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12104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도형태 김경식 박태주 박근수 11/06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41번, 김종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종훈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중당) □ 요구번호 : 2441번 1.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추진현황 1)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관련한 상생위원회 구성 현황 및 계획 2)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관련한 운영 현황 및 계획 3) 관련 노점상 단체와의 논의 횟수(단체명, 일시, 논의 내용) 4)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집행과 관련 해 파악한 여론동향 1.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추진 현황 1)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관련한 상생위원회 구성 현황 및 계획 ○ (제1기) 상생정책자문단 구성？운영 : ‘13.12. ~ ‘18. 7월(4년 7개월) - 구성인원 : 16명(거리가게단체, 상인,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시의원 등) - 회의개최 : 운영위원회(22회), 실무회의(14회) ○ (제2기) 상생정책자문단 구성？운영 : ‘18. 10. ~ - 구성인원 : 12명(거리가게단체, 상인,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시의원 등) - 회의개최 :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18.10.29.) ○ 운영 계획 - 정기회의 : 연1회 이상(안건 성립 시) - 임시회의 : 필요 시(위원장 승인) 2)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관련한 운영 현황 및 계획 ○ 제1기 상생정책자문단 구성？운영 : ‘13. 12. ~ ‘18. 7월 ○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마련 : ‘18. 6. 28. ○ 거리가게 실태 조사 : ‘18. 9. ~ 12. ○ 실행을 위한 제2기 상생정책자문단 구성？운영 : ‘18. 10. ~ ○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 ‘19. 1. ~ ○ 거리가게 자치구 시범사업 시행 : ‘19. 1. ~ 12. 3) 관련 노점상 단체와의 논의 횟수(단체명, 일시, 논의 내용) ○ (제1기) 상생정책자문단 구성시 노점단체(전노련, 민주노련)를 참여키로 하였으며, 논의 사항은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에 반영 - 전노련, 민주노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충돌로 2번의 탈퇴와 복귀를 번복 - 간담회(30회), 수시 현장방문 면담, 전화 등 설득과정이 있었음. ※ 민주노련 최종 탈퇴 : ’15년 11월 ○ 상생정책자문단 운영 : ’13. 12. ~ ’18. 7월(4년 7개월) ※ 운영위원회 (22회), 실무회의 (14회) ○ 주요 논의사항 :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등 4)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집행과 관련 해 파악한 여론동향 ○ 긍정적 측면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발표 후, 거리가게 허가제를 통해 단속걱정 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계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부정적 측면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발표 후, 기존 ‘불법 노점상 영업행위의 합법화’로 비싼 상가임차료를 부담하는 인근 상인과의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음. 붙임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보도환경팀장 김 경 식 ☎ 2133-2430 주무관 도 형 태 작 성 일 : 2018.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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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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