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792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유섭 경자인 안찬율 배형우 03/26 황치영 협 조 ★주무관 서향미 서유럽 복지선진국 노숙인·장애인 정책 시찰 및 벤치마킹 등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 결과보고 2019.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복지 선진국의 노숙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 시찰 및 벤치마킹 (관련 시설방문) ○ 여 행 자 : 2명(자활지원과 주무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주무관) ○ 여 행 국 : 2개국(프랑스, 독일) ○ 여행기간 : 2018. 12. 5(수) ~ 12.12(수), 6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이행 ■ 미이행 □ ●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해당) : 유 ■ 무 □ 형식상 검토 ● 결과 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현지 네트워크 구축 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 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 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국 외 여 행 개 요 여행목적 분 야 노숙인 및 장애인 복지 복지 선진국의 노숙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 시찰 및 벤치마킹 여행기간 2018. 12. 5.(수) ~ 2018. 12.12.(수), 6박 8일 여 행 국 프랑스(파리), 독일(프랑크푸르트) 방문기관 ○ 일정별 방문기관 국가(도시) 시설명(주소) 기관유형 12/6 프랑스 (파리) Emmaus Solidarite (32 rue des Bourdonnais 75001 Paris) 노숙인 사회지원 시설 12/7 프랑스 (파리근교) Abbaye-Bords de Marne-Cite Verte-Domiclle & Service (3 impasse de l’Abbaye 94100 Saint Maur)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정부지원기관) 12/8 프랑스 (파리) Espaces (Hauts-de-Seine,meudon) 세느강 주변의 생태계복원 지역 자유탐방 12/10 독일 (프랑크푸르) Franziskustreff-Stiftung (scharfengaßchen3 60311 frankfurt am Main) 종교기관의 노숙인 지원 12/11 독일 (프랑크푸르) Diakonie Frankfurt am Main (kurt-schumacher-straße31 60311 frankfurt am Main) 자선단체의 노숙인·장애인지원사업 ？ 방문기관 변경 - 2일차 변경: Association Pour Adultes Et Jeunes Handicaes(파리) → abbaye-Bords de Marne-Cite Verte-Domiclle & Service - 5일차 변경: Heidelberger Werkstatten fur Behindert(하이델베르그) → Franziskustreff-Stiftung(프랑크프루트) ？ 변경사유: 해당기관 방문회신 지연으로 방문허가 취소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락처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사회복지6 서향미 여 2133-7494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사회복지7 이유섭 여 2133-7479 여행결과 요약 프랑스 파리지역의 노숙인 쉼터와 노인 및 장애인거주입소 시설, 노숙인의 재활을 돕는 사업적 기업에 방문하여 시설 운영과 독일의 프랑크프르트 지역의 종교시설에서 제공하는 노숙인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견학을 통해 해당 국가의 시설운영 등의 특·장점을 파악하고 우리시 우수 정책에 대해 안내 서유럽 복지선진국 노숙인·장애인 정책 시찰 및 벤치마킹 등을 위한 공무 해외여행 결과 보고 서유럽의 복지 선진 도시의 (파리,프랑크푸르트) 다양한 유형의 노숙인 및 장애인 복지 지원 기관을 방문하여 복지정책 시찰 및 벤치마킹 등을 위한 공무 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 드림 1 출장개요 ○ 기 간 : 2018.12. 5.(수) ~12. 12.(수) 6박8일 ○ 방문국가 및 기관 : 프랑스(파리), 독일(프랑크푸르트) 국가(도시) 시설명(주소) 기관유형 비고 12/6 프랑스(파리) Emmaus Solidarite (32 rue des Bourdonnais 75001 Paris) 노숙인 사회지원 시설 12/7 프랑스 (파리근교) Abbaye-Bords de Marne-Cite Verte-Domiclle & Service (3 impasse de l’Abbaye 94100 Saint Maur)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정부지원기관) 기관 변경 12/8 프랑스(파리) Espaces (Hauts-de-Seine,meudon) 노숙인 자활을 돕는 사회적 기업의 세느강 주변의 생태계복원 지역 자유탐방 12/10 독일 (프랑크푸르트) Franziskustreff-Stiftung (scharfengaßchen3 60311 frankfurt am Main) 종교기관의 노숙인 지원 기관 변경 12/11 독일 (프랑크푸르트) Diakonie Frankfurt am Main (kurt-schumacher-straße31 60311 frankfurt am Main) 자선단체의 노숙인·장애인지원사업 방문일변경 ○ 출장인원 : 2명 소속 성명 직급 현 담당업무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서향미 사회복지6급 노숙인 보호 및 자활시설 담당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유섭 사회복지7급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 담당 ○ 출장내용 - 프랑스·독일의 다양한 형태의 노숙인 지원 기관 및 장애인(거주)시설 방문 견학 -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 현황 및 우리나라 적용 비교 - 우리시 노숙인 및 장애인 시설과 우수 정책 소개(노숙인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2 주요일정 일 자 방문기관 일 정 12.5(수) (1일차) 이동 ？ 인천출발(15:25) → 프랑트푸르트 경유(20:40) → 파리도착(21:55) 12.6(목) (2일차) Emmaus Solidarite ？ 방문시간; 11:00~12:00 ？ 면담자: Helene SiLiKi(행정직원) ？ 방문내용: ①본부에 방문하여 노숙인 지원사업 내용 자원봉사자의 활동 , 프랑스 엠마우스 파리내 지원 조직 및 재원확보 등의 질의응답 ② 노숙인 쉼터 방문 12.7(금) (3일차) Abbaye-Bords de Marne-Cite Verte-Domiclle &Service ？ 방문시간; 10:00~12:00 ？ 면담자: Romim Gizolme(시설장) ？ 방문내용: 정부지원기관인 장애인 및 노인 연금 생활자의 거주시설 입소기관을 방문하여 프랑스의 당면한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및 장점을 시설종사자로부터 직접 청취 12.8(토) (4일차) Espaces ？ 방문시간; 10:00~12:00 ？ 방문장소: 세느강 남하(Meudon) ？ 방문내용: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사회적 기업인 ESPACES의 노숙인 자립 및 일자리 창출 사례인 센강 주변의 생태계복원 사업의 활동내역 등 자유 탐방 12.9(일) (5일차) 도시간 이동 ？ 파리 출발(11:15) → 프랑크푸르트 도착(12:30) 12.10(월) (6일차) Franziskustreff-Stiftung ？ 방문시간; 14:00~15:30 ？ 면담자: Michael Wies OFMCap(수석 수도사) ？ 방문내용: 기관견학 및 카톨릭교회의 노숙인 지원내용 및 운영방법, 정부 복지지원을 위한 연계절차 등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12.11(화)~ 12.12 (수) (7·8일차) Diakonie Frankfurt am Main ？ 방문시간; 11:00~12:00 ？ 면담자: Dr.Michael Frase (목사) ？ 방문내용: 난민장애인 및 거리노숙장애인 등 독립생활을 위한 지원, 사회적 통합을 위한 보호조직 및 정부기관 등과 연계 방법 등 설명 이동 ○ 프랑크푸르트 출발(17:40) → 인천 도착 (12:00) 3 출장내용 ① Emmaus Solidarite ？？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18.12. 6.(목) 11:00~12:00 ○ 위 치: 32 rue des Bourdonnais 75001 Paris ○ 면 담 자: Helene SiLiKi(행정직원) ？？ 시설현황 ○ 연 혁: 1954년 Pierre 신부에 의해 설립, 현재 프랑스 전역 13개지역, 395개 조직, 768명의 직원, 437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 ○ 구 성: Emmaus France, Emmaus International(해외사업 운영) ○ 주요사업 - 상담 및 사회적응 지원 연계 - 상담센터 운영 및 일상 편의 제공: 숙식, 샤워, 식사 등의 휴식 취하고 자신 신변 돌보기, 의료서비스 제공 - 숙박 제공 - 적응주택 제공 -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 연계 - 사회보장국의 법률지원 및 수당신청 등 ？？ 방문내용 ○ Emmaus Solidarite 행정본부 기관의 주요 기능 및 지원사업 설명 ○ 프랑스 파리 시내의 노숙인 증가 요인 및 행정기관의 정책지원과 민간단체간 지원의 차이점 등 질의 응답 ○ 노숙인 쉼터 방문(Creche Israelite de Paris, 16Rue Lamarck, 75018 Paris) - 6개월간 가족이 있는 위기 노숙인 가정에 74명가량 수용 가능한 숙소와 탁아소, 식사 제공 ② Abbaye-Bords de Marne-Cite Verte-Domiclle & Service ？？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18.12. 7.(금) 10:00~12:00 ○ 위 치: 3 impasse de l’Abbaye 94100 Saint Maur ○ 면 담 자: Romim Gizolme(시설장) ？？ 시설현황 ○ 구 성: Saint-Maur-des-Fosses 지역내 4개 시설 연합중 시니어 및 장애인 거주시설 중 한곳으로 가정 방문서비스와 거주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설임 ○ 재 원: 연간 80억원 가량 시설유지를 위한 정보 보조금과 110여명의 이용자의 이용료로 시설 운영비 충당, 직원의 인건비는 국가재단의 기부금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음 ○ 시설운영 - 시설내 지역주민이 참여가능한 열린공간으로 구성하여 시설개방 원칙 - 극장, 식당 및 카페, 미용실, 의류수선집, 피부 맛사지실, 어린이집 등을 시설내 유치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상인들에게 임대하고 거주시설 이용인과 지역주민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등 공동 상생의 공간으로 활용 - 60세 넘은 노인과 장애인의 입소조건 동일하되, 이용료는 개인부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계층은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입소가능) - 지역내 가정보호가 필요한 경우 파견서비스 제공 ？？ 