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051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기한 이영미 박동석 배형우 03/29 황치영 협 조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2019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2019. 3.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19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지역사회 인적자원 확대 및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촘촘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 2 (’15. 7. 1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의무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6조 - 위기가구 관련 정보 확보 및 처리 방법, 위기가구 정기발굴조사 근거 마련 등 ？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종합대책(시장방침 제7204호, ’14. 3.18) Ⅱ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분포 및 수급자 현황 ？ 수급자 인구 및 수급자 비율이 높은 자치구 - 수급자 인구가 많은 구 : ① 노원(25,285명), ② 강서(21,827명), ③ 은평(17,699명) - 수급자 비율이 높은 구 : ① 강북(4.92%) ② 노원(4.61%) ③ 중랑(4.06%) ⇒ 도심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임대주택 밀집지역에 수급대상자가 많았고, 또한 도심에서 먼 지역이 수급자 비율도 높았음. 아울러, 한강 이남에 비해 한강 이북이 수급자 인구가 높은 것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 대상 중점 발굴 ？ 고독사 발생지역은 주거취약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고독사 확실사례 162건중, 39%는 알코올중독, 우울증, 간경화 등 만성질환자이며, 대부분 고시원, 원룸, 옥탑방, 쪽방 등 주거취약지역으로 거주지는 관악구(19건), 노원구(18건), 구로구(17건), 강서구(13건) 순이었음.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역을 고시원, 원룸, 옥탑방, 쪽방,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집중 발굴지역으로 선정 추진 ※ "위기상황"이라 함은「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생략>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Ⅲ 2018년 추진실적 ？？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한 어려운 이웃 발굴 ？ ‘찾동’ 사업과 연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 - ‘찾동’ 확대시행(’18년 408개동)으로 방문·상담 확대를 통한 어려운 가정 지속 발굴 - 1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집중조사 등 위기가구 위험군(독거세대 등) 총 조사 ？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 (출처 : 행복e음 통계자료, 단위 : 가구) 연 도 합계 공적제도 지원 희망온돌 마을버스 기금사업 민간자원 연 계 소계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 울 형 긴급복지 차상위 2018 556,481 129,600 45,246 2,707 36,997 16,807 27,843 2,908 423,973 2017 491,694 111,092 28,323 2,704 38,230 14,253 27,582 4,415 376,187 2016 408,530 97,594 35,534 1,971 27,854 8,338 23,897 4,035 306,901 ※ 민간자원 연계 : 푸드뱅크？마켓, 따뜻한 겨울나기, 기업사회공헌, 통장사업(모금회) 등 ？？ 복지생태계 구현의 중심축인 ‘나눔이웃, 나눔가게’ 확대를 통한 발굴·지원 ？ 나눔이웃 : ’17년 197개동 4,131명 → ’18년 264개동 5,968명으로 확대 ？ 나눔가게 : ’17년 1,411개소, 수혜인원 274,282명 → ’18년 1,044개소, 363,654명 ？？ 「빅데이터」등 발굴관리시스템 활용하여 상시 발굴 ？ ’18년 14개 27종으로 확대 - 서울시 건의로 신용불량자, 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자 등 정보 자료추가로 발굴대상 확대 ？ 