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304 결재일자 2018.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최은희 정환학 이철희 김태희 08/28 조인동 협 조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2018. 8.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위탁기간 만료(’18.12.31.)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 DB구축 등 관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의회 동의와 공모에 의한 적격심의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 하고자 함 Ⅰ 위 탁 개 요 추진근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설치？운영 계획(소비자보호과-2652(2004.04.03.)호, 행정1부시장방침)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0조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위탁현황 위탁사무명 現 수탁기관 소재지 위탁기간 유 형 시의회 동의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사)한국소비자연맹 서소문별관 1동 14층 2016. 1. 1. ~ 2018. 12. 31. 사무형 동의 규정 신설 이전 추진 사업으로 업무 보고로 갈음(2015.11월) 위탁기간 : 3년(2016. 1. 1. ~ 2018.12.31.) ※최초 위탁 후 종합성과평가 및 적격자심의 등의 결과에 따라 8차에 걸쳐 재계약 체결 후 위탁운영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 2018년 기준 예산액 499백만원 주요사업 -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 및 DB 정비(연2회) - 소비자이용 상위 100개 인터넷 쇼핑몰 평가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 사기사이트 조치, 피해다발업체 명단 공개 등 시장감시 활동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위탁 연혁】 ？？ 2004.4~5월 : 운영주체 모집 공고 및 심사 선정 ？？ 2004.5~현재 : (사)한국소비자연맹 위탁운영(※ 개소일 : 2004. 9. 1.) 수탁기간 계약기간 선정방법 종합성과평가 재계약횟수 2004. 5월 ~ 2005. 1월 8개월 공개모집 86.0점 - 2005. 2월 ~ 2005.12월 11개월 수의계약？재계약 94.8점 1차 2006. 1월 ~ 2006.12월 1년 〃 92.5점 2차 2007. 1월 ~ 2008.12월 2년 〃 87.0점 3차 2009. 1월 ~ 2009.12월 1년 〃 90.5점 4차 2010. 1월 ~ 2011.12월 2년 〃 87.8점 5차 2012. 1월 ~ 2013.12월 2년 〃 88.4점 6차 2014. 1월 ~ 2015.12월 2년 〃 88.2점 7차 2016. 1월 ~ 2018.12월 3년 〃 90.4점 8차 위탁기간(2016~2018.6월) 중 추진성과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및 실태파악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신뢰받는 전자상거래시장 환경조성 및 행정자료 제공 - 전자상거래업체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117,178개소 DB 구축 ？？영업중 36,414개소, 휴업중 5,168개소, 운영중단 51,297개소 등 - 영업중 업체 소비자보호 관련 분야 별(★)등급 홈페이지(ecc.seoul.go.kr) 공개 - 전자상거래업체 정비 기초자료 및 서울시열린데이터광장에 데이터 제공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상담으로 피해구제에 기여 - 최근 2년 6개월간 22,820건 상담, 9,855건 피해구제(※ 피해구제율 43.2%) -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2회) 및 사기피해 소비자구제(141명 지원) 인터넷 쇼핑몰 평가를 통한 공정경제 환경 조성 - 12개 분야, 100개 쇼핑몰 평가결과 공개(2016년 82.03점 → 2017년 82.20점) 상시 시장감시활동을 통한 소비자피해 최소화 및 예방 - 사기사이트 접속차단(23건), 피해다발업체 명단공개(49개), 피해주의보 발령(10건) - 전자상거래시장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3건(모바일 쇼핑, 외국어 쇼핑플랫폼, 숙박 예약 사이트) 해외 각국에 한국의 지방소비자행정 우수사례로 소개: 3회 - 아세안-코리아 소비자행정 워크숍 주제발표(베트남 다낭, '16.9.5~9.6), 베트남 경쟁관리청 관계자 방문('16.11.3), 개도국(8개국) 소비자행정 담당 공무원 견학('17.7.26.) 등 신문, 방송, 라디오 등 언론을 통한 홍보 : 보도자료 21건 배포, 총 460회 보도 Ⅱ 재위탁 추진계획 재위탁 필요성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의 적합 여부 - 대부분의 재화？용역이 거래되는 전자상거래업무를 추진하는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소비자상담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관련 다양한 전문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재 13만 여개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단순？반복의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수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현저히 요구됨.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직영으로 운영 시 예산증가, 전문성 부족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바, 위탁운영 함으로서 민간의 자율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건비 등 예산 절감 및 對 시민 서비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종합해보면「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제1항 및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민간위탁 가능 사무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민간위탁과 직영 비교) 구 분 민간위탁 직 영 경제적 효율성 ？？인건비 및 사업비 절감 가능 ？？업무량 증감에 신속한 대응 가능 (고용 유연성 확보 가능) ？？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 (고용 유연성 확보 어려움) 민간 전문성 활용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활용으로 전문성？기술성 제고 ？？순환 보직 등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서비스 질 저하 ？？감정노동인 소비자상담의 경우 기피업무로 담당자 수시 변경 공공성 및 안정성 ？？공공성과 민간 자율성(독립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업무 중단 시 시민불편 초래 ？？해당업무는 정보통신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 기술 및 상황변화 등에 민감해야 하나, 행정조직의 특성상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 수 있음 성과 측정 용이성 ？？이용자 만족도, 홈페이지 방문자 수 또는 페이지뷰 등 정량 및 정성지표 개발로 성과 측정 좌 동 운영 투명성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으로 예산집행 상시 점검 ？？