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000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정책팀장 거점성장추진단장 홍기영 한정훈 03/27 이회승 협 조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고석영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2차) 추진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G밸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잔여과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G밸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경쟁력 강화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권한의 위임) -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G밸리 종합발전계획 (G밸리 飛上프로젝트 시즌2, 시장방침, ’15.11) ？？ 추진경과 ○ 용역 착수 및 분야별(도시계획, 산업, 건축) 전문가 자문 : ’16.12.~’17.6. ○ 선도사업지 개발 의향조사 및 사업화 방안 검토 : ’17.9.~10. ○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자문회의 : ’18.1.~3. ○ “산업분야” 내용 보완을 위한 별도 용역 착수 : ’18.6.~ ○ 산업혁신활동 거점 조성 선도사업지(공유지) 사업화 방안 : ’18.9.~ 관련 관계기관 협의 ○ 용역 부분준공(산업분야 및 지구단위계획 초안) : ’18.12. 2 용역의 필요성 ？？ G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 툴 마련 시급 ○ ’09.11월 산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시계획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나 ’12.7월 개발계획 수립이후 실시계획 미수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계획 체계〉 계획체계 권한위임 사항 및 개발계획 수립 산업단지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단지개발계획 -’09.11: 산입법 시행령 개정(권한위임:국토부→ 시？도지사)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12.7: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은 미수립 ？ 산업단지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 산업단지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관리 ○ 단지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계획 없이 필지별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 건축물이 건축됨에 따라 난개발 등 문제 발생 ？？ G밸리 內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필요 ○ G밸리 지원시설 용지 비율은 약 9.8%로 他 산업단지에 비해 크게 저조 (광주첨단과학 24.5%, 오송생명과학 21.8%, 시화MTV 21.6%) ※ ’97년 대비 종사자 5배(3.2만명→16만명), 기업체 24배(4백개 → 9천7백개) 증가(’14년 기준) ○ 근로자 주거？문화？복지？여가 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 요구, 도로？녹지 등 인프라 부족 문제 발생 ○ 판교테크노밸리, 마곡산업단지, DMC 등 첨단산업단지로의 기업유출 ？？ 미래 근로환경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미래 산업구조 변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 미래 산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 G밸리 산업 발전방향 도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지원시설 확충 ○ 지역여건 변화, G밸리 인근 개발계획과 연계한 실시계획 수립 필요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금천구 군부대 이전적지 개발계획 등 3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 과업범위 : G밸리 1,922천㎡ (1단지 448천㎡, 2단지 388천㎡, 3단지 1,086천㎡)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 완료시까지) ？？ 과업내용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서류 작성, 경관심의 자료 작성, 관계기관(부서) 협의, 인？허가 및 고시 ？？ 용역비 : 221,919천원 ○ 예산과목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시설비(401-01) 4 용역 추진방향 ○ G밸리의 산업적 강점 및 약점 분석과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산업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저이용 토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활성화계획 수립 ○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계획 등과의 부합여부 및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 - 2030서울플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 산업현황조사, G밸리 內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 지침(금천구), 前次 용역 성과물 등 관련 자료 검토？반영 5 과업 세부내용 < 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 과업내용 ○ 개발계획 변경 보완 및 절차 이행 - 현황조사 및 분석 - 토지이용계획 - 공원녹지계획 - 재원조달계획 - 유치업종 검토 및 배치계획 - 교통처리계획(교통성 검토) - 공급처리시설 -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고시) ○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완 및 절차 이행 - 계획의 기본방향 - 공원？녹지계획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계획 - 시행계획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 경관계획 - 환경보전계획 - 지침운용에 관한 사항 ？？ 세부내용 ○ 旣 추진된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16~’18)의 내용을 보완하여, 산업입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인？허가 승인 관련 협의 및 도서 작성, 승인기관의 승인절차 이행 ？？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 량 규 격 비 고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서 1식 A4 필요부수 산업단지계획 변경 보고서 50부 A4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1식 A4 필요부수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50부 A4 - 전산파일(CD) 3EA - 전체 용역성과 수록 기타자료 1식 - 심의자료 등 < 실시계획 수립 > ？？ 