빅데이터 활용 조사대상 지속 상향 조정 발굴 - ’16년 위험군(16,345) ⇒ ’17년 상향 조정(35,967) ⇒ ’18년(53,233명) 연 도 합 계 ① 미처리 ② 처 리 가+나 (가)조치결과 (나) 비대상 ⓐ 상담 ⓑ 접수 ⓒ 조치중 ⓓ 미지원 ⓔ 완료 2018 53,233 167 (0.31) 53,066 (99.69) 42,580 (80.24) 21,395 (40.32) 376 (0.71) 863 (1.63) 1,743 (3.28) 18,203 (34.30) 10,486 (19.76) 2017 35,967 11 (0.03) 35,956 (99.97) 30,149 (83.85) 11,217 (31.20) 572 (1.59) 463 (1.29) 1,303 (3.62) 16,594 (46.15) 5,807 (16.15) 2016 16,345 1 (0.01) 16,344 (99.99) 13,133 (80.35) 5,357 (32.78) 209 (1.28) 113 (0.69) 471 (2.88) 6,983 (42.73) 3,211 (19.65) ※ 미처리 사유 : e위기아동 행복지원 시스템과의 연계오류, 마감직전 전입 등 ？？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구 분 상담건수 지원건수 총 계 379 119 보호관찰소 보호처분에 있는 청소년, 성인 대상 98 61 한강투신 자살시도 수난구조자 대상 48 17 찾아가는 서울시청 118 15 거리노숙인 대상 무료급식소 115 26 ※ 지원내용 : 공적제도지원, 국제위러브유, 재단법인 천정(유희춘), 라이프오브칠드런 등 금전지원 ？？ 월세체납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특별교부금 지원 ？ 6,830가구 2,776백만원 지원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지원) ？ 취약계층 위기가구긴급 지원(현물 및 현금) : 1,967가구 2,266건 984백만원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임차 보증금) : 139가구 582백만원 ？？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정 지원(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후원) ？ 여관, 모텔, 찜질방 등 미성년자녀 임차보증금 지원 : 11가구 50백만원 지원 Ⅳ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 ？？ 추진방향 ？ 골목마다 움직이는 “시민 찾동이” 백만명과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 운영 - 복지플래너, 시민찾동이, 복지 통.반장, 나눔이웃 등 민·관 합동발굴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행복e음)” 활용 상시 발굴 관리 - 한국전력공사 등 14개기관 27종 정보를 수집·분석, 단전·단수 등 위기 단서 정보를 기초로 상시 모니터링 발굴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다양한 공조체널로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 보호관찰소, 119특수구조단, 여성단체민우회성폭력쉼터 외 생명의전화(신규) 등을 통해 다양한 채널 공조체계 구축 발굴·운영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부-서울시-자치구 등 사각지대발굴단 합동TF 구성·운영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지원 ？ 신속한 긴급복지, 공적·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발 굴 〕 〔 지 원 〕 공공 발굴체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서비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 민관협력 발굴체계 복지통반장 나눔가게·이웃 신고의무자 우리동네 돌봄단(10구 136동 415명)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저소득 주민 · 위기가구 등 ？ <제도별 선정기준 완화적용> ？ 지 원 제 도 + α (민간자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민간기금 소득기준 (%이하) 생계 30 의료 40 주거 44 교육 50 생계 43 해산 43 장제 43 생계 75 의료 75 주거 75 교육 75 생계 85 의료 85 주거 85 보 증 금 100 위기가구 100 미성년동반 주거위기 85 재산기준 135백만원 188백만원 242백만원 금융기준 30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 파란색 숫자는 2019년 개정 내용 Ⅴ 2019년 추진계획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운영 ？ 민？관 협력, 온？오프라인 발굴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가구 발굴 ？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시민 접점 맞춤형 홍보 강화 ？？ 민·관 인적 자원을 활용한 어려운 이웃 상시 발굴체계 운영 ？？ “시민 찾동이” 백만명과 민·관 협력,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 골목마다 움직이는 시민찾동이 백만명과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등과 연계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관리 - 65세？