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739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사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유용식 이병철 박태주 박근수 11/19 고홍석 협 조 2019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계획 2018.1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2019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계획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질서한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통부 고시 2015-240호, ‘15. 11. 17)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 추진 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및 한전 사업승인 후 기관별 사업비 분담 추진 - 사업비 분담율 ？ 한전:구:시=50:25:25(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 추진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사업추진 계획 수립 지자체 지중화 신청서 접수 지중화 사업 수요조사 및 타탕성 검토 지중화 사업 승인 및 지자체 통보 사업추진 (협약체결 및 사업비 납부) 정 산 (구) (구→한전) (한전) (한전→구) (구↔한전) (시,구,한전) ？？ 그간 추진경위 ○ 2008. 11월 : 한국전력공사 적자경영에 따른 지중화사업 중단 ○ 2009년 : 한국전력공사 지중화사업 재개 ○ 2009~2017 : 서울시 지중화사업 지속 추진(74개사업, 72㎞, 1,859억원) ※ 최근 5년간 투입예산 및 지중화율 (2018. 1월 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투입예산(백만원) 3,250 3,242 4,040 10.023 10,382 지중화율(%) 56.35 56.91 57.59 58.18 58.94 ？？ 현안사항 ○ 서울시 지중화율은 2018년 1월 기준 58.94%로 전국 최고 수준이나, 파리(100%), 동경(86%), 뉴욕(72%) 등 해외 선진도시에 비해 낮은 실정 ○ 지중화사업은 별도의 계획없이 자치구 요청(민원 등)에 따라 추진 - 우선순위기준을 마련하여 노선별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나 기준 부재 - 사전조사？협의 미흡, 예산변동, 지상기기 설치반대에 따른 차질 발생 ○ 자치구별 관심도, 재정상황 등에 따라 지중화율 편차 심화 - 도심, 동남권(73.4%) vs 동북, 서북, 서남권(47.7%) ○ 지상기기(변압기, 개폐기) 지하화에 대한 검토 부재 - 변압기의 지하매설은 가능하나, 개폐기는 기술개발 중으로 ‘19년도 가능(예정) ？？ 개선 방안 ○ ’19년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주거지역인 서대문구 홍제동 문화마을 지중화 및 지상기기 지하화 시범사업 추진 ○ ’20년 부터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 ？？ 2019년도 사업계획 ○ 사업대상 : 동대문구 하정로 지중화 등 13개 사업, 10.16㎞ - 자치구 요구 및 지역별 지중화율 고려 대상 사업선정 ○ 소요예산 : 17,481백만원(2019년 시비 분담금) ○ 추진사항 - 2018. 5~6월 : 자치구 현장조사 - 2018. 7월 : 자치구별 한전 사업승인 신청 - 2018. 7월~11월 : 예산 확보 진행중 ？？ 향후 계획 ○ 2019. 1 ~12월 : 자치구별 협약, 설계, 공사 등 시행 및 정산 붙임 : 2019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계획 1부. 끝. 붙임 1 2019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계획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연장 (㎞) 소요예산 (천원) 비 고 계 10.16 17,481,000 시 예산 1 동대문구 하정로 청렴거리 지중화 0.83 850,000 2 중랑구 중랑교~동일로 지하차도 1.60 1,260,000 3 도봉구 도봉로 지중화 1.45 1,574,000 4 관악구 관악로(동측) 지중화 1.12 1,708,000 5 은평구 연서로 지중화 0.90 1,150,000 6 광진구 중곡1동 군자역주변 지중화 0.55 1,369,000 7 성동구 신금호역주변 지중화 0.17 600,000 8 영등포구 양화대교 남단 지중화 0.80 600,000 9 서초구 서운로 지중화 1.20 1,400,000 10 중구 예수마을교회 주변 지중화 0.19 363,000 11 중구 태양마트 앞 동호로 지중화 0.25 625,000 12 중구 청구로 패션문화거리 지중화 - 182,000 ’18년 부족분 편성 13 서대문구 홍제동 노후주거지역 지중화 1.10 5,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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