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환경운동연합 (경유) 제목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추천 요청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매년 지역 경제활성화 및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이를 책자로도 발간·배포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정부 부처 및 국회를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규제발굴 건수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75 144 60 71 ○ 책자 발간 현황 - 책 자 명 : “바꾸어요 희망으로! ”(※ ’12년부터 현재까지 5편을 시리즈로 발간) - 책자내용 : 불합리한 법령·제도 및 규제개혁에 대한 건의사항 - 배 부 처 : 국회, 중앙부처, 도서관, 각 시·도, 관련 학회 등 3. 올해부터는 기존의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제안하는「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민 규제발굴단 운영 개요 - 구성인원 : 총 100명 구성분야 경제활성화 주택·건축 보육·복지 환경·안전 창업 4차산업· 혁신성장 도 심 제조업 구성인원 25명 25명 10명 15명 15명 10명 - 운영기간 : 2019년 4월 ~ 2020년 2월 - 주요역할 :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경제활성화에 저해되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제안 - 인센티브 :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 제출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수여 - 기 타 : 온라인 대화방 운영, 분야별 성과간담회 분기별 개최 등 4.「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귀 단체 소속으로 환경분야에서 종사·활동하고 있는 시민을 아래 양식에 따라 추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개요 - 추천인원 : 5명 - 추천대상 : 환경분야 규제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업 종사 시민 - 추천기한 : 2019. 4. 3.(수)까지 - 추천양식 연번 인 적 사 항 1 사 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출생년도) 주소 붙임 : 2017년 및 2018년 바꾸어요 희망으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김형태 법무담당관 03/2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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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5144

D000003590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