70세 도래 어르신 가정, 출산가정, 돌봄위기가정, 양육가정 보편 방문시 지원 필요성 등 파악 - 고시원 방문시 원장, 세입자 방문시 집주인에 전·월세체납 여부 등 확인 - 지역 복지관, 경로당, 시장, 식당, 슈퍼마켓 등과 관계망 형성 - 지하철역사, 공원 등 다중 밀집지역에서 현장상담소 운영 - 수도사업소 점검, 119 안전센터 화재취약지역 점검, 가스검침 등 가구 방문시 홍보 리플렛 전달 ？？ 복지생태계 구현의 중심축인 나눔이웃·나눔가게 확대운영 ？ 나눔이웃 활성화 - 나눔이웃 구성 및 지원 · 동 단위로 동아리(5인이상) 구성하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주민주도 나눔 공동체 조성(예시: 독거어르신 밑반찬 제공, 소외계층 안부방문 등) · 지원내용 : 나눔이웃 교육 강사비, 회의운영비 및 활동비 등 지원 - 목표 : 나눔이웃 참여동 수 확대〔264개동(’18년) → 292개동(’19년)〕 - 복지당사자(저소득층,소외계층)들의 나눔이웃 참여 확대를 통해 시혜성 보다는 호혜성에 기반한 나눔문화 확산 ※ 실적 수합시, 복지당사자 우수사례 제출 안내 - 사업내용 · 동중심형(’16년~) :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직접 나눔이웃 주민 모집·조직화 및 기존 주민모임과 연계하여 추진 · 민간거점형(’12년~) : 나눔이웃 거점기관 공모를 통해 지역단위 활동 · 민간거점형 나눔이웃 : 43개 참여기관, 151개 동아리, 1,568명 나눔이웃 활동(’18 사업 종료) ？ 나눔가게 활성화 - 목 적 : 민간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개발하고 필요 시민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서울형 나눔공동체 조성 - 근 거 : ‘2019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기부 저소득층 후원 활성화 · 식품, 이미용, 병의원, 교육 등 자원 발굴·나눔을 통한 어려운 이웃 지원(기부식품, 서비스, 자발성 기부물품 등) - 유지조건 : 1년 이상 기부 유지, 월(또는 분기) 1회 이상 기부 참여 - 개선사항 : 지역내 추진기관간 나눔가게 현황 공유로 민·관 서비스 연계 활성화 - 추진기관 : 동주민센터 및 민간복지관 · 동 단위 : 동 관할구역 내에서 나눔가게 기부자원 신규 발굴 및 연계 · 민간거점형 : 복지재단에서 지역 거점기관(복지관 등)을 통해 자원 발굴 및 연계 ※ 동중심형 ’16~18년 총 4,420개 발굴(’18년 1,044개)/ 3,093개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행복e음)” 활용 상시 발굴 관리 ？？ 집중 발굴기간 운영 ？ 동절기 :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12월∼익년도 2월) ？ 하절기 : 서울시 단독 시행 (7월∼8월)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중점 발굴 대상 ？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위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 국가·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탈락자 또는 수급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공적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질병등의 과중한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 - 가구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각종 공공요금 감면제도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구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TV수신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 등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유관기관 정보 실시간 활용으로 취약계층 수시 발굴 ？ 단전·단수, 건보료 등의 공공요금 체납정보 등 14개 기관 27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복e음을 통하여 제공되는 위기가구 추정 명단 전수조사 - 서울시 건의로 행복e음에 신용불량자, 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자 등 2개 정보 추가 ？？ 위기가구 예측 빅데이터 변수 사전발굴 현장 복지업무 지원 ？ 청년실업,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위기？취약 가구를 빠르게 찾아내 복지, 건강, 고용 등 서비스 연계？지원 ？？ 발굴관리시스템(행복e음)상 자원관리 실적 분기별 자치구 점검 ？ 발굴 추진중 후반기에 처리율이 낮은 자치구 대상 점검 【 발굴관리시스템 활용 위기가구 발굴 지원율 】 ？ ’18년 고위험 예상자 10% 산정 시 53,234명 중 18,253명 지원 (34.4%) ？ ’17년 고위험 예상자 10% 산정 시 35,933명 중 13,161명 지원 (26.7%) ？ ’16년 고위험 예상자 5% 산정 시 11,248명 중 6,983명 지원 (62.1%) 【 서울시 발굴관리시스템 활용 발굴지원 현황 】 (’18. 3.12 행복e음, 단위 : 명) 연도 대상자 (요청가구) 복지서비스 지원내역 계 (지원율) 기초 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 의료급여 기타 공공 서비스 민간서비스 연계 2018 53,234 (50,000 가구) 28,364 (53.3%) 4,683 2,174 443 83 14,112 6,869 2017 35,933 (35,000 가구) 13,161 (26.7%) 1,593 2,407 161 30 4,919 4,051 2016 11,248 (10,000 가구) 6,983 (62.08%) 663 1,199 107 24 3,117 1,873 (기타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요금감면 등 (민간서비스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 발굴관리시스템 제공정보 추가 건의 】 (’18.5.30) ？ 영세사업자 및 중소사업자에 대한 국세 체납 및 폐업 정보 - 수집내역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정보, 영세사업자 폐업 정보 ？ 아파트관리비 체납정보 추가요청 및 관리비 명세서 활용 중 - 아파트관리비 전체공지란(관리실 → 입주민)에 위기가구 발굴 안내문 무료 게재(월 1,000만원 효과) - 발굴관리시스템 17개 기관 27종 정보 외에 아파트관리비 체납정보 추가 정보내용 보유기관 아파트관리비 체납정보 이지스엔터프라이스(주) 【 빅데이터 정보제공 내용 】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건강보험공단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국토부 기초수급 탈락？중지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3) 고용부 복지시설 입소？퇴소 전기료 체납가구 한국전력공사 방문건강사업 대상 자살고위험 자살예방센터 기저귀 분유지원 자살？자해 시도 응급의료센터 신생아 난청지원 금융채무 연체 신용정보원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2)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30만원 이하 ③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 ② 실업급여 수급(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미취업자 정보연계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 14개 기관(27종)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다양한 공조채널로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 다양한 공조채널 구성·운영 ？ 참여기관 : 보호관찰소, 119특수구조단, 여성단체민우회성폭력쉼터, 생명의전화(신규) 외 ？ 사업내용 : 위기 징후가 예측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참여기관과 협업 후 상담·지원 ？ 추진절차 : 각 기관의 고유업무중에 취득되는 위기가구대상 정보 인계받아 관리 ？ 성과관리 : 초기상담에서부터 긴급위기 탈출시까지 복지대상자 심층 모니터링 복지부-서울시-자치구 등 사각지대발굴단 합동TF 구성·운영 ？？ 新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국가·지자체 합동TF 구성·운영 ？ 참여기관 : 보건복지부-서울시-자치구 등 사각지대 발굴 합동TF 운영 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권역별 구분 회의 시기(안) 복지정보기획과 지역돌봄복지과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도심권 2019.04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북권 2019.06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서북권 2019.08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남권 2019.10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동남권 2019.12 ？ 역 할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 솔루션 제공 - 상담거부 가구 발굴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한계 극복·논의 - 연간 사각지대 발굴시 조사가 중복되어 부처간 협의, 협업을 통해 최소화되도록 개선방안 강구 - 통장의 적극적인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을 위해 인센티브(중앙부처 수준) 도입방안 검토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의 필요성 및 공감과 공유를 위한 전 국가적인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로 위기가구 적극 발굴 ？ 민？