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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379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손선희 03/28 기봉호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 2019년도 시행계획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른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시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탈시설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차 탈시설화 사업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 대 상 :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 ※ 장애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 계획성격 : 중기·연동계획(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추진목표 : 22년까지 300명 탈시설,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 ？？ 기본방향 :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 ？？ 추진방향 : 단계별 목표에 따른 점진적 추진으로 정책 혼란 최소화 - 자립체험공간 확보 탈시설 인식 조성 탈시설 가속화 거주시설 변환 시범 지역 거주정책 다양화 거주시설 변환 확대 - 1차 도입기(’13~’17) → 2차 발전기(’18~’22) → 3차 확대기(’23~) ？？ 주요사업 : 4대 정책과제 및 25개 세부과제 Ⅰ 탈시설 추진강화 및 전환지원체계 개선 서울시 탈시설 권리선언 등 8개 Ⅱ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발달장애인 신거주모형 개발 등 3개 Ⅲ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등 7개 Ⅳ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탈시설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7개 ？？ 소요예산 : 22,102백만원(5년) (단위 : 백만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2,102 2,252 3,269 4,520 5,527 6,534 Ⅱ 2019년 시행계획 ？？ 추진방향 ○ 2차 탈시설화 추진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사업별 문제점 보완 추진 ○ 전국 최초 거주시설 변환 시범 및 지역중심 신 거주모형 마련 주력 ○ 정책 추진 안정화·가속화를 위해 민·관협력 및 소통 강화 ？？ 세부추진과제 목록 정책과제 세부과제(핵심7, 신규14) 추진부서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지원 체계 개선 (8개 사업) ①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서울시 ② 탈시설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서울시 ③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복지재단 ④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 서울시 · 복지재단 가.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나.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다.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⑤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복지재단 ⑥ 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서울시 · 복지재단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3개 사업) ①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서울시 ②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서울시 ③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서울시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7개 사업) ① 거주시설의 자립지원 계획수립 의무화 거주시설 가.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나. 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②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서울시 ·거주시설 ③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복지재단 ④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서울시 ⑤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서울시 ⑥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서울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7개 사업) ①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울시·발달 장애인지원센터 ②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서울시·자치구 ③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서울시 ④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서울시 ⑤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서울시 ⑥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서울시 ⑦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서울시 ·복지재단 과제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 1.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 추진개요 ○ 목 적 : 모든 시설 거주인이 자립생활 권리가 있음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천명, 시민인식 개선 및 거주시설의 탈시설 정책 참여 독려 ○ 추진내용 :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선언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횟수 1 1 - - - - 수정목표 1 1 1 - - - 실 적 1 1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 - - - - - 확보예산 천원 - - - - - - - 목표 변경 사유 : 탈시설 권리 선언 행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지 재강조 필요 ㆍ 2019년 - ‘서울시 탈시설 선언’ 퍼포먼스 예정 ？ ’18년 추진실적 ○ 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사업 안내 : ’18년 1월 - 탈시설 사업 추진 관련기관 탈시설 권리 선언문 내용 공유 ？ ’19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계획 - 탈시설 권리 선언 추진 계획 수립 및 일정 논의 : 상반기 - 탈시설 권리 선언 행사 추진 : 하반기 ○ 주요목표 : 장애인의 지역 통합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횟수 1 - - 1 - 사정상 미 추진 시 ’20년 이후 재추진 검토 확정예산 천원 -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2.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개요 ○ 목 적 : 민·관 상시 소통 구조를 마련하여 탈시설 협치 도모 ○ 추진방향 - 2차 탈시설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 - 탈시설 정책 관련 외부환경 변화 대응 및 시설 변환 시범운영 추진방안 모색 ○ 구성·운영 개요 - 구 성 : 학계？현장전문가, 당사자, 부모, 지역주민, 시민단체, 거주시설 등 - 역 할 : 서울시 탈시설 사업 이행사항 자문, 탈시설 정책 추진 관련 문제점에 대한 협의？