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8076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박화준 이재욱 03/27 김용근 협 조 요금관리1팀장 박홍준 주무관 박병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수전 일제조사 계획 2019. 3.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수전 일제조사 계획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수전에 대해 일제 조사 하여 요금 일시부과 및 과태료 처분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시 해제시까지 요금부과 대상에서 제외 ○ 임의 개전시 급수중지는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정수처분은 과태료 처분 ○ 패킹노후？임의개전으로 처분시 지침과 상이하거나, 차인량 누적으로 민원발생 Ⅱ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현황 ○ 유형별 현황 구별 계 급수중지 정수처분 비고 합계 978 936 42 관악구 320 307 13 금천구 91 86 5 동작구 270 256 14 영등포구 297 287 10 ○ 업종별 현황 구별 합계 가정용 공공용 욕탕용 일반용 관악구 320 269 3 2 46 금천구 91 45 2 1 43 동작구 270 192 6 2 70 영등포구 297 107 29 5 156 Ⅲ 추진 계획 ？？ 조사기간 : `19.3.27~4.5 ？？ 조사방법 ○ 붙임2 현황자료 최종 최용량 발생수전과 급수중지 지침 대조 ○ 아리수 인포/검침/검침심사 탭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체크 대조 ○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지침과 상이한 수전 현장점검 ？？ 이상 수전 조치 ○ 급수중지 지침과 상이한 수전 - 신청자, 사용자 등에게 통보 후 요금조정 - 급수중지 의사 확인, 해제 또는 재 급수중지 처리 ※ 급수중지 지침 등 현행화 - 패킹불량, 밸브잠금 상태 불량 등 원인으로 누수확인 되는 경우 가급적 사용자등 입회 후 조치 ※ 현장확인시 사진촬영 등 증거 확보 ○ 정수처분 지침과 상이한 수전 - 정수처분 봉인 단락여부 등 이상유무 확인 - 계량기 지침 및 봉인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조례담당에게 이첩 ？ 사용자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수전은 과태료 처분 하되 ？ 밸브고장？패킹노후 등 사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수전은 재 정수 조치 ○ 일제조사 결과 종합보고 : `19.4.7 - 이상 수전 유형별 조치방안 - 공단 협조사항 등 조치 Ⅳ 행정 사항 ○ 일제조사결과 보고 : `19.4.5 - 담당 수전별 이상 유무 확인 사항 - 이상수전 적출 시 조치 사항 ※ 보고서식 : 별첨 ○ 일제조사결과 총괄보고 : `19.4.7 - 이상 수전 유형별 조치방안 - 공단 협조사항 등 조치 붙임 : 1.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수전현황 1부. 2.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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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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