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992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주 한동석 03/27 이해선 2019 서울복지거버넌스 전체위원 워크숍 결과보고 2019.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9년 서울복지거버넌스 전체위원 워크숍 결과보고 3기 ？서울복지거버넌스？의 활동목표를 공유하고 민·관, 민·민 협력에 기초한 분과별 정책제안과 2019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개최한 전체위원 워크숍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1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9. 3. 12(화) ~ 13(수), 1박 2일 ？？ 장 소 : 서울시 서천연수원 ？？ 참석인원 : 약 131명 ◆ 서울복지거버넌스 민간 위원 : 약 90명 ◆ 서울복지거버넌스 행정 위원 : 약 26명 ◆ 서울시 직원 및 출연기관 직원 : 약 5명 ？？ 주최？주관 ○ 주최 : 서울시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 주관 : 서울복지거버넌스 2 운영 현황 ？？ 주요내용 ○ 서울시 민·관협치 기본방향 공유 ○ 서울복지거버넌스 10개분과 정책제안 및 활동계획 수립·공유 ○ 분과간 교류를 통한 정책보완·협력 ○ 교류 프로그램 및 위원 친목도모 ○ 지역 문화탐방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3.12. (화) 09:00~12:00 ○ 차량이동 서울시청(앞) → 서천 연수원 12:00～13:00 ○ 숙소배정 및 점심식사 - 오찬 : 서천연수원 식당 13:00∼14:20 ○ 개 회 ○ 인사말 ○ 서울시 정책소개 ○ 기념촬영 - 사회자 - 민간？행정 대표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14:20~17:30 ○ 2020 분과별 정책제안 분과 17:30~18:30 ○ 공유 및 실천계획 수립 전체 18:30~21:30 ○ 저녁식사 및 친교 - 대강당 (뷔페) 3.13. (수) 08:00~09:00 ○ 아침식사 및 정리 - 서천연수원 식당 09:00～12:00 ○ 국립생태원 투어 - 국립생태원 안내자 12:00~13:00 ○ 점심식사 - 서천 지역 식당 13:00～16:00 ○ 차량이동 서천 연수원 → 서울로! ？？ 진행담당 ○ 전 체 진 행 : 복지정책과 복지협력팀장 ○ 워크숍 진행 : 링크컨설팅 ○ 교류회 진행 : 서울복지거버넌스 담당 협치지원관 ？？ 전체 기념촬영 3 분과별 정책제안 과정 ？？ 정책제안 목표 ○ 서울복지거버넌스 3기 각 분과의 의제 합의 ○ 각 분과 별 정책 토의 및 우선 정책 합의 ○ 우선 정책 실현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 도출 및 대략의 Road Map 구상 ？？ 오프닝 : 인사말 및 Warming Up ○ 소속과 이름 소개와 함께 ‘서울복지거버넌스 3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을 이미지 카드를 통해 이야기 나눔 ？？ Session 1 : 분과별 의제 공유 ○ 의제/정책/사업의 차이를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분과별 의제 공유 의제/ 정책/ 사업의 차이 및 예시 ？의제, 정책,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음. 어느 정도 서로 상대적인 개념임 ？의제 : ‘논의주제’, 튼 방향을 표현 (서울시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 의제를 구체화하는 목표 (고령장애인 의식주 지원체계 연계) ？사업 :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해야 할 일 (고령장애인 의식주 지원체계 현황 조사) ○ 분과별 의제 공유 (1차안) 연번 분과명 추진의제 1 지역복지 분과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관련 다양한 주체의 역할 모색 -지역복지전달체계 변화에 따른 복지관 역할과 기능 재정립 2 어르신 분과 -노인 인권과 노화에 대한 인식개선 연번 분과명 추진의제 4 자활주거 분과 -노숙인 동료지지체계 형성 및 동료상담가 양성 방안 -노숙인 지원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연계 및 운영 방안 3 장애인 분과 -서울시 고령장애인의 지원방안 -사각지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5 정신보건 분과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청소년.