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282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황수영 권소현 김기봉 01/18 황인식 협 조 2019년 법인콘도 회원권 구매 계획 2019. 1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법인콘도 회원권 구매 계획 콘도회원권 구매를 통해 직원들이 다양한 휴양시설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구매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확보 운영 ○ 예 산(자산 및 물품취득비) : 443백만원(‘18년 대비 357백만원 감액) ○ 필요성 : 이용수요 증가에 비해 콘도 보유(구좌수) 부족 － 최근 여가복지 중요성이 확산되고, 가족단위 휴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콘도이용에 대한 수요 급증 － 시 연수원으로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직원 휴양수요 충족이 어려움 － 회원권 보유 구좌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용에 한계 콘도 보유현황 : 구 분 계 한 화 대 명 금 호 동 강 전남개발 공 사 토 비 스 켄싱턴 알펜시아 구좌수 사용가능박수 업체별 콘도지역 32개 지역 (중복 제외) 설악,평창 산정호수 용인,지리산 수안보,대천 백암온천 경주,해운대 양평,제주도 거제 (13개) 설악,양평 홍천비발디 양양,삼척 단양,경주 천안,청송 거제,변산 제주(제주시, 서귀포) 진도(7월 오픈) (13개) 설악 통영 화순 제주도 (4개) 영월 (1개) 여수경도 여수오동재 영암영산재 (3개)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4개) 설악,청평 충주,경주 남원,하동 도고,해운대 제주(한림, 서귀포) (9개) 평창 (1개) 법인콘도 이용실적 ○ 연도별 이용실적 : '15년 대비 51.6% 증가(사용박수 기준) － 휴양수요 증가로 콘도 사용박수 및 이용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 구 분 계약박수 사용박수 이용률 연간 이용인원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 업체별 이용실적('18년) － 대명, 금호, 켄싱턴 등 다양한 지역을 보유한 업체 선호(100% 이상 이용률) 구 분 계 한 화 대 명 금 호 동 강 전남개발 공 사 토비스 켄싱턴 알펜시아 구좌수 사용가능박수 사용박수 이용율 '19년도 콘도회원권 구매계획 ① 회원권 구매기준 : 이용수요가 높고 다양한 지역을 보유한 우량업체 － 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이 튼튼한 기존 우량 업체와 계약 － 이용실적 및 직원 선호도가 높고, 많은 지역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 선정 － 주말？성수기 이용박수, 요금할인율 등 다양한 특약사항 고려 ※ 기존 업체 중 이용 선호도가 높고 재정이 우수한 업체 최우선 고려 ② 구매방법 : 공유제 구매(지분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지분을 타 회원과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업체 도산시 피해 최소화 가능 ※ 2012년부터 채권확보를 위해 공유제(등기제)로 구매하고 있음 - 대법원은 회사가 파산하여 타사에 인수되는 경우 기존회원중 등기제는 인수후에도 자격이 유지되지만 회원제는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2005년 한국콘도 사례) 공유재산심의 검토 ◇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 : 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 등 회원권(분양회사가 시설물을 매각하여 지분소유권을 회원에게 양도하는 것)은 공유재산으로 관리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②항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호)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③ 콘도 업체 구매 계획(안) - ？ 구매시 총 연번 콘도업체 (지역수) 보유 구좌수 구매 지역 분양면적 구매 구좌수 분양가 총구입가격 특약 제안사항 합 계 1 추진일정 ○ 콘도 구매계약 : '19. 1월 중 ○ 이용개시 : '19. 2월 ○ 분양회원권 소유권 이전 등기 : '19. 하반기 붙 임 : 지역별, 업체별 콘도현황 1부.

17493187

20210929132838

본청

인력개발과-1282

D0000035398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