조정, 그 외 탈시설 정책 현안 전반 논의 등 - 운영기간 : 2018년 3월 ~ 2022년 12월 - 운영주기 : 반기 1회 ※ 현안에 따라 수시 가능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횟수 10 2 2 2 2 2 수정목표 6 2 1 1 1 1 실 적 1 1 소요예산 기본계획(누계) 천원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확보예산(당해) 천원 2,250 750 1,500 - 목표 변경 사유 ㆍ 2차 탈시설 25개 세부사업 실행 시 관련기관과 협치중으로 진행중 문제점 감소에 따라 정책 조정 역할 중심인 탈시설 민관협의체 회의 안건 동시 감소 ？ ’18년 추진실적 ○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 일 시 : 2018. 3. 8.(목) · 인 원 : 9명(탈시설 종합대책 수립 TF 위원 중 분야별 대표 및 당연직)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박경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황규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장(김남연), 서울복지재단(유연희), 한국장애인개발원(김정희), 대구대학교(조한진), 총신대학교(백은령), 시의원1, 장애인복지정책과장1 · 운영기간 : ’18. 3월 ~ ’22. 12월(제2차 탈시설화 추진계획 기간) ※ 운영 효과 등에 따라 종결 시기 조정 가능 · 역 할 : 서울시 탈시설 사업 이행사항 자문, 탈시설 정책 추진 관련 문제점에 대한 협의·조정, 그 외 탈시설 정책 현안 전반 논의 등 · 회의주기 : 반기 1회 이상(안건 부재 시 미개최 및 수시 개최 가능) · 운영방식 :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결정 ○ 탈시설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 1회 · 일 시 : 2018. 4. 23.(월) / 장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 · 참석자 : 6명(박경석 외 5인) · 안 건 : ① 2차 탈시설화 사업 추진계획에 근거한 2018년 시행계획 안내 ②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전환 추진 내용 보고 ③ 보건복지부 탈시설 추진 계획(안) 공유 ？ ’19년 추진계획 ○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 연 1회(필요 시 추가 개최) · 일 시 : 2019. 4~6월중 / 장소 : 미정 · 참석자 : 9명 · 안 건 : 2018년 거주시설 변환 연구 및 탈시설 종단연구 결과 공유 및 장애인지원주택 확대, 지역사회 거주모형 확대 관련 논의 회의결과에 따라 추가 개최 가능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수 1 - 1 - - 확정예산 천원 1,500 - 1,500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3.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 사업개요 ○ 목 적 : 탈시설을 위한 지원주체 간 명확한 역할정립 수립,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의 확대 등 ○ 추진방향 : 자립생활주택 중심 → 지원체계(인력양성, 네트워크, 인식개선 등) 구축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 - 의견수렴 및 반영 의견수렴 및 반영 의견수렴 및 반영 의견수렴 및 반영 의견수렴 및 반영 수정목표 - - 실 적 - - 의견수렴 및 반영 소요예산 기본계획(누계) 백만원 100 10 15 20 25 30 확보예산(당해) 백만원 10 42 ？ ’18년 추진실적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추진(’18. 2) ○ 자립생활주택 신규입주자 지원 관련 역할 변경 적용(’18. 8~)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품질향상 지원(교육, 학습조직 운영, 모니터링, 심사 등) ？ ’19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계획 -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개선관련 일부 사업 반영 추진 : ’19. 3. ~ 9. ㆍ 자립생활주택 운영품질 향상 : 협약기간변경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수립 - ’20년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개선(안) 논의 및 예산반영 : ’19. 10. ~ 12. ○ 주요목표 : 관련 의견수렴 및 일부 사업 반영 추진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의견수렴 세부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진 의견수렴 예산집행 천원 42,450 705 12,650 10,545 18,55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김영은☎7457 4.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 사업개요 ○ 개선내용 - 이용기간 : 거주기간 7년 → 2년 (※ 장애특성에 따라 연장가능, 최장 7년) - 이용절차 구 분 현 행 ⇒ 개 선 사전지원강화 거주시설-IL 네트워크사업 선택 IL네트워크사업 연계 필수 사전지원(단기체험 등) 선택 사전지원(단기체험 등) 필수 주 택 결 정 전환지원센터에서 주택배정 당사자 입주주택 선택 전환지원위원회 입？퇴거 통합 운영 입？퇴거 분리 운영 전환지원센터 주관 입주:운영사업자 / 퇴거:전환지원센터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계획수립, 모니터링 모니터링 및 보완 모니터링 및 보완 모니터링 및 보완 모니터링 및 보완 수정목표 실 적 계획수립, 모니터링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비예산 - - - - - 확보예산 천원 비예산 3,900 ？ ’18년 추진실적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대상 절차개선 설명회 추진(’18.2) ○ 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 개선 적용(’18. 8~) ○ 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 개선 평가회(’18.12) ？ ’19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계획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이용 절차 보완부분 안내 : ’19. 2. - 운영기관 현장 지원 및 모니터링 : ’19. 1. ~ 12. - 이용 지원절차 평가 및 보완계 획 마련 : ’19. 10 ~ 12. ○ 주요목표 : 자립생활주택 이용 절차 안정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 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개선계획수립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예산집행 천원 3,900 1,350 300 1,500 75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김영은☎7457 5. 자립생활주택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정착 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립생활 체험을 하는 중간단계 주거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 운영현황 (2018. 2월말 현재) 구 분 시설수 지원예산 종사자 배치 비고 계 65개소 ‘가’ 형 26개소 40,139천원 가+나 = 1명 1주택 2~3인 입소 ‘나’ 형 28개소 9,868천원 ‘다’ 형(발달장애인) 11개소 60,000천원 1개소 1명 ○ 확대계획 - 주택확보 시기 : 연2회(서울시 주택정책과 공공주택 배포계획 시기) - 확보목표 호수 : 매년 5호 확충(기본5호 + 수요에 따라 증가)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25 5 5 5 5 5 수정목표 개소 10 실 적 5 5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500 300 300 300 300 300 확보예산 백만원 300 900 ？ ’18년 추진실적 ○ SH 공공임대 자립생활주택 5호 확보 : ’18. 3. ○ 신규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공모 및 선정, 입주지원 : ’18. 3 ~ ？ ’19년도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계획 - 자립생활주택 확보 및 운영사업자 공모 · 선정 : ’19. 3. ~ - 자립생활주택 입주 지원 및 2019년도 예산 확보 : ’19. 