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0142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소순선 윤석환 구종원 여장권 11/28 고홍석 협 조 지하철 역명개정(병기)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2018. 11.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하철 역명개정(병기) 지명위원회 상정계획 자치구 제출 지하철 역명개정(병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18.12월 개최되는 市 지명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역명개정(병기) 추진 ？？ 관련 근거 ○ 서울시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의견제시) ○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 (시장방침 377호, ’15.12.13.) ？？ 추진 현황 ○ 대 상 역 : ○ 추진내용 구 분 위 치 상 정 안 추진사유 - 시민의 역사 인식 제고 - 지역에 대한 애향심？애국심을 높이는 계기 마련 - 역명이 유사하여 주민 혼동 불편 야기 지역명칭의 가치 제고 ※ 위 치 도 Ⅱ 검토내용 역명 개정 / 병기 기준 ○ 역명의 개정 ？ 역명개정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역세권의 환경 변화로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기존 역명으로 사용되던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변경되어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시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 개정절차 및 기준 : 역명제정 기준 준용 ○ 역명의 병기 ？ 역명의 병기요구는 대부분 시민편의 제공의 목적보다는 기관 및 단체의 홍보에 그 목적이 있어, 국가？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에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으로 수요 흡수 ？ 병기절차 및 기준 : 역명제정 기준 준용 ⇒ ⇒ ？？ 검토결과 : 상정 2건 구분 역 명 자치구 의견 지명위 상정여부 현 행 개정안(병기) 병기 개정 Ⅲ 향후 일정 ○ ’18. 11. 상정 의뢰 (교통정책과 → 자치행정과) ○ ’18. 12. 시 지명위원회 개최 (자치행정과) ○ ’19. 1. 역명 제정 방침(결정) ○ ’19. 2. 시보 고시 필요 935역 (올림픽공원남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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