방문내용 ○ 시설견학 및 시설운영 등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 프랑스의 노인 및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우리나라 주요 장애인 정책(기초연금, 활동보조,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소개 ③ Espaces ？？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18.12. 8.(토) 10:00~12:00 ○ 위 치: Hauts-de-Seine,meudon ○ 연혁 및 운영 - 1995년 르노 자동차 철수이후 황폐해진 세느강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환경단체와 실업자로 구성된 Espaces는 90년대말 거리 노숙인들에게도 세느강 주변의 생태계복원 일자리를 제공 - 경제적인 자활외에 더 나은 직업을 갖도록 목수, 정원수, 가로정비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약물치료 등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과 상담, 사회복지 서비스, 숙소 및 주택제공 알선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세느강 주변의 폐기물 수집 및 분류,공장 폐기물 퇴비화, 식물관리 등 자연재생 조성사업,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도시농업, 정원조성 등의 지자체 또는 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는 등 소득창출에 기여 ？？ 방문내용 ○ 뫼동시 센강의 복원사업 확인 및 자유 탐방 ○ 노숙인·실업자의 성공적인 자활모델인 Espaces의 사회적 기업이 일으킨 운영성과에 대한 현지 자료조사 ？？ 관련 사진 파리 노숙인 쉽터 노인 및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견학후 관계자와 함께 세느강 주변의 환경생태정비 작업중 ④ Franziskustreff-Stiftung ？？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18.12. 10.(월) 14:00~15:30 ○ 위 치: scharfengaßchen3 60311 frankfurt am Main ○ 면 담 자: Michael Wies OFMCap(수석 수도사) ？？ 방문내용 ○ 연 혁: 1997년 카프친 수도회에서 노숙인을 위한 사업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면서 노숙인 급식소를 운영하기 시작, 일 180여명이 이용하는 무료노숙인 급식소로 정부의 지원없이 기부금과 명예시민의 참여로 연중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아침 제공)임 ○ 주요사업 - 사회복지사에 의한 전문 상담 제공 및 공항내 노숙인 상담 지원 - 아침제공(노숙인, 장애인, 이민자, 노인 등 저소득 계층)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프랑크푸르트 사회보장국 등의 지원 연계) -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연계(의료인 방문, 의료기관 연계) - 노숙인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제공 - 타 민간단체들과 노숙인을 위한 연대활동 ？？ 방문내용 ○ 노숙인 무료 급식소 운영 및 지방정부와의 연계사업 등 주요설명 및 질의 ○ 프랑크푸르트시의 노숙인지원 정책 및 해당시설과 노숙인 지원시설간의 지원연계 방법, 우리시 노숙인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 ○ 해당 기관에 50유로 기부 ⑤ Diakonie Frankfurt am Main ？？ 방문개요 ○ 방문일시: 2018.12. 11.(화) 10:00~12:00 ○ 위 치: kurt-schumacher-straße31 60311frankfurt am Main ○ 면 담 자: Dr.Michael Frase (담당 목사) ？？ 시설현황 ○ 연 혁: 1910년 설립되어 푸랑크푸르트내 중요한 민간복지 기관임 ○ 운 영: 푸랑크푸르트시내 700명의 상근직원과 300명의 자원봉사자 참여, 60개의 시설을 운영, 정부보조 시설외 자체 운영시설도 운영 중이며, 아동, 장애인, 난민, 노숙인, 여성, 노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음 ○ 주요사업 - 혼자 사는 이들을 위한 지원(자조모임, 나들이 프로그램제공 등) - 보육시설, 탁아소, 데이케어 등 운영 - 노숙인 응급주거(10일) 및 적응주택 ,샤워실, 음식 등 제공 - 여성노숙인 및 응급보호 여성의 숙박제공, 상담 및 의료지원 등 제공 - 노인을 위한 가정간호 및 고립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 파견, 노인고령자 거주시설, 요양시설, 노인자조 모임 등 -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치료 개입, 장애아동을 위한 초기개입센터 운영 등 ？？ 