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755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이수환 윤복철 박태주 12/31 박근수 협 조 ’19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및 예산배정계획 2018. 12.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19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및 예산배정계획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초등학교에 배치 운영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함. Ⅰ 추진현황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항 1호 (다.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 사업대상 ○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 : 전체 559개교 ○ 어린이 등·하굣길 유괴 등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그간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실적 구 분 학교 수 지도사 수 사업비 ’12년 52개교 104명 400백만원 ’13년 161개교 331명 1,157백만원 ’14년 163개교 322명 1,000백만원 ’15년 187개교 325명 1,000백만원 ’16년 176개교 305명 1,010백만원 ’17년 208개교 427명 1,545백만원 ’18년 229개교 491명 1,624백만원 ○ 교통안전지도사 활동 사진 홍제 초등학교(서대문구) 강일 초등학교(강동구) Ⅱ 2019년 추진계획 □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 대상학교 : 234개교(지도사 수 538명) - 자치구에서 해당학교(안전지도사 수)를 선정하여 요청한 수요반영 선정 ※ 2018년도 대비 인원증가 구 분 2018년 2019년 비고 활동 학교 229 234 증) 5 교통안전지도사 491 538 증) 47 ○ 기 간 : ’19.3~12월(방학기간 제외) ○ 사업예산 : 1,756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 1,726백만원 ※ ‘19년 예상 소요인건비 : 1,702백만원(붙임1) - 사무관리비(교통안전지도사 운영경비) : 30백만원 (예산과목 :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 교통안전지도사 임금 및 활동시간 ○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준용 - 서울시 생활임금(10,148원) 적용, 활동시간(1.6시간)으로 조정 지급 구 분 적용기준 시간당임금(원) 활동시간 하루임금(원) ’17년 건설업 보통임금 적용 12,829 1.5시간 19,243 ’18년 서울시 생활임금 9,211 2시간 18,422 ’19년 서울시 생활임금 10,148 1.6시간 16,236 □ 교통지도사 배치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하교시 교통안전지도사 집중 배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조사결과(’13~’17년, 총 443건) 하교시 교통사고 다발 ※ ’19년 교통안전지도사업 학교수 : 234개 학교 ◆ 등교 : 24개교 ◆ 하교 : 169개교 ◆ 등하교 : 41개교 ○ 교통안전지도사 1인당 인솔 학생수 평균 8명내외 적용 - 노선별 이동거리, 시간, 학생수, 도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배치 - 각 자치구 및 각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통안전지도사는 자치구에서 공모로 선정, 사전 안전교육 실시 - 학부모, 교통안전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공모로 선정 - 우리시에서 제공한 안전교육 자료 활용하여 자치구별 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총 계 (건) 등교 하교 그 외 시간 등하교 사고 비율 8시~10시 12시~14시 14시~16시 ’13년 80 8 10 21 41 48.8% ’14년 96 12 10 24 50 47.9% ’15년 90 14 10 18 48 46.7% ’16년 96 12 14 20 50 47.9% ’17년 81 7 16 21 37 54.3% 총 계 443 53 60 104 226 49.0% □ 교통지도사 선발 ○ 자치구에서 공모로 선발 ○ 선발대상 -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선발 - 해당학교 학부모,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유경험자 우대 가능 - 녹색어머니 근무경력과 교통안전지도사 근무경력을 동등하게 인정 ○ 선발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여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세부기준 마련 < 선발기준 예시 > 선발항목 판 단 기 준 배 점 거주지 해당 자치구 거주 여부 20 관련업무 경력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분야 경력 40 구별 기타 판단사항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고려할 사항 40 ※ 평가시 모든 고려요소는 모집공고일 기준 - 선발기준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 평가항목 결정 - 선발절차 모집 공고 ？ 서류 접수 ？ 선발기준점수표에 따라 서류심사 ？ 면 접 ？ 교통안전지도사 명단 제출 ？ 최종 선발 ？ 선발자 대상 범죄경력 조회 ？ 1차 선발 ○ 교통안전지도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전 안전한 등하교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우리시에서 제공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치구별 실시 - 사진 첨부된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우리시(보행정책과)에 제출 Ⅲ 추진일정 ○ ’19. 1월 : 각 자치구 예산 재배정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년초에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보조금 집행 철저 ○ ’19. 2월 : 교통안전지도사 선발 및 안전교육 실시(자치구) - 교통안전지도사 선발자(예비참여자) 명단, 안전교육 실시결과 우리시에 제출 ○ ’19. 3~12월 : 교통안전지도사업 시행(방학기간 제외) 붙임 : 1. ’19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배정액 1부 2. ’19년 교통안전지도사업 어린이 등하교 학교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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