 기준: 추정가격+관급비+부가가치세) 심사 구분 물품 제조·구매 용 역 공 사 대행사업 기술용역 일반(학술) 일반 공사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설비 본 청 2천만원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의 의뢰 2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서울시설공단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행사업 본 부 <2천만원 이상> 조달구매는 발주기관장의 방침을 득하여 본부에서 심사 -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 ※ 본청『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은 본부 안전총괄과에 심사요청 ※ 2019년 본청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총 13건) (계약심사과-843, 2019.1.16.) ① 아리수정수센터 조경관리 용역 ②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③ 상수도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보수용역 ④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유지관리 ⑤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⑥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⑦ 상시누수진단시스템 임차용역 ⑧ 병물아리수 공병구매 ⑨ 아리수품질확인제 3종 시약 공동구매 ⑩ 응집·침전지 보수공사(정수센터) ⑪ 정수센터 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 ⑫ 긴급 누수복구공사 ⑬ 정수센터 염소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 본부심사 사업 : 165건/1,058억원 ⇒ 예상절감액 : 25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물품구매 용 역 토목,건축 기·전설비 건 수 225 25 35 95 70 사업비 105,760 6,500 7,420 81,860 9,980 ？？ 심사제외 대상 ○ 기술심사담당관, 데이터센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용역타당성 심의』를 받은 용역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 완성차량 구매, 유류구매, 단가계약된 소모품 등 ？？ 주요 심사내용 ○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검토(공사시방서, 도면, 물량산출서 등) ○ 원가계산 작성 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 정부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격, 물가정보지가격, 견적가격) 비교 등 가격 적정성 ○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 시 특정제품 선정심의 및 사용절차 준수여부 ○ 감사지적 사항 및 업무개선사항, 신규지침 등 적용여부 등 ？？ 심사업무 처리절차 ① 발주부서 : 설계도서 작성, 설계심사 요청 ※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발주예정일 10일전까지 의뢰 ② 심사부서 : 원가분석 및 설계(변경)심사 ⇔ 필요시 본부 주관부서 협의 심사결과 통보(발주부서, 계약부서), 심사업무 지도점검 ③ 발주부서 : 계약의뢰, 공정관리, 공사 사후관리 ④ 계약부서 : 입찰공고, 계약관리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심사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예산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중심사제를 운영함으로써, 법정 처리기간 10일이내 ⇒ 7일 이내로 단축 ○ 공휴일 및 휴무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며, 보완요청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계약금액조정 심사 ？？ 설계변경에 의한 심사대상 (당초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한함) ○ 단년도 계약공사 도급비 10%이상 증액시 ○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금액이 3천만원이상 증액시 ○ 단가계약(장기계속 포함) 공사는 도급비 증액시 ※ 누수복구공사를 제외한, 단가계약(장기계속 포함)공사는 도급비 10%이상 증액시 재발주 ？？ 기관(부, 사업소) 자체 변경심사 ○ 대상 - 심사제외 사업 설계변경시 - 폐기물처리 용역 ○ 주요 심사내용 - 변경물량 산출 및 신규단가 적용 등 적정성 심의 - 기자재 변경, 신기술 적용 적정성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 ？？ 변경심사 절차, 방법 등은 “사전 설계심사 기준” 준용 ○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설계변경심사는 준공예정일로부터 15일전 까지 심사요청 2019년도 적용 공사원가기준 마련 ？？ 추진 목표 ○ 공사원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통 품셈단가 및 설계기준 마련 ○ 예산 조기집행 지원을 위하여 1월말까지 사업소 배포 ？？ TFT 운영 (반장 : 안전총괄과장) 구 분 적용공사 운영시기 팀 구성 상수도공사 기본품셈 단가표 송？배수관 부설공사 배？급수관 정비공사 급수공사, 시설물공사 1월 안전총괄과 7명 기전분야 공사 기본품셈 단가표 기전설비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 1월 안전총괄과 2명 기전설비과 2명 긴급 누수복구공사 기본품셈 단가표 누수복구공사 1~2월 안전총괄과 5명 누수방지과 2명 ？？ 추진 내용 ○ 달라진 노동시장과 건설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지침서 검토 ○ 2019년 개정품셈 적용, 중기산출료 등 원가계산 기준 마련 ？？ 