관 협력, 온？오프라인 발굴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가구 발굴 ？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시민 접점 맞춤형 홍보 강화 ？ 대상별？매체별 차별화 전략을 통한 홍보 ？？ 대상별 전략 위기가구 ？ 다양한 지원제도 및 신청 안내 - 유동인구 많은 다중집합장소에 영상？인쇄 매체 활용 홍보 - 일간지를 통한 포스터 광고 일반시민 ？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 지원사례, 우수사례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보도 - 시 보유 블로그. 뉴스레터 및 SNS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 매체별 전략 신문·일간지 ？ 지원 사례, 추진성과 등 기획보도 및 광고 - 긴급복지 지원사례, 우수사례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보도 - 일간지를 통한 포스터 광고 영상·인쇄 매체 ？ 파급효과 큰 영상？인쇄 매체 활용 - 지하철, 공공기관 등 다중집합장소 노출로 홍보효과 극대화 - 시보유 블로그 및 SNS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시민접점 홍보 ？ 시민 가까이 접하고 볼 수 있는 수단 통해 홍보 - 각종 고지서에 안내 문구 삽입 - 마을버스 내 전광판 등 시민이 늘 접하는 시설물 위주 홍보 ？？ 방송？신문 등 언론 매체 활용 홍보 ？ 언론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 일간지 제호광고 및 포스터광고 - 경향신문 제호광고 - 포스터광고 (국민일보,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경향신문) ？？ 시민 접점 맞춤형 홍보매체 선택으로 어려운 시민 발굴 ？ 상수도요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고지서 홍보 ？ 마을버스 전광판 통한 홍보 - 시민가까이 접할 수 있는 마을버스 이용 홍보(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협조) 주거위기가정 지원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 지셨나요? 서울시가 힘이 되어 드립니다. (☎ 120 다산콜센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 파급효과가 큰 인쇄·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 - 인쇄매체 : 버스내？외부광고, 지하철 내부광고(모서리, 액자형, 출입문스티커), 지하철 와이드칼라·승강장안전문 위 모니터·행선지안내기모니터·포스터게시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 홍보리플렛 배부 :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민원실, 자치구 민원실 등 - 영상매체 : 시내버스 내 TV, tbs 교통방송 자막광고(동영상), 옥외전광판, 시민게시판(시청 외벽). 지하철미디어보드 5개소, 아리수전광판(세종문화회관) 옥외전광판 물티슈 리플렛 < 인쇄·영상매체 : 15,081개소(면) > 인쇄매체(11,179개소) 영상매체(3,900) 버스 외부광고 가로판매대 등 포스터게시판 승강장매립형 와이드칼라 옥외전광판 버스 TV 등 4,624 3,907 2,045 490 113 100 3,800 ？？ 온라인？모바일 홍보로 시민인지도 제고 ？ 시 보유 블로그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 유발 ？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감성적 영상？카드뉴스 제작 ？ 보급 및 확산 속도가 빠른 포털, 유튜브 등에 사례 공유하여 사회적 관심 유발 Ⅵ 행정사항 ？？ 성과관리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 - 자치구별 총괄 지원실적 제출 생략(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시스템 입력)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자치구 우수직원 표창 ·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한 자치구 유공 공무원 시장 표창 추천 - 평가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 평가방법 개선 · 각 지표당 배점기준(간격)을 3개 이내로 제한 · 실적자료 제출생략(서비스연계 모니터링 실적조회로 대체) ？？ 기관별 역할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행 : 자치구 - 홍보 계획을 포함한 각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 대시민 홍보 추진 : 서울시, 각 자치구 - 자치구 소식지, 홈페이지,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실시 ？ 시-자치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담당자 간담회 개최(상？하반기) ？ 