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629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2,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홍순재 유승효 03/26 박병권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김효선 시설관리과장 변재홍 주무관 최용진 2019년 상수도 공간정보(GIS) 보안업무 추진계획 2019. 03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 목표 …………………………………………… 1 Ⅱ. 추진 근거 …………………………………………… 1 Ⅲ. 상수도GIS 현황 …………………………………………… 2 상수도 GIS 공간정보 보유 현황 ……………………………… 2018년도 북부수도사업소 공간정보 활용 현황 ·…………………… 2 2 Ⅳ. 추진체계 및 역할 …………………………………………… 3 추진체계 …………………………………………… 보안담당별 역할 …………………………………………… 3 4 Ⅴ. 세부추진 계획 …………………………………………… 4 공간정보 보안(분임) 담당관 지정 ……………………………… 상수도 공간정보의 등급별 분류 ………………………………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주기적 보안교육 실시로 공간정보 보안 인식 제고 ……………… 4 4 5 5 Ⅵ. 향후 추진 일정 …………………………………………… 5 2019년 상수도 공간정보(GIS) 보안업무 추진계획 상수도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을 확립하고 DB의 안전한 관리와 유통을 위해 사업소 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 등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목 표 공간정보의 안전한 공간정보 관리를 위한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확립 ？ 보안인식 강화 ？ 보안업무 점검 ？ 보안활동 전개 자료보안 인원보안 장비보안 장소보안 보안교육 Ⅱ 추 진 근 거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35조(보안관리) 및 시행령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751호, `14.11.19.) ？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및 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보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가정보원지침, 2009.12.28.)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3-246호,`13.7.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444호,`15.8.13.) 상수도 GIS 업무처리 지침(5차 개정, 2016.1.)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 -1875(2017.2.17 「2017년 서울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Ⅲ 상수도GIS 현황 상수도 GIS 공간정보 보유 현황 (2018.12.31.기준) ？ 서울시 SWD : 공동구 등 12개 항목 ？ 상수도 시설물 : 상수관로 등 63개 항목(북부수도사업소 시설물 현황) - 상수관로 1,287km, 밸브류 20,273개, 소화전 6,026개, 대형시설물 50개소 ？ 1/1,000 수치지도 : 도로경계 등 59개 항목 2018년도 북부수도사업소 공간정보 활용 현황(지도출력) ？ 용도 : 현장조사 및 도면확인, 업무협의 등 ？ 총 건수 : 8,560건 (단위 : 건) 구분 총계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현장민원과 요금과 지하매설물 확인 요청 건수 8,560 5,274 3,250 3 33 Ⅳ 추진체계및역할 추진체계 소 장 전체 보안담당관 공간정보 분임 보안담당관 행정지원과장 급수운영과장 각과 공간정보 취급담당 보안 담당별 역할 ？ 전체 보안담당관 - 본부 및 산하 사업소 보안감사 - 소속기관 분야별 보안담당관(일반보안, 정보통신, 공간정보)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 ？ 공간정보 보안(분임)담당관 -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공간정보의 생산·구축·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 기타 공간정보 보안 관련 업무 Ⅴ 세부추진계획 공간정보 보안(분임)담당관 지정 ？ 급수운영과장 상수도 공간정보의 등급별 분류 ？ 국가정보원 및 국가·서울시 분류기준을 준수하여 상수도 내 공간정보 분류 - 상수도 GIS 자료는 ‘비공개 및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 등 급 분 류 기 준 비공개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지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명칭 및 속성자료 → 공개 제한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통신,난방열관,송유관)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공개제한 GIS 자료를 외부 제공시 자료 제공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해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구성·운영 - 상수도GIS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 급수운영과장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지리정보 업무담당 주무관 등 2명 주기적 보안교육 실시로 공간정보 보안 인식 제고 ？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년 2회 보안교육 실시 ？ 신규채용, 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 시 마다 분임 보안담당관 주관하에 보안교육 실시 ？ 경영실적 평가시 상수도 GIS의 보안업무 평가항목 2점 배점 등 Ⅵ 향후 추진 일정 ？ GIS 사용자 공간정보 보안교육 실시(년 2회 실시) - 상반기 : 사업소 자체 보안 교육 : 2019년 4월초 실시 예정 - 하반기 : 사업소 자체 보안 교육 : 2019년 9월 실시 예정 ？ 2019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결과 보고 - 2019년 3월 말 공간정보과에 보고 붙임 : 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 기준 1부. 2. 수치지형도 관리대장 외 각종 서식 1부 3. 공간정보목록관리대장 외 각종 양식(1~4) 1부. 4.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_개정안 1부. 5.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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