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065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신광현 서세환 진경식 代이동일 08/21 강맹훈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옥인1구역' 소송취하에 따른 지역 갈등해소 추진결과 보고 2018.08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옥인1구역’ 지역 갈등해소 추진결과 보고 역사·문화적 가치보존을 위하여 직권해제된 옥인1구역에 대하여 소통과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배경 ？？ 사업 개요 ○ 대지 위치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30,282㎡) ○ 사업 규모 : 지하2층·지상5층, 아파트 12개동, 연면적 69,447㎡ ○ 조합원 수 : 194명(현거주민 75, 외지인 119), 세입자 : 204 ？？ 갈등 개요 ○ 옥인1구역은 ‘07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및 ’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11년 06월 관리처분등을 신청하였으나 관리처분인가 신청 반려. - 1차 거부 사유(한옥미보존등), 2차 거부사유(사업시행인가기간 도과) ○ 2차례의 관리처분인가 반려에 대한 소송등으로 수년간 지역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사·문화적 가치보존을 위해 ‘17년 3월 직권해제. - 1차 소송 : ‘13년 7월 1심(조합승), ‘14년 11월 2심(조합승), ‘15년 4월 3심(조합승) - 2차 소송 : 16년 6월 1심(조합승), ‘17년 4월 2심(조합승), ‘18년 8월 소송취하. ○ 직권해제 이후 조합측의 직권해제 취소소송 제기로 지역갈등 심화. - 직권해제 취소 소송 : ‘17년 11월 1심 (조합승), ‘18년 8월 소송취하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 VS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원하는 공공 Ⅱ 갈등해소 추진 ？？ 옥인1구역 역사·문화적 자원 보존을 위한 다양한 시도 ○ 한국갈등해결센터 강영진 갈등조정전문가의 공공갈등 해소방안 제시 (‘12~’13년) - 구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조합, 비대위,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필요 - 가치보존에 따른 비용보조, 대안사업 제시 등 반대급부를 통한 갈등해소 추진 -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제시 ○ 정비사업과 역사문화자원이 공존하는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이광환 총괄 코디네이터 파견 (‘15년) - 옥인1구역은 인왕산의 자연경관과 북촌, 궁궐 등 주변지역과 연계된 지역특성을 보전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주민 설명 및 갈등치유 추진 - 지역특성과 정비사업이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대안 사업 제시 및 주민 설득 추진 ○ 공공과 주민 간 갈등중재를 위하여 김용호 총괄 코디네이터 파견(‘16년~현재) - 옥인1구역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쉽 기반 구축 - 공공과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 소통활동 추진 - 옥인1구역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 추진 -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재생활동가, 시, 구 공공부분 종합TF팀 운영 ○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김원 건축가 자문 및 주민소통 추진 - 옥인동 지역 거주전문가로써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특성 보존의 필요성 설득 - 물리적 개선위주의 전면 철거방식의 폐해와 지역 발전방향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 역사문화자원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해소 협의체 운영(‘11~’15년) - 시·구·조합·시공사 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옥인1구역 내 역사문화자원 보존방안 협의 - 한옥보존등 기존 지형과 한옥을 살린 대안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 설득 - 옥인1구역 실태조사를 통한 상생방안마련 협의 추진 및 TF팀 운영 민·관 협력과 다양한 갈등치유 노력을 통한 주민과의 신뢰관계 형성 ？？ 갈등을 넘어 상생협력으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 ○ 옥인1구역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서울시 검토회의 추진 (55회) - 옥인 제1구역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본부장주재 회의(10회), 주거사업기획관주재 회의(15회), 변호사 주재 대책회의 등(30회) ○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주1회 조합 면담 추진 (40회) - 한양도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보전을 위해 직권해제가 불가피함을 이해 설득 - 전면철거가 아닌 대안사업 추진을 통하여 더욱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음. ○ 시공사·조합·서울시 등 이해당사자 갈등조정 간담회 추진 (5회) - 옥인1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직권해제된 구역으로 이해관계인들 간 상생방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 ○ 