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5555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종호 정대권 권민 구아미 03/27 황보연 협 조 2019년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19년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계획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 도모 Ⅰ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16-134호(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란? ？ 증발량이 시간당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k㎈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 - 에너지소비효율 및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1등급 및 친환경 마크 보일러 - 현재 지원하는 친환경마크 인증 친환경보일러 모델은 6개회사 158종 제품임 Ⅱ 사업 필요성 및 주요성과 ？？ 사업필요성 ○ 서울시 난방·발전부문 PM-2.5 기여도는 39%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이 중 가정용 보일러는 PM-2.5 46%, NOx 44% 배출 ○ 서울시 가정용 보일러 363만대 중 10년이상 노후보일러 비율 25% - 노후보일러(173ppm)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대비 NOx 8배 이상 배출 구 분 계 5년 미만 5년~10년 10년~15년 15년이상 미확인 설치대수 3,629,090 1,847,554 871,765 559,271 348,720 1,780 점유율(%) 100 50.9 24.0 15.4 9.6 0.1 전국 가스보일러 설치현황 종합분석집(가스안전공사,2018년)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19.3.13.국회통과)에 따라, 제도 시행전(’20.3월)에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 보급 필요 ？？ 그간의 지원성과 ’18년까지 총 25,840대 보급 (보조금 지원사업 8,982대, 공익사업 16,858) ○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15~’18) - ’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액 시비를 지원하여 추진, ’17년부터 국·시비 매칭 - 총 4년간(’15~’18) 친환경콘덴싱보일러 8,982대 교체 및 보급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지원대수 (대) 8,982 1,500 1,000 3,500 2,982 지원금액 (백만원) 1,434 240 160 560 474 ○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공익사업으로 확대 보급사업 추진(’18.10~ ) - 보일러사 : 10만원 특별가격 할인 제공, 설치 및 사후관리 등 수행 - 카드사 : 초기비용완화를 위한 12개월 무이자할부, 에코머니 포인트 혜택 ？？ 보일러 성능？가격 비교 ○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일반보일러 대비 NOx가 적게 배출되며, 연간 연료비 13만원/대당 절감되나, 교체시 약 30만원의 추가비용 발생 ※ 특히, 세입자를 둔 건물주의 경우 가격부담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피 건물 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린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13년) 구 분 계 NOX 배출 열효율 일반 보일러 약 60만원 85~173ppm 80%~85% 친환경 보일러 약 90만원 20ppm 92% 이상 ○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시 질소산화물 2kg/년？대 저감 구 분 사 례 연료절감량 (㎥/년·대당) CO₂배출저감량 (톤/년·대당) NOx배출저감량 (㎏/년·대당) 교체 노후→일 반 45 0.011 1.214 노후→친환경 79 0.019 2.001 신설 일반→친환경 34 0.008 0.787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질소산화물(NOx)이 다량 배출되는 10년이상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지원을 통해 대기질 개선 실현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물량 일정 비율을 편성？보급, 소외？저소득층배려를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1.~ 12. ※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원 ○ 보급대수/소요예산 : 12,500대/2,000백만원(국비:시비=5:5) ※ ’19년 정부의 미세먼지해결 추경예산(친환경보일러 보급) 반영시 추가 예산 지원 예정 ○ 지원금액 : 16만원/대당 ※ 환경부에서 지원지침 변경 검토중임(저소득층 단가 인상, 10년이상 노후보일러 차등지원 등) : 기 지원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지원기준 : 보일러 1대/가구 ○ 지원대상 -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해당자, ？기초연금법？에 해당되는 65세이상 어르신 : 일반 보일러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 - 일반시민 : 노후보일러(10년이상)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 ※ 10년 이상의 보일러 : ’09.12.31 이전 설치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으로 확인 ？가구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른 경우 설치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지원 ※ 접수일 현재 가구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1가구당 친환경보일러 1대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정산 보고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자치구 동일대수 배정 (상반기 실적 분석 후, 하반기 재배정)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유선？현장 확인 (신청자→구청장) ？ ？지급대상자 신청서 접수 (신청자→구청장) ？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 (구청장→신청자) ？ ？보일러교체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제출 (신청자→구청장) ？ ？설치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구청장→신청자) ※ 상황에 따라 유선으로 대상자 확인 후 보일러 교체 뒤 신청서와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일괄제출 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수행상황 보고 (구청장→서울시장) ？ ？실적보고 (구청장→서울시장) ？ ？지원금 집행 내역 정산 (서울시장) (서울시？자치구) (신청자？자치구) (자치구？서울시) ？？ 지원방법 ○ 자치구에 지원계획 시달, 자치구 동일 보급대수 배분 - 자치구 보급대수(500대, 80백만원) 예산 재배정(서울시⇒자치구) - 상반기 자치구 보급 상황 분석후 하반기 자치구별 배분물량 일부 조정 ○ 市에서 총괄, 신청자 모집공고후 자치구별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 별첨 : 모집 공고 문안 및 신청서식 등 ○ 지원대상자는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후 자치구에 관련서류 첨부, 지원금을 신청하면 자치구는 설치유무 확인후 교체비 지원(자치구⇒신청자) - 지원대상자 :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교체후 지원금 신청 ※ 입금통장 사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완료 및 인증모델 표시 사진 포함 - 자치구 : 신청자의 지원금 지급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현장확인후 지급 ？？ 사후관리 ○ 도시가스 업체로부터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여부 자료 확보 (서울시장) ○ 2년간 의무사용 여부 표본조사 실시 (구청장) Ⅳ 추진 일정 ○ 사업공고 : ´19. 3월 ○ 보조금 집행 : ´19. 3월 ~ ○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5일(7월, 10월) ○ 추진완료 보고 : 사업조기 완료시 조기 제출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후 실적에 따라 하반기 자치구 배분물량 일부 조정 ○각 자치구에서는 취약계층 보급 확산을 위해 자치구 소식지？홍보매체 등을 활용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및 사업 완료후 최종 보고 - 보고기한 : 4~6월(7.5일한), 7~9월(10.5일한) - 보고내용 : 지급대상자 확정내역, 친환경보일러 설치현황(제작사, 판매사, 설치 장소, 모델명, 용량, 제조번호 등) 및 지원금 지급 실적 등 붙임 1.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1부. 2.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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