4. ~ 12. ○ 주요목표 : 자립생활주택 신규 주택 10개소 확보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10 5 - 5 - 예산집행 천원 250 65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김영은☎7457 6. 탈시설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 ？ 사업개요 ○ 목 적 :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들에게 탈시설 체험 및 자립 동기 부여를 위해 체험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 ○ 사업내용 - 입주대상 :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체험홈 미운영 거주시설 우선) - 운영방법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 위탁 운영 - 운영규모 : 2개 주택 운영(최초 남녀 각 1개소씩 2년 운영, 성과 평가 후 확대)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6 2 4 수정목표 실 적 2 소요예산 기본계획(누계) 백만원 960 120 120 240 240 240 확보예산(당해) 백만원 ？ ’18년 추진실적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 ’18. 3.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협약 체결 : ’18. 3.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입주대상자 발굴 및 선정, 지원 : ’18. 3.~ 12.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입주대상자 발굴 및 선정, 지원 : ’19. 1.~ 12.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 평가 : ’19. 10. 2020년 2개소 확대 운영 필요성 검토 ○ 주요목표 :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2개소 지속 시범 운영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2 2 2 2 2 예산집행 천원 1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김영은☎7457 7.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장애유형별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개별 지원을 위한 영역별 전문가 수퍼비전 강화 ○ 사업내용 - 교육대상 : 자립생활주택 지원인력, 유관 기관 지원인력 - 주 관 : 서울시복지재단 ※ 탈시설 협치사업과 일부 협력 추진 - 교육내용 : 자립지원 관련 전문역량 강화교육, 개별지원, 정보교육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103 192 211 222 233 245 수정목표 실 적 명 192 소요예산 기본계획(누계) 백만원 184 19 30 40 45 50 확보예산(당해) 백만원 82 19 63 ？ ’18년 추진실적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개발 : 인터뷰 6개소, 자립생활 주택 코디네이터 워크숍 1회, 위원회 구성·운영(10명), 설문조사(63명) ○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총 10회, 228명 참여) ？ ’19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계획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활성화 지원 : ’19. 2. ~ 11. ㆍ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 중심의 권역별 실무회의 및 대표기관 점검회의 - 지원인력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고도화 : ’19. 2. ~ 12. ○ 주요목표 : 과정개발 현장 적용 및 운영 지원 확대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780 420 15 85 260 예산집행 백만원 63 5 33 12 11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8. 지역별 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 사업개요 ○ 목 적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지역 내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이용/퇴거 장애인 - 연계범위 : 공공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민간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 연계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 · 해당 기관 업무협의 및 MOU 체결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서비스현황 파악 및 기관연계 서비스개발 서비스연계 체계마련 서비스연계 강화 서비스연계 강화 수정목표 실 적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0 15 15 기관별예산 기관별예산 기관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36 15 21 ？ ’18년 추진실적 ○ 주요내용 : 기존？신규자원 연계, 자립생활지원 연대사업 추진 등 ○ 자원연계 내역 구 분 기관명 추진내용 기간 기존 (4개) 소방안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입주자 안전교육, 시설 안전점검 등 2018. 1~12 재정 금융복지상담센터 입주자 재정컨설팅, 정보제공 등 주거 주거복지센터 입주자 주거정보 제공 및 상담지원 보건의료 시립은평병원 입주자 정신건강 진료 신규 (4개) 복지 서비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입주자(발달장애인) 종합 진단 2018.10~ 충현복지관 퇴거자(발달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연계 2018.10~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퇴거자(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연계 2018.10~ 장애인복지관 연계사업 입주자 일상생활/문화여가/자립준비 등 연계 2018.3~ ※ MOU 체결 :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충현복지관,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등 총 4건 ○ 자립생활지원 연대사업 : 자립생활주택 4개 권역 기관 참여(34개소) 구 분 대표기관명 추진내용 추진결과 기간 1권역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입주자 캠프 및 야외활동 9개 주택, 32명 참여 2018. 9.~10. 2권역 도봉노적성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야외활동 및 입주자 교류회 8개 주택, 37명 참여 5권역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문화여가활동 9개 주택, 29명 참여 6권역 성민복지관 입주자 교류회(사진, 전시회 등) 8개 주택, 51명 참여 ？ ’19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지역사회 기반 자립프로그램 지원 ㆍ자립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 장애인의 위생관리 및 스타일링 도움 프로그램 ㆍ지역별 장애인복지관 연계 및 서비스 지원 :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복지관 네트워크사업 연계, 참여기관 간 사업설명회？간담회？평가회 등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자립지원 협력관계 강화 ㆍ전문기관 발굴 및 네트워크 체계 강화 : 기존 연계기관 유지관리, 비활성화 자원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모색, 신규 영역 전문기관 발굴 및 연계 ㆍ퇴거 후 지역사회 지원기반 마련 : 퇴거자 지원체계 점검, 퇴거자 모니터링 시행현황 점검 및 체계 강화, 퇴거 후 지역자립 지원 가능 자원현황 파악 및 연계 가능성 논의(서울시, 자치구, 민간 복지기관 등) ○ 주요목표 : 유관기관 업무 협의, 지역서비스 현황 파악, 서비스연계 체계 마련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계획수립 관련기관 업무협의, 공모사업 추진 서비스현황 조사 서비스기관 연계 예산집행 천원 21,740 900 19,940 300 60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과제 2 재가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9.