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3354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도형태 김경식 11/30 박태주 협 조 실무사무관 정종모 ★주무관 안준환 거리가게 시범사업 현장 점검 계획 보고 2018. 1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거리가게 시범사업 현장 점검 계획 보고 ’19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거리가게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거리가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 신청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지원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마련(’18. 6. 28.) ○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 계획” 수립(’18. 8. 29.)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8. 12. 4. ~ 12. 7. ○ 점검대상 : 영중로 등 4개소(자치구) ○ 점 검 자 - (서울시) 보도환경팀장, 정종모, 안준환, 도형태 - (자치구) 거리가게 부서 팀장, 담당 ？？ 세부 점검 사항 ○ 자치구별 신청 현황 자 치 구 사 업 개 요 사 업 비 ○ 주요 점검 내용 - 시범사업지 선정의 적정성 : 사업지 선정, 사업내용 등 시범사업 선정기준 ？ 보행환경 저해로 거리가게 개선이 시급한 구역 ？ 거리가게에 대한 민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 특화거리 조성시 홍보 및 파급효과가 큰 곳 - 시범사업 신청지역 주변여건 등 실태 파악 - 향후 사업추진의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 예측 ○ 예산지원 규모, 중복지원 여？부 등 ？？ 향후 계획 ○ 거리가게 시범사업에 대한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 검토 ’18.12월 ○ (2차) 상생정책자문단 회의 안건 상정 ’19. 1월 - 시범사업 지 선정의 적정성 등 ○ 자치구 예산 재배정 방침서 수립 ’19.1월 붙 임 : 특화거리 시범사업 수요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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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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