사무위탁으로 사무실이 청사 내 소재하여 수시 지도？감독 가능 ？？사업부서에 대한 감사로 투명성 확보 시장 여건 ？？20여개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상담 등 관련 업무 수행 재위탁 개요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공익적 목적 달성과 시민서비스를 위해 전문 법인·단체 등의 책임 하에 운영 위탁기간 : 3년(2019.1.1. ~ 2021.12.31.)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일반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위 탁 금 : 608,272천원(2019년 예산(안)) - 2020~2021년은 과업범위에 따른 예산편성 및 계약심사 결과 등에 따라 위탁비용 확정 위탁사무 -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설？장비의 관리 - 전자상거래업체 통합관리 시스템 및 업체 DB 구축 - 신고？미신고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활용 - 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수집된 개인정보 관리 - 인터넷쇼핑몰 평가,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기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동의 (제283회) ▶ 수탁기관 공모 및 신청접수 ▶ 적격자심의원회 ▶ 협약 체결 ’18. 8월 ’18. 8. 31. ~ 9. 14. ’18. 10월 ’18. 11월 ’18. 12월 Ⅲ 수탁자 선정 참가자격 서울특별시 소비자정책에 부합하도록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이 가능한 소비자 및 전자상거래 관련법인, 서울특별시 투자 출연기관 등으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사무능력을 갖추고 사업에 관한 전문성？노하우를 갖춘 자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18.10. 8.(월)~10.29.(월) 예정 공고방법 : 의회 동의 및 일사감사 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이 경우,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신청접수 : 2018.10.29.(월) 18:00限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공정경제과) ※ 우편접수 불가 사전 현장점검 : 2018.10.31.(수)~2018.11.1.(목) -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소재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확인 제안서 평가 ①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18.11. 7.(수) 예정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위원구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포함) - 시의원, 변호사,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 공무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위원장 포함 6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 - 예비명부 작성 후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예비명부상 고유번호 추첨하도록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정, 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순에 따르며, 위원 일정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 - 이해관계인은 참여 배제, 위원장은 심의 당일 평가위원 중 호선 ※ 적격자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추진 ② 평가기준 :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 - 정량평가(30점) : 공정경제과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평가 - 정성평가(70점)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2018.11. 7. 예정)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 량 적 평가분야 (30점)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신용평가등급) 5 ？사업담당자 평가 사업수행실적 15 전문인력 보유상태 10 정 성 적 평가분야 (70점) 사업추진 이해도 10 ？적격자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 사업수행 계획 30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20 예산편성 적정성 10 ※ 평가방법, 세부배점에 관한 사항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의결할 수 있음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합산점수의 평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2개 기관 이상 동점일 경우 근로자 고용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 하고, 재공고 후 추가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1개 기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협약대상자로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市 홈페이지 게재 - 우선 협약대상자 및 차 순위 협약대상자 공개 - 미선정 사업참여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협상 및 협약추진 협약체결 : 2018년 12월 중 체결방법 : 심사결과 선정된 우선 협약 대상 기관과 협약 선정된 우선 협약 대상 기관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체결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 조정 후 협약 추진 - 내용 조정 협의가 결렬될 경우, 차 순위 대상기관과 협의 후 협약 추진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市 홈페이지 게시, 협약서 공증 -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을 따르며, 수탁재산의 관리, 사업계획 및 수행, 위탁금 처리 등 조항 명확화 Ⅳ 향 후 계 획 주요일정 시의회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제283회) : 2018. 9월 일상감사 의뢰 : 2018. 9월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8.10월 적격자심의원회 구성 및 심사 : 2018.11월 민간위탁 계약심사 : 2018.11월 협약체결 및 공증 : 2018.12월 붙임 1.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문(안) 1부 2.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제안요청서(안) 1부. 끝.

17492948

20210929132838

본청

공정경제과-13304

D000003432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