청년 정신건강 증진 방안 6 여성복지 분과 -‘여성 돌봄과 노동’ 인식 재전환 및 정책 논의 구체화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을 향한 폭력 인식 전환 7 보육분과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양육문화 개선 8 아동분과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서울!! 9 가족분과 -서울형 돌봄네트워크 실현화 방안 -돌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결 10 외국인주민분과 -요보호 이주아동(미등록포함) 지원체계 -서울시 산하 이주관련 기관과 이주민 커뮤니티 네트워크 ？？ Session 2 : 분과별 정책토의 ○ 후보 정책이 없는 분과는 브레인스토밍(개별 아이디어 작성)를 진행한 후 아이디어 분류와 제목화를 통해 정책 후보를 선정 ○ 후보 정책이 있는 분과는 질의응답을 통한 정책 내용 이해 ○ 모든 분과가 후보 정책들을 선정 후 아이디어 평가 (확장성, 방향성 평가)를 통해 ‘우선 정책’ 한 가지 선정 -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는가? (확장성) - 지금까지의 실패를 바로잡아주는가?（방향성) <1. 브레인스토밍 (개별 아이디어 작성)> <2. 질의 응답 (정책 내용 이해)> <3. 아이디어 평가 및 정책 선정> ？？ Session 3 : 사업 아이디어 선정 ○ 우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의 실행자 아닌 제안자로써 대략 분과별로 5억 내외 규모로 사업 아이디어 제안 ○ 개개인별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포스트잇 작성)하고 분과 내에서 내용을 공유한 뒤 같은 내용끼리 분류하여 대표 아이디어들을 선정 ○ 대표 아이디어들의 선후관계를 파악하여 2020년~2022년 수행 Road Map 완성 ？？ Session 4 : 사업제안서 제안 & 분과 정책 박람회 ○ 분과별 사업제안서 정리 - 의제, 우선 정책(2020년), 사업추진 Road Map, 2020년 정책/사업, 추진 기대효과 ○ 분과 정책 박람회(분과별 사업제안서 전시 및 공유 + 평가) - 각 분과의 토의 결과를 정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전시 - 각 분과의 토의 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의견 교환 <분과별 사업 제안서 전시 및 공유> <분과별 사업 제안서 피드백 (공감도 체크 및 의견 제안)> ○ 분과 정책 박람회(분과별 사업제안서 전시 및 공유 + 평가) - 각 분과별 정책과 사업 비교 후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분과를 선으로 연결 4 정책제안 논의 결과 1. 지역복지분과 의 제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관련 다양한 주체의 역할 부여 정책취지 서울시 1인가구 560만 가구(약30%,2019년 기준) 외로움에 대한 안전-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정책로드맵 주민주도 외로움 극복 지역지원체계 구축(우리동네 외로움 돌봄단) ’19: 실효성 검증 논의 ’20: 시범사업(운영메뉴얼제작, 교육과정 설계 운영) ’21~’22: 확대운영 및 제도화 2. 어르신분과 의 제 초고령사회 대비한 노인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의 활성화 방안 정책취지 낮은 노인인권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홍보활성화 필요 2020 정책 사업 노인인권 홍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배치 ’19: 조례제정 ’20: 전담기구 인력배치 ’21~’22: 인권홍보활동, 공익광고 등 시행, 교육청 연계 인권교육 3. 장애인분과 의 제 서울시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구축 방안 정책취지 서울시 장애인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중고령 장애인들의 차별적 욕구 부재 정책로드맵 자치구별 장애인복지시설 시범 여가프로그램 지원 운영 일자리지원, 직업재활시설 중고령 근로자 탄력근무 시행 중고령 재가장애인 대상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시범사업 운영 기존 정책 검토 보완: 시설-복지관-IL센터 연계사업 추진 서울시 전체 공모기금사업에 중고령장애인 대상으로 시범사업 신 ’20: 5개구, ’21: 15개구, ’22: 25개구 4. 자활주거분과 의 제 주거취약 계층 자립지원 정책취지 No Home No Job의 악순환고리 끊기. 일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정책로드맵 노숙인 등의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여 확대 ’19 : 일자리 박람회 자활사업 설명회 ’20 : 서울시 지역투자형 노숙인분야 확대시범 운영 ’21 : 인센티브 및 제도개선 건의 사업 확대 5. 