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041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입법정책자문관 시의회사무처장 박혜진 최영미 배선희 조완기 03/28 박문규 협 조 의정담당관 代박지향 총무팀장 박지향 의정지원팀장 박신근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제15기 정책위원회 워크숍 및 연구발표회 개최 계획 2019. 3.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제15기 정책위원회 워크숍 및 연구발표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의회의 다양한 정책연구를 위해 주요 정책현장을 탐방하고 현장에서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소위원회별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정책연구와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일 시 : 2019. 4. 4(목) ～ 4. 5(금)〈1박 2일〉 ？？ 장 소 : 제주도 일대 ？？ 참석인원 : 총 39명 (정책위원 23명, 입법담당관 직원 16명) ？？ 주요내용 ○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 4건 ○ 문화정책연구 현장탐방 :「미디어 아트, 빛의 벙커 : 클림트」 ○ 제주4.3사건 추모 및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공장 견학 등 ？？ 주요일정 일 자 주요내용 비고 【1일차】 4.4(목) 11:50 제주공항 도착 14:00 제주4.3평화재단 방문 및 공원 참배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설명 제주4.3공원 15:30 커피박물관 체험 블루마운틴 18:00 정책연구 발표회(4개 과제) 및 전체회의 - 이태성 의원, 추승우 의원, 안재영 교수, 김재형 의원 숙소 세미나실 【2일차】 4.5(금) 09:00 서울시의회 정책역량강화 지원 세미나 - 연구용역, 연구단체, 입법지원, 조사분석, 전문검색 등 숙소 세미나실 09:45 지역축제 및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체험 표선,쇠소깍 11:30 문화정책현장 탐방(빛의 벙커) 빛의벙커 13:40 제주 자연지형 답사 백약이오름 15:00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시찰 - 교육형 첨단제조업(스마트팩토리) 투어 Ⅱ 세부 추진계획 ？？ 제주4.3사건 추모기관 방문 ○ 일 시 : 2019. 4. 4(목) 14:10 ○ 장 소 : 제주4.3평화재단 및 평화공원 ○ 내 용 : 4.3사건 희생자 참배, 재단 이사장 안내로 기념관 관람 4.3공원 4.3기념관 ？？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 일 시 : 2019. 4. 4(목) 18:00 ○ 장 소 : 서귀포칼호텔 세미나실 ○ 참 석 : 위원장 등 39명 (위원 23명, 직원 16명) ○ 연구발표 : 서울시정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 등 ① 이태성 의원 :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락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② 추승우 의원 :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③ 안재영 교수 : 창의사회와 디자인 교육 ④ 김재형 의원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원 및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 ○ 진행방법 : 연구발표 후 질의·응답 및 토론 ？？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9. 4. 5(금) 9:00 ○ 장 소 : 서귀포칼호텔 세미나실 ○ 주 제 : 시의회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 연구용역, 연구단체, 입법지원, 조사분석, 전문검색서비스 - 지방분권 동향보고 등 ○ 강 사 : 입법담당관 ○ 진행방법 : 설명 후 질의·응답 및 토론 ？？ 폐건물 활용 문화정책현장 탐방 ○ 일 시 : 2019. 4. 5(금) 11:30 ○ 장 소 : 빛의 벙커 ○ 내 용 : 폐건물을 전시실로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 관람 - 기존 활용 : 옛 국가기간 통신시설(벙커) ○ 진행방법 : 사전설명 후 관람 - 사전설명 :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안재영 교수(정책위원) - 오디오가이드 : 차량 이동 중 청취 (※ 미디어형 전시로 전시 관람 중에 청취 불가) 활용 전 활용 후 ？？ 환경과학 정책연구현장 탐방 ○ 일 시 : 2019. 4. 5(금) 15: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내 용 : 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스마트 투어 ○ 진행방법 : 홍보관 영상관람 후 공장 견학(‘19.4.1 재개장) 물홍보관 투어 스마트팩토리투어(삼다수공장) ？？ 지역 우수 문화현장 답사 ○ 일 시 : 2019. 4. 4(목) ~ 4. 