추진현황 현장점검 (분기별) : 서울시 - 자치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계획, 전반적인 발굴·지원 체계 - 위기가구 발굴관리시스템 제공정보의 활용 및 처리실태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추진실적 행복e음 상시입력 관리 : 자치구 ？？ 추진일정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계획 수립 : ’19.3월 ？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 ’19.1∼12월 ？ 발굴관리시스템상 자원관리 점검 : ’19 분기별 ？ 직원 역량강화 교육 : ’19 상하반기 ？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추진 : ’19.7∼8월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 ’19.10월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추진 : ’19.12월∼2월 붙임 : 1.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비교표 2. 2018 자치구별 위기가구 발굴 지원 실적 3. 자치구별 위기가정 발굴·지원 실적 총괄 (’16~’18) 4. 2018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별 지원 실적 붙임1 국가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희망온돌사업 비교표 구 분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 근 거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희망온돌프로젝트 추진계획 (시장방침 257호, 2011.12.5.) ※사회복지사업법(관련법규) 대 상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내 용 ？9개 항목, 중복 지원 가능 - 생계비 : 119만원(4인기준) - 의료비 : 300만원 이내 - 주거비 : 64만원(4인기준) - 복지시설이용 :145만(4인기준) - 교육비 초(22만원),중(35만원),고(43만원) - 연료비 : 가구당 9만8천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현물 및 현금 지원 가능 - 생계비 · 1인 가구 : 30만원 이내 · 2인 가구 : 50만원 이내 · 3인 가구 : 70만원 이내 · 4인 이상 가구 : 100만원 이내 - 의료비 : 가구원 구분 없이 100만원 이내 - 주거비 : 가구원 구분 없이 100만원 이내 - 기타(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 요금, 교육비) <취약계층 위기긴급 기금> ？현물 및 현금 지원 가능 - 생계비, 주거비(월세, 냉난방), 의료비, 기타 긴급비 ？가구당 100만원 이내 <서울형 임차보증금 기금> ？주거비(임차보증금) -일반주거위기 500만원 이내 -복합주거위기 1,000만원 이내 1회 (지원한도내 다회 지원가능) 횟 수 ？항목별 상이 : 1회~12회 ？1회 원칙 (지원 한도액 내 다회 가능 ) - 추가지원 (생계비, 의료비) ※ 주거비 : 추가지원 없음 ？취약계층 위기긴급 기금 : 가구당 최대 4회 ？서울형 임차보증금 기금 : 가구당 1회 재지원 ？2년 경과 후 ？1년 (회계연도 기준) ？1년 경과 후 예산 ？329억원 [국비50%,시비25%,구비25%] ？102억원(시비100%) ？20억원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취약계층 위기긴급기금: 14억원, 서울형 임차보증금기금: 6억원) 수행 기관 ？보건복지부→시→자치구 ？시→자치구 → 동주민센터 ？ 취약계층 위기긴급기금 : 재단 → 거점기관(지역복지관 등) ？서울형 임차보증 기금 : 재단 → 자치구, 거점기관 붙임2 2018년 자치구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 (12월 현재) (’18.12.31 기준/ 단위: 가구) 구 분 합 계 지 원 실 적 소계 공적제도 지원 가구 수 기금사업 (마을버스) (위기긴급) 민간 지원 국민 기초 서울형 기 초 국가형 긴 급 서울형 긴 급 차상위계층 합 계 556,481 129,600 45,246 2,707 36,997 16,807 27,843 2,908 423,973 1 종로구 13,212 2,821 720 98 828 707 468 80 10,311 2 중 구 8,503 2,131 786 30 687 272 356 79 6,293 3 용산구 15,668 2,978 1,258 81 551 574 514 134 12,556 4 성동구 21,077 3,783 1,489 68 773 665 788 9 17,285 5 광진구 12,580 4,331 1,831 66 860 431 1,143 80 8,169 6 동대문구 19,716 6,558 2,246 151 2,239 710 1,212 83 13,075 7 중랑구 17,391 7,713 2,944 133 2,106 718 1,812 107 9,571 8 성북구 19,601 4,832 1,790 117 1,140 696 1,089 168 14,601 9 강북구 26,767 6,818 2,367 177 1,520 841 1,913 211 19,738 10 도봉구 32,523 4,760 1,547 100 1,187 