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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5717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은진 박정우 정덕영 03/26 백호 ’19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19. 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19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19년도 시립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승인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운영 및 청소년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 2019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예산편성기준(청소년담당관-(2019.1.31.))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승인대상 및 범위 ○ 승인대상 : 시립 청소년수련관 21개소 ○ 승인범위 - ‘19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세입·세출 예산 - ‘19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 - ‘19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 승인 기준 ○ 예 산 - 시립청소년수련관별 ‘책임경영’을 기반으로「건전재정 운영원칙」준수 -「2019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 조례상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상한액 준수 등 ○ 사업계획 -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련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활성화로 자립기반 구축 - 이용자 만족도, 청소년 욕구조사 등 청소년 수요를 적극 반영한 사업 개발 - 야외 체험활동, 해외 문화교류 등 국내외 외부활동 시 청소년 안전을 위한 철저한 안전 대책 확보 Ⅱ 2019 예산 승인 1. 예산안(요청) ？？ 예산안 현황 ○ 총 액 : 80,418백만원 - 전년대비 2,841백만원 감소(△3%) (단위 : 백만원) ‘19년 예산 ‘18년 예산 증감액(%) 감소 사유 80,418 83,259 △2,841 (△3%) 위탁운영비 지원계획에 따라 시 보조금 89%기준 예산편성 각종 공모사업 결과 미확정 ※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 ○ 세입·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사업비 기타 80,418 40,742 10,470 29,204 80,418 18,402 12,832 3,936 4,999 34,900 5,346 ？？ 예산증감 주요 요인 ○ 증가요인 : 전년대비 인건비 평균 7.6% 인상, 위탁운영비 증액(전년대비 1,125백만원, 8% 증가) 반영 ○ 감소요인 - 위탁운영비 지원 계획에 따라 시 보조금 89% 기준으로 예산안 편성 ※ 추후 운영 평가를 통해 11% 차등지급 예정 - 각종 공모사업 미확정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 2. 검토 의견 ？？ 검토 내용 ○ 책임경영제를 기반으로 한 건전재정운영 원칙 준수 - “독립채산제” 기조 하에 책임성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요구한 예산은 산출근거를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시 - 중복성？낭비성 예산편성 금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경영합리화 및 원가절감에 의한 자구노력 강화 - 물건비 절감,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 축소, 세입 증대 노력 등 ○ ‘19년 예산편성기준 준수 - 달라진 인건비 지급기준(수당 체계 등 변경) 준수 ※ 단, 시설 재정여건에 따라 인상기준 적용 가능 - 사업비 예산이 총 세출예산의 30% 이상 수준유지 원칙 - 재해대책비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의 총 세출예산 중 1% 이상 편성 원칙 ？？ 검토 결과 : 적정 ○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19년 예산편성기준 준수 여부 - 달라진 수당 체계 및 예산과목별 편성 원칙 준수 - 사업비 및 예비비의 예산총액 대비 하한 규모 준수 등 ‘19년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하게 편성 ○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인한 사업의 위축 및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 시설별 자구노력 반영 여부 - 불요불급한 물건비 지출 절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한 일부 수당 감액 및 재정여건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 자체 조정, 10%이상 공공운영비 절감, 주말 인기 프로그램 차수 확대 등 세입 증대 및 세출 절감 노력이 예산(안)에 적정 반영되었음 Ⅲ 2019 사업계획 승인 1. 사업계획(요청) ？？ 사업승인 요청현황 ○ 총 현황 (단위 : 개) 2019 2018 전년대비 증감 사업수 프로그램수 사업수 프로그램수 사업수 프로그램수 648 3,040 692 3,230 △44 (△6.4%) △190 (△5.9%) ○ 주요 감소사유 -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내실 있는 운영 도모 - 공모사업 및 민간대행 사업 미확정 ※ 추후 각종 공모사업 확정 시 사업 및 프로그램수 증가(‘18년 예산 승인 시 2,999, 추경 시 3,230) ○ 분야별 현황 (단위 : 개) 계 교육문화 목적 생활체육 상담지도 대관 기타 3,040 699 1,310 420 122 41 448 ※ 사업구분 : 시설사용사업(대관, 체육시설), 영역별프로그램사업(교육문화, 목적, 생활체육, 상담지도), 기타사업(아파트, 자판기, 매점 등) 2. 검토 의견 ？？ 