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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872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조강민 이종근 03/29 김재겸 협조 주무관 류병일 주무관 김윤곤 신속 ？ 정확 ？ 공정한 계량기 검정 민원 서비스 제공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 3. 서울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목 차 Ⅰ. 일반 현황 1. 연 혁 1 2. 주요 시설현황 1 3. 인력 및 업무현황 2 4. 예 산 3 Ⅱ. 전년도 추진실적 1.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4 2.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 4 3. 계량기 검정장비 교정 5 4. 택시미터 검정시설·장비 관리 및 시설 개선 5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미터 일제검정 7 2. 신속·정확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재검정 9 3. 공정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 9 4. 검정성능 보장을 위한 측정기기 관리 철저 10 [붙임 1] 2019년도 월별 주요 업무계획 11 [붙임 2]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장비 현황 13 Ⅰ. 일반 현황 1 연 혁 ○ ’77. 1. 1. :「서울특별시 계량기검정사업소」발족 (조례 제1118호) ○ ’81. 12. 1. :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연구소「계량기검사과」로 개편 운영 ○ ’83. 12. 31. : 서울특별시 공업시험소로 분리 발족 (조례 제1837호) ○ ’99. 3. 15. :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계량기검정과」로 개편 운영 ※ 시 구조조정에 의거 건설자재시험소와 공업시험소 기구 통합 2 주요 시설현황 □ 별관 시설 ○ 위 치 : 서초구 태봉로 108 (우면동 141번지) ○ 부 지 : 5,971㎡ ○ 건 물 : 4개동, 1,423㎡ (본관동？주행검사장？접수실？창고 등 ) □ 택시미터 주행검사 시설 ○ 주행검사 기기 : 총 16개 라인 ┏ A동 : 10개 라인 ┗ B동 : 6개 라인 ○ 일일 검정능력 : 약 1,000대 (시설용량 기준)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장비 현황 ○ 택시미터, 저울, 수도미터 등 : 총 20종 120점 - 택시미터 : 47점 - 저울(41점), 수도미터(18점) : 59점 - 기타(가스미터, L.P.G 등) : 14점 ※세부내역 : 별첨 참조 3 인력 및 업무현황 □ 인 력 ('19. 3. 31. 단위:명) 구 분 합 계 공 업 직 (기계) 운영관리직 (기계)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정 원 14 12 1 1 7 1 2 2 1 1 현 원 11 11 1 5 4 1 0 0 0 0 과부족 -3 -1 0 +4 -3 0 -2 -2 -1 -1 ○ 분야별 근무배치 현황 분 야 별 인 원 세부 인력 현황 택시미터 분 야 7명 - 일반직 : 7명 계 량 기 분 야 4명 - 일반직 : 4명 □ 주요 업무 분 야 별 주 요 업 무 택시미터 업 무 ？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업무 ？ 택시미터 검정에 관한 업무(구급차, 장애인택시, 고급택시 포함) ？ 택시미터 일제검정에 관한 업무 ？ 택시미터 시설, 장비 및 정밀도검사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시스템 택시미터 전산입력 관련 업무 계 량 기 업 무 ？ 계량기 재검정에 관한 업무 ？ 계량기 설비 및 측정기기 교정에 관한 업무 ？ 수도계량기 민원검사에 관한 업무 4 예 산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 감 세 입 원 계량기검정과 87,167 86,605 562 - 택시미터？