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784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윤영은 김경미 김혁 03/27 강병호 ‘근로’를 ‘노동’으로 행정용어 개선계획 2018.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근로’를 ‘노동’으로 행정용어 개선계획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조례상의 용어 중 ‘근로’가 ‘노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시 기조 ○ “노동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한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 발표시<‘17.7.17.> ？？ 조례상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노동(勞動)’으로 일괄 변경·공포 ○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괄개정안 공포 예정(‘19.3.28.) < ‘근로(勤勞)’와 ‘노동(勞動)’의 개념 > 【 표준국어대사전 】 ？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 ？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함 【 내포된 의미 】 ？ “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이나 예속되어 일함’, “근로자”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위해 순종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의미 ？ “노동”은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개념, “노동자”는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사람’의 의미 Ⅱ 추진계획 ？？ 노동 관련 시설물 정비 ○ 노동복지시설 현황(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기 존 변 경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좌 동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좌 동 ※ 자치구 조례로 운영중인 근로자복지센터(성동, 서대문, 구로)에 대해서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권고 ○ 주요 정비 내용 : 시설물 간판 및 내부사인물 용어 정리, 공문서 작성 시 ‘노동’으로 변경하여 시행 ※ 간판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중 집행잔액 활용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 노동 관련 규정 정비 ○ 대상규정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주요 정비 내용 : 규정 명칭 및 내용, 서식 중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 ※ 규정 개정 전이라도 “기간제노동자” 등 ‘노동’ 용어 사용하도록 권고 ○ 추진일정(안) - 방침수립(‘19.3월) → 행정예고/규제심사 의뢰(’19.4월) → 행정예고(20일간, ‘19.4~5월) → 법제심사(’19.5월) → 결과반영 확정방침 수립 및 시행(’19.6월) ？？ 노동 관련 위원회 정비 ○ 노동정책담당관 소관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근 거 조 례 기 존 변 경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노사민정협의회 좌 동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생활임금위원회 좌 동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좌 동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주요 정비 내용 : 변경된 위원회명으로 운영(임기 만료 후 재위촉 및 신규위촉시 변경된 위원회명 필수 적용) ？？ 노동 관련 홈페이지 정비 ○ 노동정책담당관 소관 홈페이지 현황 홈페이지명 운영주체 서울시 홈페이지(경제-노동정책 분야) 노동정책담당관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기관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기관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민간위탁기관 ○ 주요 정비 내용 : 홈페이지 운영주체별로 홈페이지 내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자체 점검 후 ‘노동’으로 용어 변경 추진 Ⅲ 행정사항 ○ 노동복지시설 간판 및 내부사인물 교체 : 위탁운영기관 ○ 홈페이지 ‘근로’ 용어 점검 및 정비 : 홈페이지 운영주체 ○ ‘근로’ 용어의 ‘노동’ 변경 사용 : 전 부서 ※ 총53개의 서울특별시 조례상의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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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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