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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409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홍승현 김준형 하상문 03/28 이정화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2019.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2019 상반기 경기 침체 및 고용감소 위험에 대응하고자 2018 결산 순세계잉여금 315억원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재정여건 및 추경편성 방향 ？？ 2019년 재정여건 ？ ’18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 315억원 예상 - 2018년 결산잉여금은 2,595억원으로 이중 이월금(2,280억원)을 제외하면 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15억원임. - 연도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이월금 67,282 62,839 82,691 49,794 73,804 순세계 잉여금 108,399 100,329 110,484 78,484 221,156 31,540 계 175,681 163,168 193,175 128,278 294,960 31,540 ？？ 추경(세출부문) 편성방향 ？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 - 정부 추경 기조에 부합하는 일자리창출 및 경기부양 사업은 최우선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가능한 사업위주로 증액편성하여 추경효과 극대화 -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편성 배제 ？ 2019년 본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 본예산편성이후 여건 변화로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반영 2 추경 예산안 편성 지침 ？？ 세입예산 ？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순세계잉여금) 세입반영 - ’18년도 순세계잉여금 31,540백만원에 세입예산 편성 ？？ 세출예산 ？ 사업목표달성에 부합할 수 있는 효율적 추진 및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 (신규) 연도내 지출가능한 사업과 국고보조금 미 매칭분 우선 반영 - (기존) 사업규모, 집행방법 등을 재검토하고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변경을 통해 낭비적 요소는 감액하고 사업비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증액 반영 - (기존) 예산편성이후 국고지원 확정 등 타 재원으로 변경된 사업은 감액 ？ 2019년도 이월예상액 감액 - 본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로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이월예상되는 만큼 감액하여 신규사업 재원으로 활용 3 향후 추진일정 ？ 19.04.10. 추경사업 수요조사 ？ 19.05.10. 예산심의 및 조정 ？ 19.05.24. 시의회 제출 ？ 19.06.10. 제287회 정례회(추경) ※ 세부일정은 일반회계 추경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참고자료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일정 추진사항 일 정 2019 추경예산 편성지침 통보 2019. 3.27. 추경예산요구서 접수 2019. 4.10.한 추경예산(안) 심의 및 확정 2019. 5.10.한 시의회 제출 2019. 5.24. 시의회 추경(안) 심의·의결 2019. 6.10.~ 6.28. ※ 세부일정은 일반회계 추경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참고자료2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대상사업 ( 부 서 명 ) ？세 출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A) 추경 예산안 (B) 감 액 (C=B-A) 사 유 관 항 세항 목(세목) 계 ？세 입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기정예산 (A) 추경 예산(안) (B) 증 감 (C=B-A) 증감사유 관 항 세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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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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