5(금) ○ 장 소 : 제주도 일대 ○ 주요내용 : 제주도 대표 우수사례 체험 유채꽃축제 백약이오름 쇠소깍 (카약체험) 커피박물관(족욕체험)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총28,231,500원 ○ 국내여비 : 14,550,500원 - 위 원 : 8,958,500원(389,500원×23명)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교류사업, 국내 의정활동 교류, 의회비, 국내여비(205-03) ※ 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위촉을 받은 시의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정책위원회 워크숍 참여는 정책위원회 위원의 공무활동이므로 외부전문가 여비 지급시 시의원과 동일한 여비 지급 등급으로 지급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9]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 》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 직 원 : 5,592,000원(349,500원×16명)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202-01) ○ 워크숍(세미나, 정책현장탐방 등) : 5,000,000원 - 세미나 경비(대관료, 현수막, 자료집 등) : 1,000,000원 - 지역 우수정책 및 문화 답사비(체험·관람료) : 1,000,000원 - 기타(전세버스 임차료, 상비약, 우비 등) : 3,0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사무관리비 (201-01), 행사운영비(201-03) ○ 연구발표회 : 4,000,000원 - 원고료 및 발표수당 : 1,600,000원(400,000원×4명) - 발표회 경비(대관료, 플래카드, 자료인쇄 등) : 2,4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사무관리비 (201-01), 행사운영비(201-03) ○ 간담회비 : 4,680,000원 - 간담회 경비(40,000원×39명×3회) : 4,68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 예산 집행방법 ○ 국내여비 - 운임 및 숙박비 : 법인카드 결제 (실비 정산) - 일비 및 식비 : 개인별 지급 (지급조서, 작성·날인) ○ 사 업 비 : 입법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사무관리비 : 원고료 및 발표수당 등 - 행사운영비 :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경비 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간담회비 등 Ⅳ 행 정 사 항 ？？ 위 원 : 간소복, 등산복, 신분증, 기타 개인별 여행휴대품 준비 ？？ 수행직원 ○ 직원 업무분장을 통한 효율적인 워크숍 지원 ○ 행사 물품 준비 (세미나 자료, 플래카드, 비상약 등) ○ 기타 행정사무용품 등 준비 (카메라, 필기도구 등) 붙 임: 1. 행사 세부일정 1부. 2.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3. 현수막(안) 1부. 끝. 〈붙임 1〉 〈붙임 1〉 워크숍 일정 ？？ 기 간 : 2019.4.4(목) ~ 4.5(금), 1박 2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대 ？？ 대 상 : 39명(정책위원회 위원 23명, 직원 16명)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 9:30 ？김포공항 집결 (20분전까지 탑승) 10:40 ~ 11:50 (1:10‘) ？비행 (김포공항 → 제주공항) 11:50 ~ 12:15 (0:25‘) ？이동 (제주공항 → 오찬장소) 8.6km 18분 12:15 ~ 13:15 (1:00‘) ？오찬 (큰물해물탕 ☎064-712-8253) 13:15 ~ 14:00 (0:45‘) ？이동 (오찬장소 → 제주4.3평화공원) 28.7m 45분 14:00 ~ 15:00 (1:00‘) ？제주4.3평화재단 방문 및 평화공원 참배 15:00 ~ 15:30 (0:30‘) ？이동 (공원 → 박물관) 26.1km 34분 15:30 ~ 16:30 (1:00‘) ？박물관체험(블루마운틴 ☎064-782-0428) 16:30 ~ 17:30 (1:00‘) ？이동 (박물관 → 숙소) 39.2km 54분 17:30 ~ 18:00 (0:30‘) ？숙소 배정 및 짐정리 (서귀포KAL호텔) 18:00 ~ 21:00 (3:00‘) ？정책연구과제 발표 및 질의응답(4개 과제), 전체회의, 만찬 ？ 1일차 : 2019. 4. 4.(목) ？ 2일차 : 2019. 4. 5.(금) 시 간 내 용 비고 07:30 ~ 09:00 (1:00‘) ？기상 및 짐정리, 조찬(숙소) 09:00 ~ 09:45 (0:45‘) ？서울시의회 정책역량강화 지원 세미나 09:45 ~ 10:00 (0:15‘) ？이동 (숙소 → 쇠소깍) 7.3km 15분 10:00 ~ 10:30 (0:30‘) ？지역우수 문화현장 체험(유채꽃축제,쇠소깍) 10:30 ~ 11:30 (1:00‘) ？이동 (쇠소깍 → 빛의벙커) 41.4km 1시간 11:30 ~ 12:20 (0:50‘) ？문화정책현장 탐방 (빛의벙커 : 클림트) 12:20 ~ 12:30 (1:00‘) ？이동 (벙커 → 오찬장소) 4.1km 9분 12:30 ~ 13:30 (1:00) ？오찬 (금백조로가든 ☎064-782-2055) 13:30 ~ 13:40 (0:40‘) ？이동 (오찬장소 → 오름) 6.7km 10분 13:40 ~ 14:30 (0:50‘) ？제주 자연지형 답사 (백약이오름) 14:30 ~ 15:00 (0:30‘) ？이동 (오름 → 삼다수) 15km 27분 15:00 ~ 16:00 (1:00‘) ？제주 삼다수공장 시찰 (제주도개발공사) 16:00 ~ 17:00 (1:00‘) ？이동 (삼다수 → 만찬장소) 19.2km 38분 17:00 ~ 18:30 (1:30‘) ？만찬 (삼다도 횟집 ☎064-711-7080) 18:30 ~ 19:50 (1:20‘) ？이동 (만찬장소 → 제주공항) 후 수속, 탑승 3.2km 7분 19:50 ~ 21:00 (1:10‘) ？비행 (김포공항 → 제주공항) 21:00 ~ ？해산 ※ 본 일정은 위원회 및 현지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근 거 비 고 총 계 28,230,500원 국내여비 14,550,500원 ？위 원 (23명) : 8,958,500원 - 의 원 389,500원 × 17명 = 6,621,500원 - 전문가 389,500원 × 6명 = 2,337,000원 ？직 원 (16명) : 5,592,000원 - 직 원 349,500원 × 16명 = 5,592,000원 국 내여비 정 책 위 원 회 활 동 소 계 13,680,000원 워크숍 (세미나, 정책현장 탐방등) 5,000,000원 ？세미나 행사비 : 1,000,000원 - 시설 대관 및 장비 임차료, 현수막, 소모품 등 ？문화정책현장 탐방 이용료 : 500,000원 ？지역우수현장 답사체험 이용료 : 500,000원 ？전세버스 임차료 등 (2대, 2일) : 2,800,000원 ？여행자보험(동부화재 1억원) : 117,000원 ？