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 사업개요 ○ 목 적 :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주거생활지원을 위해 보호주택, 의료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거주모형 개발 추진 ○ 사업내용 - 대 상 : 공동생활가정, 지원주택 입주가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 - 방 법 : 현장 및 학계전문가 논의를 통해 주거 모델(안) 마련 후 시범 운영 - 운영규모 : 2개 거주모형(가칭 보호주택, 자립의료주택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4 - 2 - - 2 수정목표 실 적 의견수렴 소요예산 기본계획(누계) 천원 680 - 120 120 120 320 확보예산(당해) 천원 120 - 120 ？ ’18년 추진실적 ○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18. 3. ~ 12. ※ 거주시설 변환을 위한 탈시설 협치단(연구위원) 회의 시 통합 논의 ○ 신 거주모형 시범 운영 대상 검토 및 관련 기관 의견 수렴 : ’18. 7. ~ 12. ㆍ 시범 운영 대상 : 장애영유아시설 연령 초과 퇴소 예정자, 인권침해 장애아동 등 ㆍ 논의내용 : ① 영유아시설에서 타 중증시설로 전원 시 장기간 시설 생활에 대한 고착 우려로 장애인거주시설로의 전원이 아닌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 마련 필요 ② 재가 장애아동 중 가정해체, 학대 등으로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시 발생, 시설 대안의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 마련 필요 ⇒ 18세 미만으로 지역 내 자립생활 불가하므로 장애아동그룹홈 등이 적합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발달장애인 신 거주모형 개발 TF 구성 · 운영 : ’19. 3. ~ - 신 거주모형 구체화를 위한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 : ’19. 2. ~ 4. ㆍ 공동생활가정시설장 간담회 개최 : ’19. 2. ~ 3. 중증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공동생활가정 시범 운영(안) 논의 ㆍ SH, 서울시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운영지원 부서 등 관련부서 연석회의 추진 : ’19. 3. ~ 5. 시범운영 주택 확보 방안 및 시범운영 대상자 선정 기준(안) 마련 논의 ㆍ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간담회 추진 : ’19. 3. ~ 5. ○ 주요목표 : TF 구성？운영을 통해 신 거주모형 시범운영 본격 추진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TF구성 운영 시범사업 계획수립 운영기관 공모 및 입주자 선정 입주 지원 개시 예산집행 백만원 120 1 1 30 88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10.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중증장애인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여 당사자 재활치료, 장애인 가족 지원 등을 통한 지역 거주 안정화 도모 ○ 운영현황 (2018. 3월 현재) 구 분 시설수(개소) 운영비(백만원) 종사자 배치 비고 주간보호시설 112 138 / 1개소 3~4인 구립11,법인101 낮활동 시범사업 10 86 / 1개소 2인 시범 사업중 (’17.7 ~’19.7) ○ 확대개요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중 낮 활동 미 참여자 - 방 법 : 시설 확충 및 복지관 등을 활용한 이용 프로그램 확대 - 확대목표 : 기본 연 3개 확충(수요에 따라 목표 변경 예정)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수 15 3 3 3 3 3 수정목표 11 실 적 2 2 소요예산 기본계획(누계) 백만원 4,500 300 600 900 1,200 1,500 확보예산(당해) 백만원 300 300 777 ？ ’18년 추진실적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 지원 시설 선정(2개소) : ’18. 3. ○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범사업 운영 평가 용역 실시 : ’18.7.~12.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범사업 평가 용역 공청회 : ’19. 2.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 지원 시설 1개소 선정 : ’19. 4. -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범사업 10개소 확대 운영 : 하반기 ○ 주요목표 : 주간보호시설 확충 및 낮 활동 프로그램 확대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주간보호 시설확충 추진목표 개소 1 1 - - - 예산집행 백만원 100 10 30 30 30 낮활동 프로그램 기관확대 추진목표 개소 10 - - 5 5 예산집행 백만원 677 - - 330 347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김영은☎7457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안찬율☎2133-7470 장애인재가복지팀장:경자인☎7450 담당:이유섭☎7479 11.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지속적 확대 추진 ○ 운영현황 (2019. 1월 현재) 구 분 운영사업자 주택수(호) 이용인수 비 고 체험형 1개 기관 5 10명 이내 자가형 15 5~10명 이내 ○ 운영개요 - 대 상 :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 방 법 : 시설 퇴소자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 장애인 중 자립희망자 발굴 주력,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연계 추진 - 확대목표 : 지원주택 매년 5호씩 확대 → 공약사업 매년 60호 확대(’19년부터)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확대수) 25 5 5 5 5 5 수정목표 개소 245 5 60 60 60 60 실 적 개소 10 10 소요예산 기본계획(누계) 백만원 1,500 100 200 300 400 500 확보예산(당해) 백만원 1,479 474 1,005 ？ ’18년 추진실적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 2회 - 양천구 거점의 서남권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단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성 - 시범사업 운영 보고 및 방향성 자문 ○ 다양한 가구 유형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발 - 자가형 지원주택 대상자 가구 유형 다양화 · 1인 단독거주 14가정, 2인 공동거주 2가정, 3인 공동거주 1가정 - 장애정도 및 지원정도에 따른 유형별 대상자 확보 및 지원서비스 개발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중간 성과보고회 진행 : ’18. 12. - 2018년 1차년도 사업 진행 내용에 대한 성과보고 공유 및 자문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지원주택 확대를 위한 관련부서(주택정책과, SH 등) 연석회의 : ’19. 2. ~ 5. - 지원주택 60호 확대 운영 계획 수립 : ’19. 5. - 체험형 지원주택(5호) 재계약 : ’19. 7. ※ 운영 지속 필요성 검토 후 재계약 여부 결정 -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최종보고회 개최 : ’19. 11. ○ 주요목표 : 자가형 지원주택 60개소 확대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60 - 30 15 15 예산집행 백만원 1,005 - 250 300 455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과제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개선 12.