계량기 검정수수료 등 ※ 2018년도 세입액 : 95,131천원(택시 28,780천원+계량기 66,351천원) ○ 분야별 주요 세입내역 (단위 : 천원) 분 야 별 세입 예산액 내 역 계 87,167 택시미터 29,200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계 량 기 57,967 - 계량기 검정 수수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18년 증 감 비 고 계량기검정과 384,888 65,000 319,888 -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일제검정 예산 반영 ○ 항목별 주요 세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편성목 예산액 내 역 계 384,888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 2,000 - 계량기점검원 피복비 공공운영비 27,000 - 시설장비 유지보수 시험연구비 11,780 - 시험장비 교정 수수료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 -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교체 (2,000천원×4대 = 8,000천원)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76,912 -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보험금 사무관리비 56,380 - 검정소요 물품 구매 및 장비 임차 등 공공운영비 2,816 - 연료비 Ⅱ. 전년도 추진실적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민원검사 업무 추진 ⇒ 신속？정확？공정한 검정으로 민원 서비스 향상 및 시정 신뢰도 제고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장비 교정 ⇒ 검정 업무의 신뢰도 확보 ◆ 택시미터 검정시설 및 장비 개선 ⇒ 검정 업무 능률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1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단위 : 대) 구 분 계 택시미터 (정치검사포함) 가스미터 LPG미터 저 울 계 획 255,070 15,000 240,000 10 60 실 적 317,010 14,571 302,422 1 16 대비(%) 124% 97% 126% 10% 27% 2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 □ 대 상 ○ 요금과다 민원으로 택시물류과, 수도사업소 등에서 검사 의뢰한 택시미터 및 수도계량기 □ 추진실적 (단위 : 대) 구 분 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계 획 560 10 550 실 적 1,231 5 1,226 대비(%) 220% 50% 223% 3 계량기 정밀도 확보를 위한 계량기 검정장비 교정 □ LPG미터 재검정 장비 교정 실시 ○ 대 상 : 전기식지시저울(30kg)×1대, 유리제온도계 2set ○ 교정일자 : ’18. 11. ○ 소요예산 : 279천원 ○ 교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저울분동 교정검사 실시 ○ 대 상 : 기준분동(1급) 2set, 기준분동(2급) 20kg 20개 ○ 교정일자 : ’18. 4. ○ 소요예산 : 1,507천원 ○ 교정기관 : ㈜대도(KOLAS 공인 교정기관) 4 검정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미터 검정 시설·장비 관리 및 개선 □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정밀도 검사 실시 ○ 대 상 : 택시미터 주행검사기(CT-Ⅱ) × 18대(예비 2대 포함) ○ 추진기간 : 2018. 4. ○ 소요예산 : 754천원 □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구매 ○ 대 상 : 택시미터 주행검사기(CT-Ⅱ) × 4대 ○ 추진기간 : ’18. 6. ~ 8. ○ 소요예산 : 6,050천원 □ 택시미터 검사시설 및 장비 개선 ○ 택시미터 주행검사 로울러 제작 설치 - 대 상 : 9라인(1998년), 14라인(2005년) 주행검사 로울러 교체(？318 패들 브레이크식 → ？185 공기압 브레이크식) - 추진기간 : ’18. 5. ~ 9. - 소요예산 : 25,000천원 ○ 봉인집게 구매 - 봉인재 재질 변경(납→알루미늄)에 따른 봉인집게 개선품 구매 - 추진기간 : ’18. 8. ~ 9. - 소요예산 : 13,585천원 ○ 주행검사장 안내전광판 개선 - 노후 전광판을 개선하여 신속한 주행검사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 - 추진기간 : ’18. 9. - 소요예산 : 2,893천원 ○ 주행검사장 차선 도색 공사 - 일제검정 대비 주행검사장 차선 도색하여 안전한 차량유도 및 미관 개선 - 추진기간 : ’18. 12. - 소요예산 : 5,155천원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 진 목 표 ◆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일제검정 실시 → 새로운 요금체계로 조정된 택시미터기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정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택시미터 및 계량기 재검정？