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서비스과-2457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서비스과장 서울도서관장 구본경 안옥연 03/28 이정수 협조 지식문화과장 박재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 도서구입 계약방법 변경 추진계획 2019. 3.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 도서구입 계약방법 변경 추진계획 출판문화산업 발전 및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서구입 계약방법 변경을 통해 서울시 지역서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에 따른 도서정가제 시행(2014.11.) ？？ 공공도서관 등 도서구입시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 협조 및 관련 지침 안내(문화체육관광부-2015.1.15.) ？？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2017.5.18.) ？？ 도서구매계약 관련 안내사항 통보(행정자치부-2015.3.26.) ？？ 2019년 서울도서관 장서 확충 계획(정보서비스과-2019.2.8.) ？？ 2019년 서울도서관 도서 구매 계획(정보서비스과-2019.2.15.) Ⅱ 추진 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사업자(서점 & 도서유통업체)와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입찰로 계약 추진 ？？ 지역서점 우선구매와 지역서점 간 상생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서점조합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또는 서점협동조합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이하 “조합”이라함)을 통해 수의계약 추진 ○ 계약 우선순위선정은 보다 많은 지역서점 활성화와 안정적인 도서구매를 위해 서울시내 조합의 서울시 지역서점 가입수 및 납품 실적을 고려하여 선정 ？？ 긴급도서 및 희망도서와 국외도서는 시기성 및 전문성으로 인해 지역서점으로 계약에 제한을 두지 않음 Ⅲ 추진 계획 ？？ 추진 개요 ○ 정기구입도서만 지역서점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며 타도서는 현행유지 구 분 계약방법 예산(천원) 주요사항 2018년 2019년 정기구입도서 (일반도서, 전문도서, 장애인 도서 등) 입찰계약 (지역제한, 공개경쟁) 국외도서 입찰계약 (지역제한, 공개경쟁) - 도서의 특수성 및 시기성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정보자료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입찰을 통한 연간단가계약으로 구입 긴급·희망 도서 긴급·희망 도서 (입찰 계약 전까지 구입도서) 일반지출 일반지출 - 서울도서관의 목적과 목표, 역할수행에 부합하는 자료 중 정가구입 등의 요인으로 단가계약으로 구입할 수 없는 도서의 구입 독립출판도서 합 계 ？？ 추진 방법 ○ 지역서점 수의계약은 서울시에 등록된 조합의 서울지역 가입 서점수와 납품실적을 고려하여 매년 4개의 조합과 분할계약 추진 ※ 도서구매계약 관련 안내사항 통보(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1174호) 신간서적이 출판될 시 해당 도서를 구매할 경우 ‘부당하게 시기를 나누어 체계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도서구매는 도서정가제(도서정가의 10% 이내 할인)가 적용되어 일괄구매 하더라도 예산절감이 되기 어려우므로 통합발주 대상에 포함시킬 실익이 없어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 가능 에 따라 분할계약 (정기구입도서 예산 200,000천원을 분기별 조합별 2천만원 이하로 분할 수의계약) ※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 또는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을 제출하여 수의계약 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해야 함 ○ 계약 우선순위 선정은 서울시내 조합 중에서 서울지역 가입 서점수가 많으며 최근 3년간 도서관(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납품실적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곳을 우선선정 ○ 향후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있는 모든 조합에서 순차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전년도에 계약한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보다 많은 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 ？？ ‘19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3. ~ 12. ○ 소요예산 : ○ 구입방법 - 주문방법 : 분기별, 조합별 분할주문 - 계약방법 : 건별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 조합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1~4순위 조합과 우선 계약추진[붙임1 참고] · 추진 불가시 차순위 조합과 계약 추진 - 4개 조합 분기별 계약금액(안) (계약금액/단위: 천 원)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 향후 추가적인 조합 현황조사 및 도서구매 결과에 따라 계약조합 및 계약금액 변동가능 ○ 구입절차 ① 자료선정위원회 회의 도서구입목록 확정 (년4회) ？ ② 계약의뢰 (수서담당) ？ ③ 계약체결 (지식문화과) ？ ⑥ 대금지급 (지식문화과) ？ ⑤ 검수 (수서담당) ？ ④ 납품 (계약업체) Ⅳ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 추진 일정 ○ 1분기 정기구입도서 구매 : 2019. 3.~2019.5. ○ 2분기 정기구입도서 구매 : 2019. 6.~2019.7. ○ 3분기 정기구입도서 구매 : 2019. 8.~2019.9. ○ 4분기 정기구입도서 구매 : 2019. 10.~2019.12. ？？ 기대 효과 ○ 조합을 통한 도서구매로 지역서점이 대형서점 및 도서유통업체와 경쟁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서점간 상생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으로 독서문화 진흥 및 시민의 책 읽는 문화 확산 ○ 납품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합과의 수의계약체결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도서구매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향상 붙 임 1. 2019년 조합 현황 조사결과 및 계약조합 1부.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도서정가제) 1부. 3.공공도서관 등 도서구입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 및 관련 지침 안내 1부. 4.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1부. 5.도서구매계약 관련 안내사항 통보 1부. 6.2019년도 서울도서관 장서 확충 계획 1부. 7.2019년 서울도서관 도서구매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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