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 사업개요 ○ 목 적 : 시설별로 자립지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인의 자립을 체계 적으로 추진하고 시설에서부터의 양질의 자립준비 도모 ○ 사업내용 -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 방 법 : 장애당사자, 종사자, 거주시설 연계 IL센터 등 공동 사례회의를 통해 합의된 연간 추진 인원 산출하여 자립지원계획 의무 수립(연1회) ㆍ퇴소 전, 퇴소 진행,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지원 방안 등 추진체계 및 절차 계획 수립 ㆍ탈시설 계획 이행여부 및 자체평가 방법 포함 ㆍ종사자중 1명을 자립지원 담당 인력으로 전환 배치(상담평가요원, 사회재활교사 등) - 사업 주최별 역할 ㆍ거주시설 : 시설별 특성(지역, 이용인 등)에 맞는 자립지원계획 수립？이행, 이행평가 ㆍ자치구 ？시 :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확인 및 행정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215 43 43 43 43 43 수정목표 실 적 개소 43 43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비예산 ？？ ’18년도 추진실적 ○ ’18년 시설별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명시 -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에 의무화 규정 명시 ㆍ 실적 : 43개소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제출 : 2018. 3. ㆍ 내용 : 시설별 특성(지역, 이용인 등)에 맞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 이행, 이행평가 ？？ ’19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계획 의무 수립 ㆍ 대상 : 43개 시설(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ㆍ 방법 : 서울시 공문에 의거 시설에서 수립하여 제출 ○ 추진일정 - 2019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및 제출(거주시설) : 2019. 3. - 2019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이행 평가(거주시설) : 2019. 12.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43 43 - - - 예산집행 천원 비예산 - - - -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13. 시설 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 사업개요 ○ 목 적 : 이용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해 거주시설의 적극적인 노력 제고 및 이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준비로 탈시설 실효성 제고 ○ 운영개요 - 대 상 :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자립희망자 또는 전제 거주인)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추진 가능 - 방 법 : 시설별 탈시설 총괄 계획에 따라 이용인 개인의 욕구 및 장애를 고려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연1회) ㆍ이용인 욕구 및 장애를 고려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ㆍ본인 및 보호자에게 탈시설 및 각종 주거정보 제공 필수(방법 및 향후계획 포함) ㆍ기 파악된 탈시설 희망자에 대한 자립 체험 및 탈시설 정보제공 계획 ㆍ서비스 지원 적정성, 개인별 재계획 필요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215 43 43 43 43 43 수정목표 실 적 43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비예산 ？？ ’18년도 추진실적 ○ ’18년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명시 -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계획에 의무화 규정 명시 ㆍ 실적 : 43개소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제출 : 2018. 3. ㆍ 내용 : 시설별 특성(지역, 이용인 등)에 맞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 이행, 이행평가 ？？ ’19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개인별 자립지원 연간계획 의무 수립 ㆍ 대상 : 43개 시설(영유아시설 2개소 제외) ㆍ 방법 : 서울시 공문에 의거 시설에서 자체 수립 관리 ○ 추진일정 - 2019년 개인별 자립지원 수립(거주시설) : 2019. 3. - 2019년 개인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이행 평가(거주시설) : 2019. 12.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예산집행 백만원 비예산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14.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 사업개요 ○ 목 적 : 전체 시설 거주인을 대상으로 자립 동기 부여 및 탈시설 정보 제공 기회 확대 ○ 추진개요 - 대 상 :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 방 법 : 시설 및 거주 장애인 특성에 맞는 욕구조사 및 계획 수립 · 시설별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시설 인권지킴이단 참여 필수) · IL센터, 기타 전문가 등 외부 인력 포함된 조사단 구성 · 운영 권고 ※ 필요한 경우, 서울시 차원의 탈시설 욕구조사 체계 마련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215 43 43 43 43 43 수정목표 실 적 개소 43 43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비예산 (단위 : 백만원) ？ ’18년 추진실적 ○ 43개 전체시설 탈시설 욕구조사 완료 : ’18. 12. ○ 탈시설 욕구 및 이용인 현황 조사 결과 - 탈시설 욕구 : 499명(20.7%) 탈시설 희망, 2017년 21%와 동일 수준 구분 계 탈시설 희망 여부 탈시설 미희망 사유 있음 없음 무응답 계 몰라서 장애 때문에 변화가 싫어서 보호자 반대 두려움 무응답 등 인원(명) 2,414 499 1,883 32 1,883 303 295 222 191 142 730 백분율 (%) 100 20.7 78 1.3 100 16.1 15.7 11.8 10.1 7.5 38.8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시설별 탈시설 욕구조사 계획 수립 : ’19. 4. - 시설별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 제출 : ’19. 12. ○ 주요목표 : 전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43 - - - 43 예산집행 백만원 비예산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15.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실시 ？ 사업개요 ○ 목 적 :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에게 탈시설 이해를 높이고 종사자들의 자립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 탈시설 실행력 향상 ○ 사업내용 - 대 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 - 교육내용 : 자립지원 감수성, 공공정보, 관련 정책 등 정보 제공, 자립생활 사례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추진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173 18 26 43 43 43 수정목표 실 적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88 9 13 22 22 22 확보예산 백만원 ？？ ’18년도 추진실적 ○ 거주시설 이용인 대상 ‘찾아가는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추진 - 지방소재 장애인거주시설 18개소(총 751명 참여) ㆍ 전환서비스지원 사업설명회 : 405명 , 정보교육 : 346명 ○ 거주시설 종사자 교육 추진 - 시설 관리자 교육(1회, 37명 참여) 및 실무회의(3회) ○ 시설 이용인 ‘현장체험 및 입주자 간담회’ 추진 - 자립생활주택 방문 5회 60명 참여 ？？ ’19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거주시설 이용인 대상 ‘찾아가는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추진 · 대 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26개소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 · 교육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력 추진 · 교육내용 : 관련 정책 등 자립생활 정보 제공 - 거주시설 종사자 교육 및 이용인 현장체험, 간담회 추진 · 내용 : 자립지원 역량 강화, 이용인 자립생활주택 방문 등 현장체험 ○ 추진일정 - ’19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추진계획 수립 : ’19. 2. - 교육 강사 구성, 사업안내 및 신청？접수 : ’19. 3. - ‘찾아가는 탈시설 정보 제공 교육’ 진행 : ’19. 4. ~ ’19. 11. - 집합교육 및 실무회의 : ’19. 4. ~ ’19. 11. - 종사자 간담회 및 현장체험 지원 : ’19. 4. ~ ’19. 1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수 26 - 10 6 10 확정예산 백만원 13 - 5 3 5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16.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지역 거주 체험을 통해 자립 후 필요 서비스를 사전 점검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역 정착 도모, 시설에서부터의 양질의 자립준비로 탈시설 실효성 제고 ○ 운영현황 : 탈시설 대상시설 43개중 18개 시설 운영(총 79개소) (’19. 2월 재조사 결과 ’18개 시설 70개소 → 18개 시설 79개소로 변경) ○ 운영개요 - 입주대상 :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 시설 퇴소희망자 우선 거주, 거주기간 2년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 · 종료 3개월 전 지역자립 연계(전환 지원 등), 시설 복귀 최대한 제한 - 확보방법 :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법인 자부담 등으로 체험홈 확보 - 확대목표 : 매년 5개소씩 확대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25 5 5 5 5 5 수정목표 0 실 적 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055 206 227 253 274 295 확보예산 천원 0 ？ ’18년 추진실적 ○ 거주시설 체험홈 추가 설치 시설 개소수 : 없음 -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지원 지침 상 체험홈 설치를 위한 임대료 지원 불가, 시비 미확보로 설치 확대 계획 보류 ？ ’19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수요 파악 : ’19. 4. ㆍ 조사범위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체험홈 임대보증금) 신청 수요 + 장애인거주시설 자체 재원 및 거주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부담 수요 -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임대보증금(기능보강) 시비 100% 지원 필요성 검토 ㆍ 시설장 간담회 개최(신규 체험홈 설치 희망 시설) : 상반기 ㆍ 지원 필요 시 2020년 시비100% 예산 확보 방안 검토 : ’19. 7. ~ ○ 주요목표 :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확대 필요성 검토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수요조사 간담회 예산집행 천원 -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17.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 탈시설 정책의 갈등 최소화 및 거주시설의 탈시설 추진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방 법 : 장애인거주시설, 서울시, 시민단체,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협치사업단 및 분야별 추진단 구성？운영 · 거주시설 자립지원 방안 ‘권역별 토론 모임’ 운영 · ‘거주시설 전환모형 연구위원회’, ‘찾아가는 컨설팅단’ 구성 · 운영 등 - 추진방향 : 탈시설 정책 가속화, 안정화를 위해 매년 지속 추진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43 43 43 43 43 수정목표 개소 실 적 개소 43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60 60 확보예산 백만원 60 30 ？ ’18년 추진실적 ○ 협치사업단(연구위원회, 실행위원회) 구성 · 운영 - 추진실적 : 회의 17회 개최(연구위원회 9회, 실행위원회 8회) ○ ‘찾아가는 협치단’ 운영 - 추진실적 : 7개 시설(운영자 4개소, 종사자 1개소, 이용인 2개소)방문 ○「거주시설 자립지원 가이드북 Ⅱ」제작 - 추진실적 : 자립지원 가이드북(총 3부 10테마) 1,000부 제작 · 배포 ○ 이용인 소통교류회 - 추진실적 : 74명(1차 50명, 2차(소그룹 운영, 3회 24명 참여)) ○ 종사자 토론모임 - 추진실적 : 5회 157명(5그룹으로 구분 운영) 참여 ○ 교육 및 간담회 - 추진실적 : 8회 153명(공무원 2회, 시설종사자 1회, 보호자 5회) 참여 ？ ’19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계획 - 2019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 2.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단 구성 · 운영 계획 수립 : ’19. 3. - 거주시설 이용인 자립생활역량 강화 사업 추진 : ’18. 4. ~ 12. - 거주시설 종사자 권역별 토론 모임 : ’19. 4. ~ 12. - 시설종사자 등 자립정보 제공 교육 및 간담회 : ’19. 4. ~ 12.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성과세미나 개최 : ’19. 12. ○ 주요목표 : 탈시설 정보 제공 및 소통 활성화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개소 43 - 43 43 43 전체시설참여 예산집행 백만원 30 - 10 10 1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18.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 사업개요 ○ 목 적 :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구조를 변환하는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매뉴얼화) 기존 시설의 적극적 탈시설 도모 ○ 사업내용 - 대 상 : 시설 변환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운영법인 - 방 법 : 시설과 서울시 공동 협력 추진 - 내 용 : 시설 종사자 지위 전환 방안 마련(종사자 고용불안 문제 해소), 변환 지원체계로 직무 재배치, 시설 변환 매뉴얼 제작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2 계획준비 계획마무리, 예산확보 1 계획보완 1 수정목표 실 적 계획준비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확보예산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미정 미정 미정 ？？ ’18년도 추진실적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준비를 위한 연구위원단 구성 · 운영 - 장애인거주시설 전환 연구 조직 구성 : 2018. 4. ㆍ 실적 :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활용(탈시설 협치 연구위원단 9명 구성) ㆍ 내용 : 과업 실행을 위한 회의, 조사 등을 통해 변환 계획 마련 지원 - 거주변환을 위한 연구위원 운영 : 2018. 4. ~ 11. ㆍ 실적 : 회의 9회, 1차 보고서「장애인거주시설 변환에 관한 시론적 연구」제출 ㆍ 내용 : 현장 의견 수렴, 문헌 조사, 관련법 검토, 외국사례 확인 등을 통해 시설 변환 시 이용인, 종사자, 보호자, 법인으로 구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 논의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관련 기관(부서) 면담 : 2018. 4. ~ 12. ㆍ 실적 : 총 4회(SH공사, 주택정책과, 거주시설 운영법인 등) ？？ ’19년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전환 연구 조직 지속 운영 : 2019. 4. ~ 12. ㆍ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활용(거주시설 전환 연구위원단) - 서울시복지재단 ‘거주시설 변환 지원 연구’ 추진 : 2019. 