민원검정 업무 추진 → 공정한 검사 추진으로 민원 서비스 향상 및 시정 신뢰도 제고 ◆ 노후 검정시설 개선 및 검정장비 검교정 실시 → 검사기기의 정확도 및 안정성 향상 1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미터 일제검정 ○ 요금 인상안 구 분 기본요금 기본거리 주행요금 시간요금 할 증 (중복 40%) 심 야 시계 외 기본거리 기본요금 할증시간 할증률 현 행 3,000원 2㎞ 100원/142m 100원/35초 2㎞ 3,600 24~04시 20% 20% 인상안 3,800원 변동없음 100원/132m 100원/31초 변동없음 4,600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 추진방향 ◆ 신속한 택시미터 일제검정 시행으로 교통혼잡 최소화 - 검사차량에 대한 검사장 및 검사일시 지정운영 ◆ 택시미터기 단기간 검정완료로 택시요금 지불 불편 최소화 - 택시미터 정치 및 주행검사 6주 이내 완료 ◆ 검정자원 최대한 활용, 효율적인 검정체계 구축운용 - 검정보조인력(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검정시설 전체가동 ○ 일제검정 개요 - 검정기간 : ’19. 2. 18. ~ 3. 30.(6주간) - 검정대상 : 71,828대(개인 49,225, 법인 22,603) - 검정항목 : 정치검사(2주간), 주행검사(6주간) < 검정흐름도 > 정치검사 (품질시험소 : 출장검사장 4곳) ⇒ 주행검사 (품질시험소, 한시검정기관) 택시미터탈거 ⇒ 정치검사 (합격봉인) ⇒ 택시미터 장착 택시미터 수리업체 품질시험소 택시미터 수리업체 주행검사 (합격봉인 및 필증부착) ⇒ 검정결과입력 (자동차 전산망) 품질시험소·한시검정기관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품질시험소· 교통안전공단 ？정치검사 : 미터기탈거 후 프로그램을 전기？전자적으로 검사(주행검정 전) ？주행검사 : 미터기 장착 후 주행롤러에서 실주행 표시요금 검사 ※ 검사수수료 : 정치검사 1,000원/대, 주행검사 2,000원/대 ○ 검정항목별 검사대수 - 정치검사 ？ 검사대수 : 71,828대 ？ 검사장소 : 출장검사장 4개소(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살곶이체육공원, 별내동) ※ 출장검사장은 택시미터 수리업체에서 임차하여 미터기 탈부착 - 주행검사 ？ 검사대수 : 28,537대(품질시험소 분) ※ 검정기관별 주행검사 배정 대수 검정기관 구분 계 품질시험소 한시검정기관 지정정비업체 교통안전공단 주행검사 [대수] 68,864 28,537 31,183 9,144 ※ 한시검사기관 및 검사대수, 검사시간 등은 택시물류과에서 일괄 배정 2 신속·정확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재검정 ○ 관련 근거 : 「자동차관리법」제47조,「계량에 관한 법률」제25조 ○ 검정 계획 : 총 413,555대 ○ 종류별 계량기 검정 계획 (단위: 대) 구 분 계 택시미터 저 울 가스미터 LPG 검정계획 413,555 115,510 43 298,000 2 ※ ’19년 택시미터 일제검정으로 택시미터 검정 대수 증가(약 100,000여대) 3 공정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 ○ 대 상 - 택시미터 : 택시요금 과다 등으로 민원신고 분 - 수도미터 : 수도요금 과다 청구 등으로 민원 제기 분 ○ 검사 방법 - 택시미터 : 택시미터 주행검사장(별관) 주행검사 기준기로 검사 - 수도미터 : 시험소 별관 검사실에서 민원인 입회하에 검사 ○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 계획 (단위: 대) 구 분 계 택시미터 수도미터 비 고 검사계획 1,040 10 1,030 ○ 기대 효과 : 신속？정확？공정한 검사로 요금민원 해소 및 시정 신뢰도 향상 4 검정성능 보장을 위한 측정기기 관리 철저 ○ 목 적 - 검정업무에 사용되는 검정설비는 합격여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설비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검정기관으로부터 교정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정확성 확보 및 검정성능 보장 ○ 근거 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 대 상 : 수도미터 기준탱크 등 6종 38점 ○ 추진 내용 - 택시미터 주행검정 시설 : 정밀도 검사 - 계량기 검정 기준기 : 기기 교정 ○ 추진 일정 : ’19. 