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909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박해웅 03/26 김유찬 협 조 개포주공 3·4단지 재건축 관련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 검토 보고 2019. 3.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개포주공 3·4단지 재건축 관련>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신청 검토보고 개포주공 3단지 및 4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삼성로 상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건에 대한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1 재건축사업 개요 구 분 개포주공 3단지 개포주공 4단지 사업시행자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조합 사 업 기 간 2016년 8월 ~ 2019년 8월 2019년 8월 ~ 2023년 10월 시 공 자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사업규모(세대수) 1,320세대 3,256세대 현 추진공정 ㆍ골조공사완료 ㆍ내부 및 부대토목공사 시행중 ㆍ기존건축물 철거완료 ㆍ단지내 하수암거 이설 준비중 향후 예정사항 ㆍ2019년 8월 입주 (전기,통신 등 인입조치) ㆍ2019년 8월 착공 예정 (착공전 단지내 하수암거 이설) 2 도로점용(굴착복구) 신청 개요 ？ 3단지 : 2019년 8월 입주를 위한 전기,통신관로 이설(신설) 및 하수관로 신설을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함. ？ 4단지 : 2019년 8월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단지내 하수암거 이설이 시급하여, 저촉되는 지장 통신,전기,상수관로 등의 이설을 위한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함 3 개소별 굴착심의 결과 연번 단지별 굴착복구 사유 굴착복구 규모 복구방법 굴착심의결과 1 3단지 하수관로 신설 3m×32m 전면재포장 불가 2 3단지 하수관로 신설 3m×6m 전면재포장 불가 3 3단지 전기/통신관로 신설 1.5m×24m 전면재포장 가능(병행) 4 3단지 전기관로 신설 1.2m×24m 전면재포장 가능(단독) 5 3단지 통신관로 신설 1.2m×24m 전면재포장 가능(병행) 6 3단지 전기관로 신설 1.2m×40m 전면재포장 가능(병행) 7 3단지 하수관로 신설 2.5m×15m 전면재포장 가능(단독) 8 3단지 전기관로 이설 1.2m×6m 전면재포장 가능(단독) 9 4단지 전기관로 이설 12m×21m 전면재포장 가능(병행) 10 4단지 상수관로 이설 1.2m×220m 전면재포장 가능(병행) 11 4단지 전기관로 이설 1.2m×34m 전면재포장 가능(병행) 12 4단지 통신관로 이설 1.2m×25m 전면재포장 불가 13 4단지 통신관로 이설 1.2m×37m 전면재포장 불가 14 4단지 전기관로 이설 1.2m×20m 차로단위복구 불가 15 4단지 상수관로 이설 1.2m×33m 전면재포장 불가 4 현황 및 문제점 ？ 강남구 굴착심의결과 도로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6개소는 2021년 상반기 까지 굴착통제 기간에 저촉되어 ‘불가’ 판정된 사항으로 ？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전기·통신·하수관로 이설 및 신설공사는 주민생활 및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본 도로점용(굴착복구) 불허 시 재산권행사 지연에 따라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됨 5 검토결과 및 조치의견 ？？ 검토 결과 ？ 당해 사업이 주민생활 및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사항이며 2021년 상반기 까지 굴착을 통제할 경우 집단민원 발생 등이 예상되며 ？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에서 굴착이 수반되는 경기여고사거리부터 양재대로 접속부간 전면 재포장 계획을 제출하였고,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조합에서는 2022년경 삼성로 동측 SET-BACK 공사(3m×20m, 사업승인조건) 시 경기여고사거리부터 양재대로 접속부간 전면 재포장 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 민원발생 소지 차단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 도로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굴착허가 승인처리코자 함 ？？ 조치 의견 ？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신청한 15개소 총 561m에 대해 허가권자인 강남구청으로 ‘굴착가능’ 의견으로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위치도 1부(굴착 및 포장). 2) 재건축조합 공문서 각 1부(별도붙임). 끝.
17460068
20210929134124
본청
도로보수과-1909
D000003586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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