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174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종민 윤복철 박태주 박근수 12/18 고홍석 협 조 주무관 이수환 주무관 허광호 - 2019년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 안전진단 및 설계 용역 발주계획 2018.12.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2019년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 안전진단 및 설계 용역 발주계획 주요 사항 ？ 추진 체계 : 자치구 설계？공사 → 서울시 일괄 설계, 자치구 공사 ？ 과업 내용 : 사고별 원인조사 + 개선 안 마련 + 실시설계 ？ 개선 방향 : 진단결과에 따라 차량감속？보행공간 등 시설을 설치하되, 전 사업지(38개소)에 가급적 동일한 기준 적용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에 대한 안전성 제고와 함께 통일된 기준 정립 검토 병행 Ⅰ 추진배경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제로화를 위해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강화된 대책 필요 ○ 보호구역에 대한 전문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 일괄 설계방식 도입 추진경위 ○ 2018. 7. :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점검 및 개선(보행정책과-8194) ○ 2018. 11.: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ZERO)화 추진을 위한「서울 맞춤형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계획」(보행정책과-12683) ※ 주요 내용 ？ 대 상 : 38개소 - 최근 4년 간(2014~2017) 교통사고 2 ~5건 이상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 사업비 : 5,710백만원(국비 1,505, 시비 4,205) - 사고진단 및 시설 개선 4,960(설계포함), 태양광 LED 표지판 750 ？ 추진방법 : 설계 - 서울시, 공사 - 자치구 Ⅱ 현황분석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추이 ○ 보호구역 사고 ’17년 큰 폭 감소 :’16년 96건 → ’17년 81건 ○ 보호구역 당 사고 발생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서울시 0.046건(81건/1,733개소), 전국 0.0289건(479건/16,555개소) ○ 주요원인(’17년) : 보행자안전의무불이행 27건, 안전의무불이행 24건, 신호위반 17건, 운전자 법규위반 12건 등 ※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추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 발생(건) 80 96 90 96 81 사망(명) 1 1 1 2 1 보호구역수(개소) 1,663 1,683 1,704 1,730 1,733 출처) 도로교통공단 대상지 현황 : 38개소 ○ 기 준 : 최근 4년간 교통사고 2건 ~ 5건 발생 지역 ○ 자치구별 : 동작구 5개소, 은평구 4개소, 성북·도봉·강남 3개소 등 ○ 현장조사결과 - 자치구별 보호구역 내 시설물 구성 상이 →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 필요 - 안내 시인성 부족, 어린이 보행안심공간 부족, 차량감속 시설강화 등 발광형LED표지 통학로 조성 단속CCTV Ⅲ 세부 추진계획 용역업체 ○ 용역명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진단 및 설계 ○ 용역기간 : ’19. 2. ~ 5. (4개월) ○ 입찰참가 : 공동계약(각 분야 분담이행방식 적용) - 안전진단 :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라 등록한 일반교통안전진단 기관 중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자 또는 교통사고 관련 학계·연구원·전문기관 - 설계 :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교통)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자’ 중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자 ※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준용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전문성을 요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적용 ○ 공고기간 : 20일 과업내용 ？ 안전진단 - 사고자료 분석 : 교통사고 일지,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자문단 구성 : 보행안전 전문가 - 현장조사 및 관계자 협의 : 해당 자치구 및 경찰서, 해당 학교(필요시 녹색어머니회), 지역주민 등 ？ 설 계 - 개선안 마련 : 조감도 작성, 규제심의(시도？시경, 구도？