612 1,314 58 27,705 11 노원구 32,496 8,114 2,955 177 2,090 899 1,993 260 24,122 12 은평구 27,782 7,469 3,317 182 1,092 1,069 1,809 100 20,213 13 서대문구 20,155 3,648 1,554 60 666 551 817 86 16,421 14 마포구 50,595 3,936 1,335 92 1,044 598 867 71 46,588 15 양천구 11,629 6,113 2,148 98 1,986 643 1,238 156 5,360 16 강서구 79,830 7,122 2,507 175 1,826 777 1,837 107 72,601 17 구로구 11,076 4,599 1,121 100 1,776 602 1,000 78 6,399 18 금천구 24,314 5,553 1,327 117 2,441 769 899 58 18,703 19 영등포구 20,306 5,448 1,672 136 1,990 775 875 102 14,756 20 동작구 20,691 5,437 1,643 39 2,067 755 933 174 15,080 21 관악구 25,288 7,726 2,380 199 2,893 1,003 1,251 190 17,372 22 서초구 7,544 2,653 950 33 699 294 677 132 4,759 23 강남구 5,452 3,793 1,432 81 1,166 314 800 65 1,594 24 송파구 15,192 6,174 2,393 78 1,613 881 1,209 209 8,809 25 강동구 17,098 5,090 1,534 119 1,757 651 1,029 111 11,897 붙임3 자치구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 총괄 (’16~’18월) (단위 : 가구) 구 분 2018 2017 2016 계 공적 지원 기금 사업 민간 지원 계 공적 지원 기금 사업 민간 지원 계 공적 지원 기금 사업 민간 지원 계 556,481 129,600 2,908 423,973 491,694 111,092 4,415 376,187 408,526 97,594 4,035 306,901 종로구 13,212 2,821 80 10,311 7,890 2,555 123 5,212 6,898 2,051 87 5,000 중 구 8,503 2,131 79 6,293 6,213 1,781 110 4,322 6,344 1,785 108 4,692 용산구 15,668 2,978 134 12,556 13,005 2,414 169 10,422 10,237 2,200 198 8,079 성동구 21,077 3,783 9 17,285 28,859 3,185 122 25,552 17,800 2,906 104 15,030 광진구 12,580 4,331 80 8,169 11,218 3,714 107 7,397 11,690 3,363 112 8,455 동대문구 19,716 6,558 83 13,075 17,850 5,729 133 11,988 20,391 4,699 139 15,794 중랑구 17,391 7,713 107 9,571 16,214 6,645 159 9,410 24,180 5,644 180 18,596 성북구 19,601 4,832 168 14,601 13,360 4,791 267 8,302 19,893 5,164 276 14,693 강북구 26,767 6,818 211 19,738 15,278 4,386 322 10,570 18,693 5,018 198 13,717 도봉구 32,523 4,760 58 27,705 26,834 4,522 188 22,124 21,712 4,197 174 17,581 노원구 32,496 8,114 260 24,122 26,500 6,518 393 19,589 30,108 5,887 337 24,124 은평구 27,782 7,469 100 20,213 26,460 5,750 123 20,587 20,651 5,506 125 15,260 서대문구 20,155 3,648 86 16,421 18,156 3,443 127 14,586 18,744 2,957 107 15,920 마포구 50,595 3,936 71 46,588 39,344 3,593 130 35,621 22,383 3,407 120 19,096 양천구 11,629 6,113 156 5,360 10,453 5,013 247 5,193 13,048 4,090 204 8,994 강서구 79,830 7,122 107 72,601 85,179 5,409 105 79,665 18,063 4,949 77 13,277 구로구 11,076 4,599 78 6,399 14,003 4,314 2 9,687 12,717 3,468 85 9,405 금천구 24,314 5,553 58 18,703 29,664 5,014 164 24,486 11,806 3,827 240 7,980 영등포구 20,306 5,448 102 14,756 15,301 4,687 165 10,449 12,820 3,435 138 9,487 동작구 20,691 5,437 174 15,080 13,578 4,991 263 8,324 12,759 4,508 241 8,250 관악구 25,288 7,726 190 17,372 22,262 6,892 302 15,068 22,028 5,188 248 16,832 서초구 7,544 2,653 132 4,759 5,465 2,367 159 2,939 7,318 2,238 98 5,222 강남구 5,452 3,793 65 1,594 8,230 4,103 85 4,042 10,792 3,069 48 7,915 송파구 15,192 6,174 209 8,809 9,249 4,605 314 4,330 11,549 3,716 275 7,798 강동구 17,098 5,090 111 11,897 11,136 4,671 136 6,329 19,902 4,322 116 15,704 붙임4 2018년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별 지원 실적 ？？ 