상비약, 우비, 다과 등 : 83,000원 행 사 운영비 연 구 발표회 4,000,000원 ？연구발표회 행사비 : 4,000,000원 - 시설 대관 및 장비 임차료, 현수막, 자료집, 소모품 등 - 원고료 및 발표수당 : 400,000원 × 4명 = 1,600,000원 행 사 운영비,사 무 관리비 간담회 4,680,000원 ？간담회 개최비 : 4,680,000원 - 4일 점심 39명 × 40,000원 = 1,560,000원 - 5일 점심 39명 × 40,000원 = 1,560,000원 - 5일 저녁 39명 × 40,000원 = 1,560,000원 시 책 추 진 업 무 추진비 〈붙임 2-1〉 국내여비 산출내역 ？？ 정책위원회 위원 : 23명 ○ 시의원 17명 (단위 : 원) 연번 직 위 성 명 지급총액 항공운임 (실비) 일 비 (2일> 숙박비 (1박실비) 식 비 (2일) 비 고 계 6,621,500 4,071,500 340,000 1,360,000 850,000 1 위원장 김희걸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2 부위원장 황인구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3 위 원 권수정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4 〃 김상진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5 〃 김용연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6 〃 김인호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7 〃 김재형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8 〃 김정환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9 〃 김종무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10 〃 문장길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11 〃 송명화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12 〃 송정빈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13 〃 이승미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14 〃 이태성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15 〃 전석기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16 〃 최기찬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17 〃 추승우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외부전문가 6명 (단위 : 원) 연번 직 위 성 명 지급총액 항공운임 (실비) 일 비 (2일> 숙박비 (1박실비) 식 비 (2일) 비 고 계 2,337,000 1,437,000 120,000 480,000 300,000 1 〃 안재영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2 〃 이성모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3 〃 이택수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4 〃 임여진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5 〃 정명숙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6 〃 한인섭 389,500 239,500 20,000 80,000 50,000 ※ 산출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직 원 : 16명 (단위 : 원) 연번 직 위 성 명 지급총액 항공운임 (실비) 일 비 (2일) 숙박비 (1박실비) 식 비 (2일) 비고 계 5,592,000 3,832,000 320,000 800,000 640,000 1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349,500 239,500 20,000 50,000 40,000 2 입법담당관 배선희 349,500 239,500 20,000 50,000 40,000 3 입법정책팀장 최영미 349,500 239,500 20,000 50,000 40,000 4 주 무 관 박혜진 349,500 239,500 20,000 50,000 40,000 5 입법조사관 김봉환 349,500 239,500 20,000 50,000 40,000 6 주무관 원진희 349,500 239,500 20,000 50,000 40,000 7 주무관 김진아 349,500 239,500 20,000 50,000 40,000 8 입법조사관 김영재 349,500 239,500 20,000 50,000 40,000 9 입법조사관 김민수 349,500 239,500 20,000 50,000 40,000 10 입법조사관 김한울 349,500 239,500 20,000 50,000 40,000 11 지방분권지원팀장 이경하 349,500 239,500 20,000 50,000 40,000 12 입법조사관 배재현 349,500 239,500 20,000 50,000 40,000 13 주무관 최성임 349,500 239,500 20,000 50,000 40,000 14 의정자료팀장 김은선 349,500 239,500 20,000 50,000 40,000 15 주무관 김은경 349,500 239,500 20,000 50,000 40,000 16 주무관 최은희 349,500 239,500 20,000 50,000 40,000 ※ 산출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 〈붙임 3> 현수막 문안 제15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서울특별시의회 2019.4.4(목)18시 제15기 정책위원회 워크숍 및 세미나 서울특별시의회 2019.4.5.(금) 9시 제주특별자치도 ※ 규격 : 현지 세미나실 규격에 맞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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