4. ~ 11. ○ 소요 예산 : 11,780천원 ○ 교정 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 3개 기관(KOLAS업체) [붙임 1] 2019년 월별 주요 업무계획 (계량기검정과) 월별 주 요 업 무 비고 1월 ○ 18년도 4/4분기 수도미터 민원검사 수수료 징수 ○ 택시미터 일제검정 준비 ○ 택시미터 일제검정 대비 검사시설 일제 점검 2월 ○ 택시미터 일제검정 ○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3월 ○ 택시미터 일제검정 ○ 1/4분기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시설 일제 점검 ○ 2019년 검정설비 교정 실시 계획 수립 4월 ○ 1/4분기 수도미터 민원검사 수수료 징수 ○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정밀도 검사 ○ 계량검사 공무원 교육(1차) 5월 ○ LPG미터 검사장비(기준비중부액계) 교정 ○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구매 계획 수립 ○ 검정 소요 물품 구매(상반기) 6월 ○ 계량검사 공무원 교육(2차) ○ 2/4분기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시설 일제 점검 ○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구매 발주 및 완료 월별 주 요 업 무 비 고 7월 ○ 2/4분기 수도미터 민원검사 수수료 징수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시설 하절기 대비 점검 및 정비 ○ 계량검사 공무원 교육(3차) 8월 ○ 2019년 세출 세입예산 편성 ○ 수도미터 기준탱크(20ℓ, 50ℓ, 100, 10,000ℓ) 교정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분장 및 업무인수？인계 9월 ○ 3/4분기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시설 일제 점검 ○ 주유기 기준탱크(20ℓ, 100ℓ) 교정 ○ 계량검사 공무원 교육(4차) 10월 ○ 주유기 기준탱크(20ℓ, 100ℓ) 교정 ○ 3/4분기 수도미터 민원검사 수수료 징수 ○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교정 11월 ○ LPG미터 검사장비(온도계, 지시저울) 교정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시설 동절기 대비 점검 및 정비 ○ 검정 소요 물품 구매(하반기) 12월 ○ 2020년 압인용 검정증인 구매 ○ 2020년 검정 합격필증 구매 ○ 4/4분기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 시설 일제 점검 [붙임 2]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장비 현황 (총20종 120점) 주장비(9종87점) 연 번 검 사 장 비 명 규 격 수 량 1 기준분동 (1급) 1mg~10kg 2 조 기준분동 (2급) 1000kg 2 개 기준분동 (2급) 500kg 6 개 기준분동 (2급) 20kg 20 개 기준정량증추 100g~5kg 2set 2 기준온도계 (1) -30℃~360℃ 2 조 3 부액계 0.5~0.65g/㎥ 2 대 4 수도미터 기준탱크 20ℓ 2 대 수도미터 기준탱크 50ℓ 3 대 수도미터 기준탱크 100ℓ 3 대 수도미터 기준탱크 200ℓ 5 대 수도미터 기준탱크 1000ℓ 1 대 수도미터 기준탱크 10,000ℓ 1 대 5 전기식지시 저울 100g~30kg 1 대 6 주유기 기준탱크 20ℓ~100ℓ 3 대 7 택시미터 정치검사기 1~9999펄스 9 대 8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60Hz 22 대 9 항온항습기 7RT 1 대 시험기구(11종33점) 연 번 검 사 장 비 명 규 격 수 량 1 부등비 접시수동저울 1g~20kg 1대 2 기준맞수동 저울 200g, 5kg, 20kg 3대 3 기준유리자 300mm 1개 4 PT변압기 2~5배 1대 5 열량계내압시험기 13~250mm 1대 6 기준정량중추 60g~5kg 5대 7 유량계 13~250mm 1식 8 수도미터검정시설 150mm이상 1조 9 택시미터 주행검사 로울러 Φ318 6대 공압식 Φ185 10대 10 봉인 인증기 Φ10 2대 11 공기압축기 왕복동식,7.5kW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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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258

본청

계량기검정과-872

D000003591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