방문내용 ○ 100년이 넘은 Diakonie Frankfurt am Main의 주요사업 설명 및 질의 응답 ○ 추방되거나 잘 곳이 없는 난민과 노숙인들의 공항 배회 문제 등 공항의 사회복지 업무 지원과 혼자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1인 가구의 고립감 없는 생활을 지원하는 자조모임, 자원봉사자 파견 등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는 민간영역의 복지의 주요사례 공유 4 출장결과 노숙인 정책의 벤치마킹 ① 프랑스 ？？ 노숙인 지원의 한 축,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민·관이 공동 협력 ○ 파리 시민인 노숙인은 법적 지원대상이나, 난민 또는 동유럽 등의 이민자 노숙인들에게는 파리의 노숙인 지원정책은 해당되지 않아, 타국민의 노숙인들에게는 종교단체, NGO 등의 구호기관과 민간이 중심이 되어 노숙인을 위한 복지를 제공 ○ Emmaus Solidarite 등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자원봉사자 (명예시민)들의 참여와 기부로 정부의 보조금 등에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운영 가능할 정도로 시민과 민간단체는 노숙인 문제에 적극적임 ○ 또한 파리시는 노숙인 문제 해결의 재정부담과 정책적 해결의 만성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혹한기에, (난민)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쉼터(야간의 시청 및 구청 사무실 등 개방) 확대, 응급전화 운영, 노숙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 앱 개발, 노숙인 긴급지원센터 등을 확충하여 가족이 있는 노숙인,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에게 긴급 지원주택 등 보급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운영으로 노숙인·실업자의 자활 실현 가능성 증대 ○ 프랑스 파리의 사회적기업의 자연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개발은 정부 및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투입외에 경제적인 자활을 일자리를 통한 이루어낸 성공적인 자활모델임 ○ 노숙인외 장애인 자립 역시 벤치마킹 가능한 모델이며 이들 취약계층의 고용 유지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는 더욱 자활의 가능성을 증대하는 좋은 선례임 ② 독일 ？？ 노숙인 및 난민 문제는 명예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힘으로 가능 ○ 프랑크푸르크시의 역시, 난민, 동유럽 이민자들의 유입 등 자국의 노숙인보다 타국의 노숙인 증가 추세, 자국의 노숙인은 복지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타국의 난민 노숙문제에 있어서도 독일의 난민 정책으로 대응, 정부 및 지방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못하는 부분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종교단체, NGO 등의 민간 참여 활발함 ○ 독일 역시 기부의 활성화, 명예시민의 참여로 노숙자, 노인, 난민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한 자선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복지상담 및 복지기관 연계(프랑크푸르트시청,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등 정부기관과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 및 연계를 하고 있음 ○ Diakonie 은 기독교 봉사단체로 아동, 장애인, 이민자,노숙인/전과자/성매매여성 등 사회적 배제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외에 응급 구호활동, 노숙인쉼터, 요양시설, 청소년 쉼터, 장애인거주시설, 병원과 같은 사회복지 전문 시설을 운영하는 등 민간의 복지는 독일의 복지서비스 발전에 기여 ◆ 우리시 노숙인 정책 개선 착안점 - 시설중심의 보호정책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경제적 자활이 가능한 자활모델 도입과 시설중심의 여건인 우리시의 경우, 노숙인 시설에서 일부 프로그램으로 적극 도입 -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도움 앱 개발 또는 민간 참여 활성화 Diakonie 방문 독일의 노숙인 무료급식소 프랑크프루트 공항의 사회복지업무(사진제공) 장애인 정책의 벤치마킹 ① 프랑스 ？？ 프랑스의 노인정책보다 우선시 하는 국가 책임제 ‘장애인정책’ ○ 국가에서 보장하는 장애인 정책은 노인 정책보다 우선시하고 노인 정책은 고령인구의 증가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복지예산의 부담으로 가족의 부양 책임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한 반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으로 부담 ○ 프랑스는 장애인의 고용, 교육, 직업, 복지 등의 개인의 삶의 계획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 장애 전담기구를 지자체 단위마다 101여개의 종합사정 체계기구에 두어 장애인 서비스 욕구와 이에 대한 지원을 평가하여 지원 연계하고 있음 ○ 방문한 Abbaye-Bords de Marne-Cite Verte-Domiclle &Service 시설의 경우, 