해당 경찰서) - 실시설계 : 도면 작성(CAD 양식), 공사물량 및 비용 산출 ※ 시설물 설치 방향 ？ 지점별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반영, 보완시설물 설치 ？ 다만, 사업대상 38개소 공간구성은 운전자, 보행자가 보호구역 시설에 대해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기준 적용 ☞ 추후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사업을 위한 시설물 설치 기준 검토 사업예산 ○ 용역비 : 253,442천원 - 직접인건비 93,536, 제경비 98,855, 기술료 37,694, 손해보상보험료 316, 부가세 23,040 -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34호), 교통표준품셈(2015.6, 한국엔지니어링협회)적용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시설비(202-404-01) ※ 설계비는 시비를 우선 활용하고, 시공비는 국비·시비 일대일 매칭 추진체계 ○ 설계 용역(총괄) : 서울시 보행정책과 ○ 설계협조 및 공사시행 : 자치구 ※ 사업추진 시 해당학교(녹색어머니회), 경찰서, 지역주민 등 협의 Ⅳ 추진일정 ○ ’18. 12. 14. ~ 19.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18. 12. 20. ~ 21. : 계약심사(2억 이상) ○ ’19. 12. 28. ~ 1. 25. : 공고 ○ ’19. 1. 30. : 제안서 평가 ○ ’19. 2. 1. ~ 5.31. : 계약 및 용역 시행 붙 임 : 1. 사업대상지 38개소. 1부. 끝. 붙임1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38개소) (단위 : 건수) 자치구 초등학교명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38개소 97 2 33 62 33 1 9 23 19 0 5 14 30 1 10 19 15 0 9 6 종 로 창신초교 4 - 1 3 1 - - 1 - - - - 2 - - 2 1 - 1 - 혜화초교 2 - - 2 - - - - 1 - - 1 1 - - 1 - - - - 광 진 양진초교 5 - 2 3 2 - - 2 1 - 1 - 1 - - 1 1 - 1 - 동대문 장평초교 4 - 2 2 2 - 1 1 - - - - 1 - 1 - 1 - - 1 중 랑 묵현초교 2 2 2 2 성 북 장위초교 5 - - 5 1 - - 1 2 - - 2 2 - - 2 - - - - 장곡초교 2 - - 2 1 - - 1 1 - - 1 - - - - - - - - 미아초교 2 1 1 2 1 1 강 북 화계초교 2 - 1 1 1 - - 1 1 - 1 - - - - - - - - - 수유초교 2 - - 2 - - - - - - - - 2 - - 2 - - - - 도 봉 창원초교 2 - 1 1 - - - - 2 - 1 1 - - - - - - - - 창동초교 2 - - 2 1 - - 1 - - - - 1 - - 1 - - - - 창일초교 2 - - 2 1 - - 1 1 - - 1 - - - - - - - - 은 평 대조초교 2 - - 2 1 - - 1 - - - - 1 - - 1 - - - - 은빛초교 2 - 2 - 1 - 1 - - - - - 1 - 1 - - - - - 은진초교 2 - 2 - - - - - 1 - 1 - 1 - 1 - - - - - 갈현초교 2 1 1 2 1 1 마 포 아현초교 2 - 1 1 1 - - 1 - - - - 1 - 1 - - - - - 양 천 지향초교 2 - 1 1 1 - 1 - 1 - - 1 - - - - - - - - 서정초교 3 - - 3 2 - - 2 1 - - 1 - - - - - - - - 구 로 오류남초교 4 - 2 2 2 - 1 1 1 - - 1 1 - 1 - - - - - 구로남초교 2 - 2 - 1 - 1 - - - - - 1 - 1 - - - - - 금 천 문백초교 2 1 1 - 1 1 - - - - - - 1 - 1 - - - - - 영등포 신영초교 2 - - 2 1 - - 1 - - - - 1 - - 1 - - - - 동 작 신상도초교 3 - 1 2 1 - - 1 - - - - 1 - - 1 1 - 1 - 중대부속초교 4 - 3 1 - - - - - - - - 3 - 2 1 1 - 1 - 강남초교 3 - 1 2 1 - - 1 - - - - 1 - - 1 1 - 1 - 상도초교 4 - 1 3 1 - - 1 1 - - 1 1 - - 1 1 - 1 - 영화초교 2 2 2 2 관 악 난우초교 2 - 1 1 1 - 1 - 1 - - 1 - - - - - - - - 원당초교 2 1 1 - 1 - 1 - - - - - 1 1 - - - - - - 서 초 신동초교 2 - 1 1 - - - - 1 - 1 - 1 - - 1 - - - - 강 남 언주초교 2 1 1 2 1 1 자곡초교 2 1 1 2 1 1 대치초교 2 2 2 2 송 파 문현초교 2 - - 2 1 - - 1 1 - - 1 - - - - - - - - 강 동 대명초교 3 - 1 2 1 - 1 - - - - - 1 - - 1 1 - - 1 한산초교 3 - 1 2 1 - - 1 - - - - 1 - - 1 1 - 1 - ※ 출처 : 도로교통공단(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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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4174

D0000035179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