과업내용 ○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旣 조성된 기반시설 도면 작성 - 旣 조성된 산업단지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전산관리도면 등을 활용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도면 작성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의 실시설계 ？현황조사 및 부분측량, 도로설계, 배수설계, 상수도 설계, 조경설계, 부대 및 기타 설계, 실시설계도서 작성 ○ 실시계획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 ？？ 세부내용 ○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旣 조성된 기반시설 도면 작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旣 조성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도면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단위의 전산화된 기반시설 도면 작성 - 서울시, 구청 등이 보유한 산업단지 내 도시관리계획도면(UPIS 등), 기반시설관리도면(GIS),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이 보유한 단지 내 기반시설 관리도면(전산도면) 등을 활용하여, 통합된 기반시설 도면 작성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 旣 조성된 기반시설 등에 대한 현황자료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및 설계조건 등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 개발계획에 따라 旣 조성된 단지의 일부지역에 대해 실시설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항목에 따라 과업내용서의 설계지침에 따라 작성 ○ 실시설계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및 협의 - 실시계획 인？허가 승인도서는 산업입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절차 이행 ？？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 량 규 격 비 고 실시설계 보고서 20부 A4 통합보고서, 필요부수 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A4 - 설계예산 내역서 5부 A4 - 단가산출서 5부 A4 시험성과표, 견적서 원본 일위대가표 5부 A4 - 수량산출서(토적계산서 포함) 5부 A4 - 실시설계도 축소도면 5부 A3 - 관로 종합망도 5부 A1 - 기술심의 자료 1식 A4 실시설계 기술심의 각종 인？허가 자료 1식 A4 필요부수 기타 자료 1식 A4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사진첩 등 < 지형도면의 고시 > ？？ 과업내용 ○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 위치, 면적, 선형 확정고시 ○ KLIS 탑재 및 UPIS 시스템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 조서, 도면 작성 ○ 점검정리 ？？ 세부지침 ○ 도시관리계획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 ○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함 ？？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 량 규 격 비 고 지형도면 고시도 1식 1/1,000 지형도면 고시도서 1식 A4 6 과업수행자 선정계획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아래 ①, ②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자격보완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는 ①항 도시계획부문의 사업책임 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이상, ②항의 최소 분담비율은 10%이상 이어야함 ？？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기준？100점 만점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제안서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수행경험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실적건수 2 20 - 발주부서에서 평가 - 가산점은 배점한도 (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유사용역 실적금액 2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책임 기술자 자격 2 경력 2 분야별 책임 기술자 자격 2 경력 3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3 경영 상태 자기자본비율 2 유동비율 2 정성적 평가 현황조사？분석 및 개발계획 변경 방안 20 70 평가 위원 평가 실시계획 수립 방안 20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 30 입찰가격 평가 10 평점 산식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단지조성분야(산업단지, 택지개발, 도시개발, 도시주거환경정비, 주택재개발 등)관련 실적과 지구단위계획 용역만을 인정한다. 7 용역수행 추진체계 ？？ 자문단 구성？운영 ○ 도시계획, 건축, 산업경제, 산업단지 개발, 산업입지,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10명 내외) - 내？외부 추천을 통해 MP 선정, MP는 용역 총괄？조정 ○ 전문가 자문회의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진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개최 주기 조정. 자문단 운영비 및 인건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 ？？ 관계기관 TF 구성 ○ 구 성 : 서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로구, 금천구, 용역업체 ○ 활 동 : 서울시 및 구로구, 금천구 관련 계획과 과업내용의 부합여부 검토, 자문단 운영 지원 등 Ⅵ 향후 추진일정 ○ ’19. 4. : 용역발주 ○ ’19. 4. : 용역계약 및 착수 ○ ’19. 11. : 용역 완료(고시)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입찰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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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0756

본청

거점성장추진단-4000

D0000035877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