추진 일정 ○ 2019년 품셈 및 지침서 본부 T/F팀 검토(2019. 1.15 완료) ○ 기술심사담당관 심의 검토 : 2019. 1. 25한 ○ 기본품셈 단가표 확정 및 기관 배포 : 2019. 1월말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 ？？ 점검 목적 ○ 심사제외 사업,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으로 청렴도 제고 ○ 우수사례 발굴 및 건의사항 심층 분석하여 제도개선 ？？ 점검 기간 : 2019. 10 ~ 12월 ？？ 점검 대상 : 16개 기관 ○ 수도사업소(8), 정수센터(6), 물연구원, 자재센터 ○ 외부 감사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 기관 탄력적 선정 ？？ 점검반 편성 ○ 안전총괄과, 계약업무 부서와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 필요시, 인근 사업소 단위 교차점검 추진 ？？ 점검내용 및 조치 ○ 원가산출 및 제비율 적용 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비, 의무적보험 가입여부 확인 ○ 예산 부당지출, 보험미가입 사례 환수요구 및 직원교육 불합리한 제도 개선 ？？ 누수복구(단가계약)공사 10%이상 증액시 재발주 규정 개선 ○ 현황 및 실태 -『건설공사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2001.1.6.)』에서, 현행 단가 계약 공사는 도급비 10%이상 증액시 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형관로 누수복구사업은 수도사업소 자체 설계변경으로 대처하여 누수사고에 신속 대응하도록 市 감사위원회 개선요구(2018.10.4.) ？ 상수도사업본부장(누수방지과장, 재무회계과장)은 - 긴급 누수복구공사 중 도급비 10% 이상 소요되고, 사고 시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관로 누수사고에 대하여는 비위사항이 아닌 경우 수도사업소 자체 설계변경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수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개선방안 - 사고 시 지역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누수복구 사업은 비위사항이 아닌 경우, 10%이상 증액되더라도 재발주 없이 설계변경으로 시행 『누수복구사업 특정감사결과 조치계획(재무회계과-12939, ‘18.10.15)』 ○ 기대효과 - 재발주 준비기간중 긴급 누수복구업무 연속성 유지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 해소 ？？ 행정효율성을 고려한 심사(기술검토)대상 사업 재조정 ○ 현황 및 실태 -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본청 심사 이전 본부 기술검토를 하고 있으나, 특별한 검토내용이 거의 없음(행정력 낭비) - 상시누수진단시스템 임차용역은 본부 주관부서에서 지침서 및 용역단가를 일괄 시달한 사업으로, 심사조정 요인이 없음. -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은 수량만 변동되는 계약금액 조정으로 심사 조정률이 매우 낮음. ○ 개선방안 - 연차적 개량사업으로 추진하는 물품 제조？구매는 기술검토 제외 ※ 생산부 주관『기전분야 소규모 유지보수사업(단가계약)』공통 대가 기술검토는 현행대로 시행 - 상시누수진단시스템 임차용역 사전심사 제외 -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심사 제외 ○ 기대효과 - 신속한 사업추진 및 불필요한 행정력낭비 해소 ？？ 내실 있는 설계변경 심사를 위한 경영실적 평가항목 개선 ○ 현황 및 실태 - 설계변경 심사요청은 준공예정일 15일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말 준공기한 임박해서 심사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부실심사 우려 ○ 개선방안 - “사업소 자체 경영평가”에 변경심사 요청기한 미준수 건수대비 감점항목 신설 ○ 기대효과 - 꼼꼼하고 내실 있는 변경심사로 공사품질 향상 설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 목 표 ○ 발주 담당 직원의 설계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심화교육 ○ 반복 지적되는 설계오류 최소화를 위한 공사설계 매뉴얼 배포 ？？ 교육대상 ○ 본부, 사업소 설계실무 담당 ○ 신규 임용자 및 설계 미경험자 ？？ 설계역량 강화 맞춤형 심화교육 ○ 설계능력 향상 과정(3월/9월 년2회) : 본청 계약심사과 ○ 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실무(년 2회) : 물 연구원 ○ 상수도공사 설계자문단 상시 운영 : 안전총괄과 ○ 찾아가는 설계역량강화 교육 병행(순회점검) : 안전총괄과 ○ 계약심사전 체크리스트 및 공사설계 매뉴얼화 : 안전총괄과 - 사업소 배포 및 행정포털 업무지침에 게시 ？？ 기대효과 ○ 공사실무자 설계역량 강화로 공사품질 향상 및 원가절감 Ⅴ 행 정 사 항 ？？ 내실 있는 설계심사를 위해 설계심사 요청은 발주예정일 10일전, 설계변경 심사 요청은 준공예정일 15일전까지 기일준수 요청 ○ 기일 미준수 건수는 사업소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 ？？ 설계심사 요청전, 설계도서에 대한 자체검토를 시행하고, 필요시 본부(안전총괄과)에 자문요청 ？？ 설계역량 강화를 위한 본청, 본부 맞춤형 교육에 담당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장(부서장)의 관심도 제고 ○ 설계 미경험자, 신규임용자는 의무적으로 교육 참여하도록 독려 붙임 : 1)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1부. 2) 계약심사 의뢰시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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