2. ~ 11. ㆍ 현장 의견 수렴, 문헌 조사, 관련법 검토, 외국사례 확인 등 - 장애인거주시설 전환 관련 기관(부서) 면담 : 2019. 2. ~ 11. ㆍ 보건복지부, SH공사, 주택정책과, 예산과 등 - 2019년 추진성과 평가 및 2020년 추진계획 논의 : 2019. 11. ○ 주요목표 :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예산 편성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 - 변환 준비 (조직구성준비) 변환 준비 (조사, 연구) 변환 준비 (조사, 연구, 시범사업 계획 초안 마무리) 변환 준비 (추진계획 수립, 예산확보) 예산집행 백만원 비예산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과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19.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사업개요 ○ 목 적 : 탈시설 초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지원계획 수립 ○ 추진개요 - 대 상 : 시설 퇴소 장애인중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 방 법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가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의뢰(자립생활주택 입주 후 1개월 이내) · 운영사업자는 개인별지원계획을 기반으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에 활용 - 추진목표 : 자립생활주택 신규 입주자 전원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신규입주자 수정목표 명 실 적 명 22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비예산 ？ ’18년 추진실적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코디네이터) 교육 : 1회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 방안 등 논의(시·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19. 3. ~ 4.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 ’19. 5. ~ 12. 의뢰절차 : 운영사업자 → 동주민센터(통과 가능)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주요목표 : 자립생활주택 신규입주자 전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22 - 10 12 - 전년도 수준 예상 예산집행 천원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20.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 사업개요 ○ 목 적 : 탈시설 장애인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모 및 시설 재입소 예방 ○ 추진개요 - 대 상 : 지역사회 정착 탈시설 장애인 - 방 법 : 기존 사례관리 시스템 연계 및 탈시설 장애인 전문 사례관리 체계 마련 ※ 일반사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기존 지역자원 연계 관리 - 추진목표 : 지역사회 완전 정착 시설퇴소 장애인 전체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지역정착 장애인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수정목표 명 - 실 적 명 22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 - - - - 확보예산 백만원 비예산 - - - - - ？ ’18년 추진실적 ○ 자치구 · 동 장애인업무담당자 탈시설 교육 시 안내 : 2회 ○ 퇴소자 정착금 지원 시 동 사례관리 요청 통보(시→구→동) : 연중 수시 ？ ’19년 추진계획 ○ 주요 추진계획 - 탈시설 지역정착 장애인 거주지 확인(자치구, 운영사업자 협조) : ’19. 5. - 사례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협조 요청(시→자치구·동) : ’19. 5. - 사례관리 추진실적 제출(동→구→시) : ’19. 12. ○ 주요목표 : 지역정착 장애인 전체 사례관리(자립생활주택 경유 정착자 우선 추진)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50 - - 25 25 예상인원 목표산출 예산집행 백만원 비예산 -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21.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해왔던 탈시설 장애인(주로 인정점수가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보다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도모, 자립능력 향상 적극 지원 ○ 추진개요 - 대 상 : 시설 퇴소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1~3급의 중증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자(시설 퇴소 후 6개월이내 신청 - ’19.1.1.부터 시행) - 방 법 : 동주민센터 신청, 자치구 적격자 심의 - 지원내용 : 시비 추가 지원 월 50시간(퇴소 후 2년까지) - 추진목표 : 탈시설 장애인 전원 퇴소후 2년간 50시간 추가 활동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300 40 50 60 70 80 수정목표 명 360 40 80 80 80 80 실 적 명 40 4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550 70 90 110 130 150 확보예산 천원 697 77 516 516 516 516 ※ 산출근거 : 탈시설 인원수의 83%(2년간) ×〔12,960원×50시간×12개월(1년 이용기간평균)〕 ┗ 현재 자립생할주택 입주인중 약 83%가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 ’18년 추진실적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관련 의견 수렴 : 5회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계획 수립 : ’18.10.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안내(시) : ’19. 2.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추가 지원 홍보(제공기관) : ’19. 3.~ 12. - 거주시설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교육 시 홍보(서울시복지재단) : ’19. 상반기 1회 ○ 주요목표 : 자립생활주택 신규입주자 및 완전독립 퇴소자 80명 지원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80 30 30 20 20 예산집행 천원 516 155 155 103 103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안찬율☎2133-7440 장애인자립정책팀장:배기선☎7469 담당:최혁수☎7475 22.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지원개요 - 대 상 : 지역정착을 준비중이거나 완료한 탈시설 대상 거주시설 퇴소 저소득 장애인(기초수급 및 차상위120%이내자) ※ 2018년 이후 시설 입소자는 퇴소자 정착금 지원 제외 - 방 법 : 시설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시설 관할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자치구를 통해 신청 ※ 시·구 지원 자립생활주택입주자는 주택 퇴소 시 지원 (임대차계약서 확인 될 경우 퇴소 전 잔금납부 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금12,000천원 (1회에 한함) - 추진목표 : 매년 전년대비 5명씩 지원 인원 증원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 목표 기본계획 명 200 30 35 40 45 50 수정목표 명 실 적 명 26 26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2,400 360 420 480 540 600 확보예산 백만원 372 420 ？ ’18년 추진실적 ○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계획 안내 : ’18. 1. ○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 ’18. 