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413 결재일자 2019.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고현경 송영희 윤희천 02/13 문미란 2019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심사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9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심사계획 2019년 공모사업 신청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사업비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총 3단계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 - 1차 심사 : 소관 부서 사전검토 - 2차 심사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소위원회별 서면심사 - 3차 심사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전체위원 집합심사 ○ 사업 분야별 신청단체 수를 고려하여 사업 분야별 균형 도모 Ⅱ 공 모 개 요 ○ 사업예산 : 900백만원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지 원 액 : 1단체(기관)당 최고 30백만원 ○ 접수기간 : ’19. 1. 9. ~ ’19. 1. 24.(16일간) ○ 접수결과 - 접수건수(기금 신청액) : 총 114개 사업(2,438,751천원) - 분야별 지원현황 【붙임 1】 (단위 : 개, 천원) 사업 분야 신청단체 지원 신청액 계 114 2,438,751 지정 공모 사이버성폭력·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19 418,734 성평등 콘텐츠 개발(제작) 통한 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 17 401,568 1020세대를 위한 성평등 활동 참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19 402,682 자유 공모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21 462,854 일·생활 양립 확대 7 95,669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 25 529,615 기타 풀뿌리단체들의 성평등 활동 지원 6 127,629 Ⅲ 심 사 계 획 ？？ 심사방법 : 3단계 심사 ○ 1차 심사 :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 - 지원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① 사업의 적정성 ② 사업 수행능력 ③ 사업비 적정성 ④ 성인지성 반영 여부 ⑤ 최근 기금 평가결과 반영 ※ 작년 대비 심사기준 추가 및 보완(④, ⑤ 신규 반영) ○ 2차 심사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서면 심사 - 지원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서를 각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담당 분야별로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지원대상 사업 선정(안)을 작성 - 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사업의 성인지성 등 종합심사 ○ 3차 심사 : 기금운용심의회 전체위원 집합 심사 - 1차 소관부서 검토의견서 및 2차 서면심사를 토대로 심의위원 집합심사로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최종 결정 ？？ 세부 추진내용 1차 심사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 ○ 기 간 : '19. 1. 29(화) ~ 2. 12(화) ○ 대 상 : 114개 사업 ○ 검토결과 ① 단체의 적격성 → 2개 단체 부적격(리본숲SH작은도서관, 성균관대 성평등 어디로가나) ？ 조례에 명시된 기금 지원대상 :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중복지원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중앙부처(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타부서(행정과, 각종 기금담당 부서 등), 자치구에 2019년 기금 지원신청 단체 현황 송부 ？ 동일 단체의 사업명이 동일(유사)한 경우 사업계획서 송부 받아 심층 확인 ？ 최종 지원 선정 된 후라도 중복지원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③ ‘18년 기금사업 최종 평가결과 → D등급 단체는 없으며, 부서 검토의견서에 반영 ？ 평가 점수에 따라 S~D 등급 구분 기재 ※ 작년 평가결과 D등급(60점 미만) 단체는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서 선정 제외 ④ 사업의 적격성 → 부서 검토 의견서에 반영 ？ 홍보성 사업 여부 및 단체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 중심 사업 지양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형태 배제 ？ 예산편성 기준 대비 사업비 과다 책정 및 계산 오류 여부 등 검토 ※ 부서 검토의견서는 집합심사 심사자료 시 참고 2차 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소위원회별 서면심사 ○ 기 간 : '19. 2. 13(수) ~ 2. 25(월) (12일간) ○ 대 상 : 1단계 적격성 검토를 거친 사업 ○ 심사방법 : 기금운용심의회 소위원회별 서면심사 - 심의위원들의 전문분야 및 심사단체 수를 고려하여 5개의 심사 소위원회(위원별 2명씩 그룹핑)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 사업 분야에 대한 심사 - 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 단체현황 및 사업계획서 등에 의거 심사 ○ 심사소위원회 구성(안) ※ 제척 ？ 회피제 시행(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1조 제6항) 소위원회 사 업 분 야 (신청단체수) 심사 단체수 위 원 명 계 114 1 그룹 (지정 1) ？？사이버성폭력, 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19) 19 김경희, 염형국 2 그룹 (지정 2) ？？성평등 콘텐츠 개발(제작) 통한 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17) 17 이영실, 김병익 3 그룹 (지정 3) ？？1020세대를 위한 성평등활동 참여 및 교육프로그램(19) 19 강선미, 김미진 4 그룹 (자유 1~2)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21) ？？일 생활 양립확대(7) 28 문미란, 홍승아 5 그룹 (자유 3~4) ？？다양성을 포영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28) ？？기타 풀뿌리단체들의 성평등활동 지원(31) 31 정재훈, 이 한 ○ 심사기준 - 사업의 적정성,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성인지관점 반영 정도 ○ 심사 등급 및 배점 항목 : S~C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심사표에 입력 심사 등급 (배분비율) 등 급 별 배 점 항 목 합 계 사업의 적정성 (30점) 사업 수행능력 (20점) 사업비 적정성 (20점) 사업의 성인지성 (30점) S등급 - 탁월 (10%내외) 100 30 20 20 30 A등급 - 우수 (30%내외) 84 25 17 17 25 B등급 - 보통 (30%내외) 68 20 14 14 20 C등급 - 미흡 (30%내외) 52 15 11 11 15 ※ 분야별로 심사 등급(S~C)의 비율에 맞춰 배분 ○ 위원별 서면심사 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도출 ※ 서면 심사표 작성방법 안내【붙임 2】 및 심사표 양식【붙임 3】 3차 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전체위원 집합심사 ○ 일 시 : '19. 2. 27(수) 13:30 ○ 장 소 : 신청사(본관) 공용회의실(7층) ○ 참석대상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10명 ※ 제11기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붙임 5】 ○ 심사내용 : 2단계 서면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 지원을 받는 단체(복지관, 센터) 등 선정 최소화, 지원하는 지역성 범위 등 논의 ☞ 기타사항 : 본 집합심사 시,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보고 Ⅳ 행 정 사 항 ？？ 추진계획 ○ 심사결과 발표 : '19. 3. 4(월) - 홈페이지 게재(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WFNGO협력센터) 및 단체 개별 통지 ○ 사전자문제도 시행 : '19. 3. 6(수) ~ 3. 8(금)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19. 3. 11(월) ~ 3.13(수) ○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 '19. 3월 중 ？？ 소요예산 : 10,782천원 ○ 부서 검토의견서 인쇄비 : 300천원 (15,000원 × 20부) ○ 심사자료 인쇄비 : 1,500천원 (15,000원 × 5부 × 20세트) ○ 심사 및 참석수당 : 8,632천원 - 사전 검토수당 : 82,000원 × 6일 × 6명 = 2,952천원 - 서면 심사수당 : 70,000원 × 8일 × 8명 = 4,480천원 - 심의회 참석수당 : 150,000원 × 8명 = 1,200천원 ※ 지방의원 참석수당 지급 금지(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서울시) ○ 다과비 등 준비비용 : 350천원 붙 임 : 1. 2019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분야별 신청현황 1부. 2. 서면심사표 작성방법 안내 1부. 3. 서면심사표(엑셀양식) 1부. 4. '19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부서 검토의견서 114부. 5. 제11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1부. 6. 보안서약서 1부. 끝.

17481993

20210929133258

본청

여성정책담당관-2413

D000003556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