본예산 : 9,977가구 4,856만원 (단위: 가구, 백만원) 구 분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 타 집행률 (%)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계 9,977 4,856 4,266 1,622 3,706 2,434 1,434 652 571 148 97.1 종로구 524 99 391 35 97 49 30 14 6 1 71.2 중 구 211 120 65 28 104 62 38 27 4 3 99.5 용산구 321 151 200 73 70 56 51 22 0 0 94.6 성동구 437 200 204 59 179 119 18 7 36 15 100.0 광진구 290 179 95 40 135 91 58 48 2 0 99.5 동대문구 428 197 177 67 185 103 37 19 29 8 98.5 중랑구 473 230 265 104 162 108 41 17 5 1 100.0 성북구 479 232 178 69 208 122 62 30 31 11 92.3 강북구 498 240 120 49 223 143 78 28 77 20 100.0 도봉구 405 211 230 112 116 80 54 18 5 1 100.0 노원구 493 310 46 22 223 172 163 109 61 7 100.0 은평구 617 260 311 119 139 85 69 35 98 21 100.0 서대문구 373 167 223 86 98 61 27 12 25 8 100.0 마포구 363 190 174 78 103 75 66 29 20 8 100.0 양천구 399 219 183 89 142 109 66 19 8 2 99.4 강서구 506 258 162 63 245 150 89 41 10 4 88.8 구로구 356 190 214 94 114 85 22 8 6 3 100.0 금천구 352 173 86 38 150 104 52 21 64 10 100.0 영등포구 393 200 110 42 198 131 67 21 18 6 100.0 동작구 394 189 160 74 131 86 84 24 19 5 100.0 관악구 431 229 104 55 247 151 70 20 10 3 100.0 서초구 223 102 97 35 71 47 40 16 15 4 79.0 강남구 176 100 76 33 78 54 16 11 6 2 100.0 송파구 446 211 264 105 95 66 82 38 5 2 100.0 강동구 389 199 131 53 193 125 54 18 11 3 91.1 ？？ 특별보조금 : 6,830가구 2,776백만원 (단위: 가구, 백만원) 구 분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 타 집행률 (%)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계 6,830 2,776 3,755 1,320 1,168 808 1,469 571 438 77 92.5 종로구 183 67 97 32 10 6 75 29 1 0 79.3 중 구 61 37 22 7 24 19 15 11 0 0 75.2 용산구 253 98 182 59 27 21 44 18 0 0 99.4 성동구 228 88 145 46 49 32 24 6 10 4 100.0 광진구 141 80 73 30 24 17 44 33 0 0 99.9 동대문구 282 106 178 55 33 18 37 24 34 9 97.6 중랑구 245 91 184 61 36 23 23 6 2 1 78.4 성북구 217 95 125 47 51 32 34 14 7 2 88.9 강북구 343 136 193 74 42 31 85 26 23 5 100.0 도봉구 207 75 173 59 13 10 20 6 1 0 100.0 노원구 406 234 30 14 158 113 137 96 81 11 91.5 은평구 452 72 227 41 17 10 35 11 173 10 100.0 서대문구 178 66 143 48 15 10 15 7 5 1 69.8 마포구 235 120 120 52 48 42 55 22 12 4 100.0 양천구 244 79 174 53 7 6 52 17 11 3 99.9 강서구 271 138 80 34 105 71 72 29 14 4 93.1 구로구 246 117 206 88 21 15 19 7 0 7 100.0 금천구 417 156 140 56 54 37 193 56 30 7 100.0 영등포구 382 161 189 64 103 70 83 25 7 2 100.0 동작구 361 167 170 76 103 65 76 22 12 4 100.0 관악구 572 186 442 132 44 30 81 23 5 1 100.0 서초구 71 26 51 18 6 3 14 5 0 0 86.8 강남구 138 80 84 39 34 26 20 15 0 0 64.3 송파구 435 173 223 93 33 28 179 52 0 0 100.0 강동구 262 128 104 42 111 73 37 11 10 2 74.0

17485078

20210929133258

본청

지역돌봄복지과-5051

D000003590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