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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4736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평가팀장 시민소통담당관 김민 양승오 03/28 代전완상 서울시보 제3513호 발행 2019. 3. 2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보 제3513호 발행 발 행 일 : 2019. 3. 28.(목) 발행부수 : 50부 발행면수 : 1348면 용량초과로 파일 별도 첨부 ◈ 자치법규 [조 례] 제700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7008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700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701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10 제7011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14 제701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5 제701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20 제7014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7015호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701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25 제701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701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701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29 제7020호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31 제702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32 제7022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7023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702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7025호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7026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39 제7027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7028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47 제7029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7030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60 제7031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7032호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7033호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75 제7034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제7035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제7036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7037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7038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7039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제7040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7041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제7042호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122 제7043호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제7044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125 제7045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6 제7046호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136 제7047호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7 제7048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8 제7049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149 제7050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1 제7051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52 제7052호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54 제7053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7 제7054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8 제7055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8 제7056호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59 제7057호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3 제7058호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4 제7059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6 제7060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6 제7061호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7 제7062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68 제7063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70 제7064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1 제7065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72 제7066호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173 제7067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174 제7068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176 제7069호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6 제7070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9 제7071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0 제7072호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181 제7073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185 제7074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7 제7075호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7 제7076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89 제7077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90 제7078호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0 제7079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2 제7080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3 제7081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93 제7082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4 제7083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6 제7084호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7 제7085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 198 제7086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199 제7087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202 제7088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3 제7089호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3 제7090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6 제7091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8 제7092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9 제709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11 제7094호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13 제7095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5 제7096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7 제7097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18 제7098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219 제7099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 제7100호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 제7101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223 제7102호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227 제7103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33 [훈 령] 제1018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235 [입법예고] 제2019-862호 서울특별시 마곡광장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36 제2019-864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239 제2019-88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0 제2019-889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41 ◈ 고 시 제2019-111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43 제2019-112호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고시 248 제2019-114호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51 ◈ 공 고 제2019-839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74 제2019-844호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 공고 277 제2019-84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278 제2019-848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279 제2019-849호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280 제2019-852호 변상금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91 제2019-853호 『2019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헌액후보자 추천공고 292 제2019-854호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019년 상반기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299 제2019-856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318 제2019-857호 도시관리계획(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320 제2019-86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328 제2019-871호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334 제2019-877호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352 제2019-883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352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9-3호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고 355 ◈ 구 고 시 제2019-31호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어린이공원 등 3개소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1180 제2019-4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노원구) 1190 제2019-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노원구) 1193 제2019-42호 도시계획시설(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노원구) 1200 제2019-43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1285 제2019-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1286 제2019-47호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1289 ◈ 구 공 고 제2019-29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안) 열람공고(광진구) 1291 제2019-382호 도시관리계획(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강북구) 1292 제2019-38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도봉구) 1293 제2019-447호 도봉1천 풍수해저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재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재공고(도봉구) 1297 제2019-481호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 (은평구) 1302 제2019-3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대문구) 1321 제2019-3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대문구) 1324 제2019-453호 도시계획시설(개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서구) 1328 제2019-53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결정(안) 열람공고(구로구) 1330 제2019-41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관악구) 1331 제2019-504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서초구) 1336 제2019-5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방아다리길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송파구) 1338 제2019-5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강동구) 1340 ◈ 사업소고시 제2019-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341 ◈ 사업소공고 제2019-11호 소장 작품 구입 공고(서울시립미술관) 1342 ◈ 기 타 제2019-50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45 제2019-51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45 제2019-52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46 제2019-53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47 ◈정 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8호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정정) 1348 발행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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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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