시설안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극장, 미용실, 어린이집, 요가 등의 체육프로그램 운영, 식당 및 카페운영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내 시설이 고립되지 않도록 ‘교류의 場’을 만들고 있었음 ○ 또한 시설확충 및 시설운영 지원은 중앙·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나, 종사자의 인건비 등은 100%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복지재단 및 공공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는 등 보조금 의존율이 높지 않음 ◆ 우리시 장애인이용시설 운영 등 개선 착안점 - 장애인이용시설 역시 일반 지역사회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내 나홀로 시설로 운영되지않고 시설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통합할 수 있는 운영방안 등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도입 권고 (문화공연단체에 복지관 강당 등 연극, 연주회공연 공간대관 → 이용장애인과 지역주민들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티켓 구입으로 복지관 방문) ② 독일 ？？ ‘장애’는 다양성의 일부분, 인간의 권리 중심의로의 패러다임 전환 ○ 독일은 2007년부터 유럽연합차원 공동대응보다 한발 앞서서 2011년 연방정부차원에서 당사자 요구를 반영한 제1기 국가추진계획을 실행, 2016년부터 제2기 국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삶의 전영역에 ‘Inclusion’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의 조직, 법적, 제도적, 정보접근의 구축 및 정비 기반 등의 변화를 가져옴. 이는 의료와 돌봄 모델에서 인간의 권리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데 견인 역할을 해옴 ◆ 유럽연합 및 대한민국 유엔장애인권리 협약 채택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유럽연합 : 2009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서명 비준, 2011년 채택적용 - 대한민국 :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3개부문 66개항 권고사항) ※ 차기보고서 2019년 1월까지 제출하여 추가 심의 ○ 독일의 장애인복지는 당사자주의를 기반하여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연방장애인권리위원회(2008년 설치)에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하고, 최고 의결 기관인 국가조정기구에는 장애인이 대다수 참여하여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주도 아래, 시민사회와 국가정부, 장애관련 단체 및 기관 사이에서 상호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등 장애인의 정책 참여를 최우선시 함 ○ 독일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사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인식, 환경으로 인한 발생된 사회적인 산물을 ‘장애’로 보는 시각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장애인 정책 기반임 ◆ 우리시 장애인 정책과 관련 개선 착안점 - 장애인정책을 수립 및 정책 모니터링 기구에 장애인 당사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당사자주의 실현 5 제 안 ？？ 사회적 산물인 결과의 장애가 제거될때까지 국가책임주의 달성 ○ 복지 선진국의 장애인식의 패러다임은 결과의 장애를 없애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프랑스, 독일은 장애인복지를 국가정책에 무엇보다도 최우선하는 등 비장애인 입장에서의 통합이 아니라, 장애인 입장에서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음. ‘장애’ 개념의 인식변화=정책 패러다임으로 변화 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 개념에 대한 대시민의 이해의 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임 ？？ 사회적 기업 등의 일자리와 복지를 접목하여 생산적 복지 창출 ○ 프랑스는 실직자, 교정대상자, 노숙인들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결성, 시장경제의 틈새를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의료, 건강상담, 주거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같이 제공하여 ‘고용 유지’를 통해 생산적 복지를 창출하는 신개념 생산적 복지를 창출 ⇒ 우리시 노숙인 및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적극 도입 고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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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5792

D000003587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