이해당사자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시공사 협조요청 및 면담 (8회) - 옥인1구역 지역특성 및 시정목표 설명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갈등치유 협조요청 ○ 공공과 주민간 갈등중재를 위한 김용호 총괄코디 및 권은지 보조코디 파견 - 주민과의 소통강화로 옥인1구역 도시재생사업의 비젼 공유 - 주민요구사항 경청과 합리적 주거환경개선계획 반영으로 주민 신뢰 형성 ○ 옥인1구역 문제해결 중심의 맞춤형 계획 수립기반 마련 -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서 협업추진으로 용도지구변경(행2부시장회의`18.4.10) - 주민 소통을 통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추진 동력 확보 및 갈등치유 ○ 갈등을 넘어 주민과 공존하는 상생협력 방안 도출 - 상하수도, 소방도로, 좁은 골목길 개선, 공동정화조 설치등 생활기반시설 개선 - 주택개보수, 신축등 주택개량자금 지원 및 보조, 용도지구 변경등 제도적 지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등 마중물 사업 추진 갈등해소를 통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주거환경개선 기반 마련 Ⅲ 옥인동 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안) 옥인동 역사문화자원의 소중한 가치를 살리고,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인왕산 자락 사람사는 역사문화형 정주공간 조성 ？？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지구로서 역사문화자산 보전 및 활용 ○ 옥인동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고증과 보존을 통한 역사문화거점 조성 - 청휘각 재현, 가재우물 복원 및 개방, 송석원 각자 복원 등 ○ 옛길등 기존 도시조직의 원형 및 근대 건축자산에 대해 지속적인 보전 관리 - 역사적인 흔적인 남아 있는 옛길에 대해서는 건축선 지정을 통한 훼손 방지 - 99칸 한옥 보존을 위해 매입 또는 리모델링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생활기반시설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 조성 ○ 노후화되고 열악한 생활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 도시가스 주공급관 인입, 노후 상？하수도 교체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 - 건축선 후퇴를 통해 막다른 도로 최소폭 2m 확보 및 소방도로 확보 ○ 마을내부 위험 시설물 정비 및, 소방？방재시설 확충 - 기존 골목길 정비, 마을 진입부 전신주 지중화 및 위험한 공중선 정비 - CCTV, 보안등, 비상벨 설치 등 CPTED 시설 확충 ？？ 노후주택 개선 활성화를 통한 안락한 정주공간 조성 지원 ○ 특화역사경관미관지구 지정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자연경관지구(30%, 3층) ⇒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60%, 4층) ○ 주택개량자금 지원 및 보조(융자)로 주민부담 경감 - 주택개량 최대 12백만원 보조, 주택신축 최대 90백만원 융자 - 한옥개량 최대 60백만원, 한옥신축 최대 80백만원 보조 ○ 주거환경개선구역, 리모델링화성화구역. 주차설치완화구역 등 지형 맞춤형 재생계획 수립으로 통합적인 공공지원 추진 - 건축선 후퇴의무, 대지안 공지기준 완화등 건축관련 규정 완화 - 저층주거지 정주환경 유지를 위한 용도관리 및 건축물 가이드라인 수립 -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제도 등 맞춤형 도시재생 지원 ？？ 공동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운영 기반 마련 ○ 단계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 가능성 확보 그룹별 간담회 (2017. 6. ~ ) ？ 주민협의체 구성 (소 취하~정비계획 고시) ？ 주민공동체 운영 (정비계획 고시후) 재개발조합？비대위？일반주민 의견조사 주민설명회, 주민워크숍 그룹별 리더 발굴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등 사업 참여 및 시행 ○ 공동체 그룹별 스킨쉽 및 소통 강화를 위한 “통합협의체” 구성 - 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역량강화 ○ 주민소통방 운영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주민공감워크샵, 사업설명회, 인터뷰 등 주민공감형성 프로그램 운영 - 주민역량강화 및 건축법 상담지원등을 위해 재생활동가 상주 근무 ○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공동가치 설정과 실현 촉진 유도 Ⅳ 향후 추진계획 ○ 옥인1구역 갈등해결에 기여한 조합, 시공사, 민간전문가 등에게 우리 시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민·관 상생협력 선언 추진. (세부계획 별도수립) - 시장님 주재 행사로 서울시청에서 9월 중 개최예정. (일정협의) - 서울시, 종로구, 조합, 시공사, 민간전문가 등 약 20명 참석 예정 ○ 옥인1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절차 진행 - 2018.08~10월 : 옥인1구역 주민설명회 및 종로구 협의 - 2018.10~12월 : 주거환경개선계획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 - 2019.01~02월 :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붙임 : 옥인1구역 행정소송 종결 통보공문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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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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