정신보건분과 의 제 청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취지 청년의 무력감, 진로, 경제적문제, 취업, 결혼, 이성 및 대인관계 문제, 정신적 혼란, 중독, 자살 등에 대한 대처 정책로드맵 심리지원센터 확대 및 권역별 설치 ’19 : 서울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보건과 설치 ’20 : 심리지원센터 확대 및 권역별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21 : 서울청년 접근성에 용이한 온라인 앱 개발 ’22 : 전문인력 확보(현장 수행 인력) 6. 여성복지분과 의 제 1030+ 여성건강권 보장 및 향상 정책취지 현재의 여성건강정책은 임신.출산 및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각지대 발생 2017년 서울시 10대여성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권 향상 사업의 확장으로 장애여성, 2030비혼여성, 다문화 여성 등으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서울시 여성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정책로드맵 1030+ 여성건강권 보장 및 향상 ’19 : 실태조사 (의사·당사자 인식, 대상별 이용실태, 10대 건강검진 현황) ’20 : 인식개선(산부인과 새로운 명칭 공모전) 교육컴텐츠 개발 및 캠페인 ’21 : 여성안심병원 인증제 실시, 의사교육 ’22 : 10대 여성건강 검진 의무화(학교밖 청소녀, 여성 장애인 포함) 7. 보육분과 의 제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양육문화 개선 정책취지 서울시 보육환경을 아동권리 관점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실현 정책로드맵 사업기획·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는 영유아 권리존중 지표 개발 ’19 : 서울시 보육환경을 영유아 권리관점으로 모니터링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 내용 자체교육 영유아 권리보장 실태조사 및 토론 ’20 : 영유아 권리존중 지표개발(건강,여가,역량,안전,보호,돌봄) ’21~’22 :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8. 가족분과 의 제 다양한 가족의 일·생활 균형 정착 정책취지 차별없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 인정 및 다양한 공동체를 통한 행복 추구 정책로드맵 다양한 가족 일·가족 양립 시스템 구축 ’19 : 법제정비 ’20 : 상담·긴급지원 ’21 : 자녀돌봄 ’22 : 문화교육 9. 아동분과 의 제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서울 정책취지 인권주체. 정책의 주체로서 아동이 서울시 모든 아동이 참여와 존중의 권리를 누림으로써 다양한 상황의 아동인권이 체계적으로 보장되는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 정책로드맵 아동권리 인식개선 활동 및 아동권리 참여기반 조성 ’19 : 아동권리 보장 캠페인 ’20~’22 : 아동권리.아동친화도시 브랜드 개발 아동권리 감수성 강화 교육 아동특성별 집단별 권리보장을 위한 인식도 조사 10. 외국인주민분과 의 제 요보호 이주아동 지원체계 마련 정책취지 외국인주민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을 지원하여 인권과 포용에 기반한 사회통합 실현 정책로드맵 모든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19 : 지원 필요 아동수 기초조사 및 정책포럼 ’20 : 이주아동 등록에 따른 아이사랑 카드 지원 ’21~’22 : 지원정책 확정 5 향후 계획 ？？ 분과별 정책제안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공모 참여 : ’19. 3월 ○ 분과별 논의를 통한 2020 정책 반영 : ’19. 8월 중 ？？ 2019년 분과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 분과 활동 세부계획 수립 : ’19. 4월 ○ 분과 활동 추진 : ’19. 4~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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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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