검토내용 ○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련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활성화로 자립기반 구축 ○ 이용자 만족도, 청소년 욕구조사 등 변화하는 청소년 수요를 적극 반영한 사업 개발(미래진로·4차산업 등) ○ 야외 체험활동, 해외 문화교류 등 국내외 외부활동 시 청소년 안전을 위한 철저한 안전 대책 확보 ？？ 검토결과 : 승인 ○ 정책방향성 (공공성) ？？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영역에 부합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였음 ？？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청소년사업 사업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21개소에서 승인 요청한 2019년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 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사업③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및 권리증진을 위한 활동사업 ④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상담사업 ⑤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등 - 청소년정책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였음 - 특히, 장애·비장애 통합캠핑 활동(서울), 직업체험·현장탐방(동대문), 청소년 해양안전 체험활동(금천) 등 수련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사업분야를 발굴하였음 ○ 변화하는 청소년 수요 반영 ？？ 이용자 만족도, 청소년 욕구조사 등 변화하는 청소년 수요를 적극 반영한 사업 개발 여부를 확인하였음 ？？ ‘18년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19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프로그램 개선·폐지 등) 청소년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신규사업을 개발하였음 -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용 종료 시점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개선 보완 되었음 - 특히 청소년 욕구조사를 반영하여 청소년 공작소(목동), 슬기로운 부모교육(강동), 화장실 비상벨설치(보라매), 청소년 배낭여행 ‘유스나드리’(마포) 등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 및 시설 보수 계획이 수립되었음 - 아울러 4차산업 대비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마포), 인공지능과 청소년의 만남(은평), 4차6차 산업축제 “퓨쳐페스티벌”(성동) 등의 사업들을 확인하였음 ○ 안전대책 ？？ 수련관 이용 청소년의 안전보장을 위해 시설별 안전대책 매뉴얼, 안전대책 기본계획을 확인하였음 ？？ 안전대책이 필요한 서울수련관 ‘서울문화탐방’ 외 334개 야외활동 프로그램은 사전안전교육, 활동보험 가입, 지도인력 확보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 철저 - ‘18.12. 강릉 펜션 고등학생 사망사고 등 청소년 안전 문제가 더욱 대두됨에 안전대책 강화 필요 - 서울수련관 ‘서울문화탐방’ 등 야외활동이 포함된 33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련관별 청소년 안전 매뉴얼, 안전대책 기본계획 수립 외 사전안전교육, 활동보험 가입, 응급처치 자격증 보유 지도인력 확보 등 필수 대책이 포함된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 및 확행 Ⅳ 2019 사용료 승인 1. 사용료(요청) ？？ 승인요청 현황 ○ 동결 : 4개소(중랑？성북？금천？서대문) ○ 인상 : 그 외 17개소 ？？ 인상건수 및 인상률 (단위 : 개) 구 분 총 계 시설사용료 강습료 인상건수 (인상률) 344 (12%) 11 (4%) 333 (20%) 2. 검토 의견 ？？ 검토 내용 ○ 조례상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상한선 준수 여부 검토 ○ 조례가 정하지 않은 부분은 주변 유사시설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승인 ？？ 검토 결과 : 승인 ？？ 조례에서 정한 상한가 범위내로 승인 ？？ 조례가 정하지 않은 부분은 주변 유사시설 및 사업 특성에 따라 검토하여 승인 ？？ 소수정예 프로그램, 유아스포츠단 등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에 대해서는 인근 유사시설 강습료와 비교하여 검토하였음 ？？ 3,040개 프로그램에 대해 최종 검토 완료하였으므로 ‘승인’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Ⅴ 행정 사항 ？？ 승인 조건 ○ 승인된 ‘19년 사업계획, 예산 이용료 등을 청소년수련관(법인)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 ○ 서울시 청소년시설 정보시스템에 승인되 예산내역 입력 ○ 예산 및 사업 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 필요 ？？ 향후 일정 ○ 예산 승인내역 통보 및 사용료 고시 ‘19. 3월중 첨부 1. ‘19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예산 및 사용료 고시(안) 1부. 2. 시설별 세입세출예산(안) 1부. 끝. 참고 1 2019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연번 수련관 계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사업비 기타 계 80,418 40,742 10,470 29,204 80,418 18,402 12,832 3,936 4,999 34,900 5,346 1 서울 3,118 1,667 209 1,242 3,118 990 305 174 19 1,484 146 2 보라매 3,034 887 503 1,644 3,034 790 215 201 296 1,152 380 3 문래 4,960 3,345 680 933 4,960 1,180 1,205 301 189 1,996 86 4 목동 5,059 2,787 1,426 846 5,059 1,107 1,143 210 324 1,981 294 5 수서 4,725 3,019 587 1,119 4,725 961 843 225 204 2,175 317 6 노원 6,589 3,653 1,025 1,911 6,589 1,357 