1. ~ 12. - 퇴소자 26명 지원 (시설폐지 예정시설 폐지 지연으로 일부 불용)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 계획 안내 : ’19. 1. - 퇴소자 정착금 지원 및 사후관리 추진 : 연중 ○ 주요목표 : 시설 퇴소자 35명 지원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35 5 10 15 5 예산집행 백만원 420 60 120 180 60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23.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 ？ 사업개요 ○ 목 적 : 생계비 부담으로 탈시설을 꺼리는 비수급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 생계비를 지원하여 탈시설 신청 유도 ○ 지원개요 - 대 상 : 탈시설 장애인중 비수급자(국민기초 및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 제외) · 대상자 기준 - 소득, 재산, 자동차기준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 미적용 - 지원절차 : 시설 퇴소 후 즉시신청(퇴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존 복지급여(국민기초 및 서울형 기초보장) 보장부적합결정통지서 제출(1개월 이내) → 신청일 포함월부터 지급(타지방으로 전출 시 즉시 지원 중단) - 지원수준 : 매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금 준용 ※ 지원기간 : 최초 지급 시부터 최대 1년간 지원(단, 예산 소진 시 미지원) - 추진목표 : 매년 지원 인원 증원(수요에 따라 조정)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40 4 6 8 10 12 수정목표 명 실 적 명 - - 소요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20 12 18 24 30 36 확보예산 백만원 30 12 18 ？ ’18년 추진실적 ○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 안내 : ’18. 3.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관기초보장수급 관련부서 협의(추진체계 논의 등) : ’19. 4. -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 안내 교육 : 상·하반기 각 1회 - 생계비 지원 및 사후관리 추진 : 연중 ○ 주요목표 : 시설 퇴소자중 비수급 장애인 6명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6 - - - 6 예산집행 백만원 18 - - - 18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24.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 사업개요 ○ 목 적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최종 정착 주거기반 조성 ○ 지원개요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퇴소 장애인중 희망자 ※ 중증(1~2급) 장애인이며 기초 및 차상위 120%이하에 한함 - 방 법 :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중 신청, 지원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순으로 지원 - 지원내용 : 120백만원 이하(2인 이하) /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 추진목표 : 필요인원 전원 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55 7 9 11 13 15 수정목표 명 실 적 명 6 6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5,225 665 855 1,045 1,235 1,425 확보예산 천원 600 600 ？ ’18년도 추진실적 ○ 2018년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 계획 수립 : ’18. 1. - 지원대상자 선정·신청(서울시복지재단) 및 지원(서울시) : ’18. 3.~ ？ ’19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2019년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 계획 수립 : ’19. 1. - 지원대상자 선정·신청(서울시복지재단) 및 지원(서울시) : ’19. 3.~ ○ 주요목표 : 자립생활주택 퇴거 장애인중 신청자 전원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9 - - - 9 예산집행 천원 855,000 - - - 855,000 작성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안찬율☎2133-7470 장애인편의시설팀장:신종철☎7460 담당:이선호☎7462 25.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 ？ 사업개요 ○ 목 적 : 지역 정착 장애인 생활실태 및 삶의 만족도 등 조사를 통해 탈시설 정책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정립 ○ 추진개요 - 대 상 : 자립생활주택 퇴거예정자 및 퇴거자 - 방 법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추진 - 내 용 : 탈시설 장애인의 삶의 전영역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분석, 탈시설 과정 및 변화 등에 미치는 요인 분석 등 - 추진목표 : 조사참여 희망 인원 전원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308 108 50 50 50 50 수정목표 504 144 120 100 80 60 실 적 144 144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비예산 확보예산 천원 비예산 ？ ’18년 추진실적 ○ 주요추진내용 - 관련기관 업무협의 : 3회(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한국장애인개발원) - 자문회의 : 전문가 2회(운영방향 등), 통계청 1회(생활시간조사 등 협의) - 관련기관(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동주민센터) 협조 의뢰 및 연구 참여자 동의 절차 실행 ·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대기자, 퇴거자 217명(‘18.6월기준)중 조사동의 144명 ○ 조사결과 - 144명 조사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95명, 이용 대기자3명, 퇴거자 46명 조사) - (주요결과) 지역사회 관계회복, 장애인 시설종사자 교육을 통한 시설장애인 탈시설 인식전환, 건강, 운동 등 정부사업 연계 건강증진, 여가 및 사회참여 확대, 탈시설 여성장애인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확대, 주택지원제도 고려 등 ？ ’19년도 추진계획 ○ 주요추진계획 - 협력기관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2년차) 추진방안 논의 : ’19. 3. ~ 4. - 유관기관 업무 협조 의뢰 및 연구 참여자 동의절차 실행 : ’19. 5. - 탈시설 지역정착 장애인 종단연구 조사 실시 : ’19. 6. ~ · 조사문항 수정 및 검토, 자문회의, 조사원 교육, 현황조사 실시 -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19. 9. ~ 10. ○ 주요목표 :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2차년도) 조사수행 ○ 분기별 추진목표 및 예산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명 120 연구논의 연구논의 및 협조 요청 - 120 예산집행 천원 비예산 - - - 작성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기봉호☎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손선희☎7469 담당:조경일☎7456 Ⅲ 추진일정 ？ 세부사업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실적 제출 : 매년 상·하반기, 수시 ○ 관련부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 등 ？ 차년도 세부사업추진 예산 편성 : 하반기 ○ 사업추진기관(부서), 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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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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