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568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장경진 김현아 03/27 강지현 협조 「2019 민간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운영 계획(안) 2019. 3. 문 화 예 술 과 (축제진흥팀) 「2019 민간 축제 지원·육성사업」운영 계획(안)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2019 민간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보조사업자 회계 지침에 따라 사업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추진하고자 함 ？？ 그간 추진상황 ○ 민간 보조사업 일상감사 의뢰 : ’19.1.18. ○ ？2019 민간 축제 지원·육성사업？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 : ’19.1.22. ○ ？2019 민간 축제 지원·육성사업？ 공모 및 접수 : ’19.1.30~2.21.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19. 3. 5. ⇒ 총 48건, 2,200백만원(기존지원 축제 : 31건, 1,736백만원 / 신규지원 축제 : 17건, 464백만원) ○ 민간축제 보조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 ’19. 3.20. ？？ 운영 프로세스 사업계획서 작성·검토 약정체결 및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집행 사업정산 및 환류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보조사업자→서울시) 사업계획서 검토 후 확정 (서울시→보조사업자) 약정 체결 (서울시↔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서울시) 보조금 교부 (서울시→보조사업자) 사업집행 및 평가 (보조사업자, 서울문화재단) 정산·결과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서울시) 정산 및 평가등급 확정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 단계별 주요 이행기준 ※ 추진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19 민간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보조사업자 회계 지침 1 사업계획서 작성·검토 ○ 사전재원(공모신청시 총 사업예산의 7%이상)은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 ○ 사업별 핵심 성과목표(참가자 수, 언론보도건수 등)를 설정하여 성과관리 유도 ○ 사업계획 변경시 서울시에 공문을 제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 약정체결 및 교부신청 ○ 청렴이행서약서(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약속) 징구 ○ 재정균형발전담당관-390(2019.1.14.)호에 따라 제로페이 사용 확대를 위하여 ‘제로페이 사용 실적을 보고할 수 있다’라는 문구 추가 ○ 약정체결 이후, 서울시 후원사업임을 표시할 수 있음 3 보조금 교부 · 집행 ○ 보조금 교부는 2회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지원금액의 90%를 1차 지급하고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의 10% 이내에서 잔금을 지급 (단, 지원금액이 25백만원 이하인 사업은 100% 일괄 교부함)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 집행 필수 (보조금 집행 후 7일 이내에 해당 시스템에 집행내역 등록해야 함) ○ 모든 사업은 서울문화재단 축제평가 대상임. 단, 지원액이 25백만원 이하인 축제에 대해서는 시민만족도 조사만 진행함 4 사업정산 및 환류 ○ 사업종료 30일이내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각종 증빙자료 및 회계검토보고서 포함) ○ 서울문화재단 축제평가(종합등급, 시민만족도) 및 서울시 행정평가(성과평가, 현장모니터링, 정산지연 정도 등)는 차년도 심의시 결정자료로 활용 < 전년대비 개선사항 > ？？ 소규모 지원사업(지원금액 25백만원 이하)의 일괄 100% 교부로 행정절차 단순화 ？？ 선금 지급비율 확대(70%→90%)로 사업자의 대금결제 지연, 임금 체불 등 완화 ？？ 정산보고 완료일(사업종료후 30일 이내)의 명확한 제시로 사업기간 최소화 붙임 :「2019 민간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보조사업자 회계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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