741 281 704 3,171 335 7 중랑 3,128 860 697 1571 3,128 895 281 189 93 1,125 545 8 강북 5,479 2,604 710 2,165 5,479 1,074 717 219 701 2,260 508 9 구로 3,059 1,431 323 1,305 3,059 718 652 149 112 1,360 68 10 성북 3,084 1,513 199 1,372 3,084 819 544 102 211 1,080 328 11 동대문 2,989 1,483 187 1,319 2,989 654 622 129 226 1,220 138 12 은평 3,900 1,979 310 1,611 3,900 684 782 182 327 1,880 45 13 성동 4,415 2,738 347 1,330 4,415 707 593 226 351 2,282 256 14 금천 3,443 1,501 521 1,421 3,443 715 595 131 211 1,372 419 15 서대문 4,671 3,232 432 1,007 4,671 928 819 188 109 2,074 553 16 창동 2,424 461 466 1,497 2,424 726 324 119 83 929 243 17 망우 4,188 2,308 435 1,445 4,188 1,065 613 219 160 1,834 297 18 광진 3,023 987 386 1,650 3,023 662 415 121 303 1,444 78 19 마포 5,100 3,233 674 1,193 5,100 944 983 282 305 2,492 94 20 화곡 1,900 394 145 1,361 1,900 731 216 149 59 713 32 21 강동 2,130 660 208 1,262 2,130 695 224 139 12 876 184 참고 2 전년대비 예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수련관 ‘19년 예산 전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 사유 계 80,418 83,259 Δ 2,841 (Δ 3%) 위탁운영비 지원계획에 따라 시 보조금 89% 기준 예산편성, 각종 공모사업 결과 미확정 1 서울 3,118 3,298 △ 180 (△ 5%) 인건비 절감, 외부공모사업 미확정으로 인한 감소 2 보라매 3,034 3,821 △ 787 (△ 21%) 서울시 보조금 감소 및 목적사업중 외부공모사업 미확정으로 인한 감소 3 문래 4,960 4,601 359 (8%) 인건비 상승률 반영에 따른 변동 목적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사업비증가 4 목동 5,059 5,100 △ 41 (△ 1%) 인건비, 사업비 등 증가 5 수서 4,725 4,550 175 (4%) 인건비 상승 및 물가인상분, 사업비 인상 6 노원 6,589 6,181 408 (7%) 사업수입 및 인건비 증가 7 중랑 3,128 3,843 △ 715 (△ 19%) 공모사업 미확정, 아파트사업비 감소, 과년도수입 감소 등 8 강북 5,479 4,885 594 (12%) 보조금 증액(민간대행, 특별사업 등) 및 신규사업 개발 등에 따른 사업수입 증가 9 구로 3,059 3,970 △ 911 (△ 23%) 과년도수입 감소, 민간대행사업비 감소, 예탁금 및 예수금 감소 10 성북 3,084 2,985 99 (3%) 인건비, 사업비 등 증가 11 동대문 2,989 2,826 163 (6%) 민간대행사업비, 인건비 및 사업비 증가 12 은평 3,900 3,900 0 13 성동 4,415 4,250 Δ 165 (Δ 4%) 인건비 증가 및 사업비 증가 14 금천 3,443 3,692 ？ 249 (△ 7%) 사업수입 및 운영보조금 감소 15 서대문 4,671 5,779 ？ 1,108 (△ 19%) 서울시 운영보조금 감소, 민간대행사업비 미정 유아체능단, 늘품(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폐지로 인한 사업비 감소 16 창동 2,424 2,633 ？ 209 (△ 8%) 공모사업, 기타보조사업등 미확정 17 망우 4,188 4,173 15 (0%)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11% 증가되었으나 서울시 위탁운영보조금등 보조금 11%감소 18 광진 3,023 3,384 Δ 361 (Δ 11%) 성문화센터 예산 분리에 따른 예산감소 2019년 공모사업 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예산감소 19 마포 5,100 5,300 Δ 200 (Δ 4%) 민간대행사업보조금 감소, 이월금 수입 감소 20 화곡 1,900 2,064 △ 164 (△ 8%) 서울시 운영보조금 감소,, 청소년 한발국토순례 사업비 감소 21 강동 2,130 2,024 106 (5%)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이전 증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참고 3 2019년 청소년수련관 총예산 중 사업비 현황 (30%이상 준수) 연번 수련관 ‘19년 사업계획(단위:개) ‘19년 사업비중(단위:백만원) 분야 사업 프로그램 총예산(A) 사업비(B) 비율(B/A) 합 계 135 646 3,018 80,510 34,896 43% 1 서울 5 26 128 3,118 1,484 48% 2 보라매 6 19 183 3,034 1,152 38% 3 문래 10 52 121 4,960 1,996 40% 4 목동 6 26 209 5,059 1,980 39% 5 수서 7 48 180 4,725 2,174 46% 6 노원 8 46 121 6,589 3,170 48% 7 중랑 6 22 104 3,128 1,124 36% 8 강북 7 23 92 5,479 2,260 41% 9 구로 6 37 105 3,059 1,360 44% 10 성북 7 24 81 3,084 1,080 35% 11 동대문 7 27 176 2,989 1,220 41% 12 은평 7 24 134 3,900 1,880 48.2% 13 성동 6 34 233 4,415 2,282 52 14 금천 7 43 112 3,443 1,372 40% 15 서대문 6 20 264 4,671 2,074 44% 16 창동 3 19 88 2,516 929 37% 17 망우 7 36 121 4,188 1,834 44% 18 광진 5 44 185 3,023 1,444 48% 19 마포 7 25 185 5,100 2,492 49% 20 화곡 5 23 67 1,900 713 38% 21 강동 7 28 129 2,130 87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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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5717

D000003586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