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836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박진 조미현 03/26 김순희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 심사계획 2019. 3.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권익담당관)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 심사계획 2019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2019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 2019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18.12.19.) -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18.12.14.) - 2019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18.12.19.) 사업기간 : 2019. 4월~12월 참여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시설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가정폭력 가해자 성폭력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 ’18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 지원시설 ○기존 미지원 시설 중 신규신청 가정폭력 상담소 ○ ’19년 사업 폐지 - 업무 이관 (여성가족부 → 법무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2년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가정폭력 상담소 ○’18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 지원시설 ○기존 미지원 시설 중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 예 산 액 : 1,072,916천원 ？ 국비 533,958천원, 시비 538,058천원(※사무관리비 5,000천원 포함) (단위 : 천원) 총 계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소 계 가정폭력 가해자 성폭력 가해자 소 계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1,067,916 372,696 372,696 - 695,220 475,000 220,220 Ⅱ 심사 개요 심사일시 ？ 서면심사 : (2일간) ？ 최종심사 : 심사대상 : 총 45개소 ？ 기존/신규신청 시설 여부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소 계 가정폭력 소 계 가정폭력 성폭력 계 45 19 19 22 14 12 기 존 41 17 17 24 13 11 신 규 4 2 2 2 1 1 ？ 지원/미지원 시설 여부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소 계 가정폭력 소 계 가정폭력 성폭력 계 45 19 19 26 14 12 지 원 30 6 6 24 13 11 미지원 15 13 13 2 1 1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들로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단계별 심사 진행 - 1차 심사 : 심사위원별 개별 서면심사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 Ⅲ 세부심사계획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 : 총 4명 (외부 전문가) - 위원장은 심사 당일 호선 - 외부전문가는 여성, 복지, 형사정책 분야 교수 및 연구원 등 심사기준 ？「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19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 위의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심사위원간 협의로 결정 ？ 각 시설별 사업비 신청액은 자치구 검토 금액대로 적용 - 자치구 검토의견 미제출 시 시설별 신청액대로 적용하되, 심사위원회 의견 반영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서면심사) 기존 수행시설 신규 신청시설 평가항목 배점 계 평가항목 배점 계 - ’18년 사업운영실적 40 100 - 사업운영시설 40 100 - ’19년 사업계획 45 - ’19년 사업계획 45 - 재무의 건전성 15 - 재무의 건전성 15 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 각 시설별 사업수행 적합성 여부 ？ 각 시설별 최종점수에 따른 사업비 지원 등급 선정 - 각 시설별 등급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 등급별 지원액은 총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결정 예정 < 등급 기준 (예시)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점 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하한점수 결정 - 지원대상 제외 기준 : 평균점수 60점 미만 (예시) ？ 조건부 선정 여부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건 부과 등 Ⅳ 소요예산 금 액 : 총 2,850,000원 (금이백팔십오만원정) ？ 산출 내역 - 심사위원 참석수당 : 150,000원 × 4명 × 1회 = 600,000원 - 심사위원 사전심사비 : 100,000원 × 4명 × 2회 = 800,000원 - 심사자료 책자 인쇄·제작비 : 1,400,000원 - 다과 및 음료수 구입비 : 50,000원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 방지？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심사위원 명단 1부. 2. 심사위원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1부. 3. 사업별 선정심사표 각 1부. 4. 사업별 수행시설 신청현황 1부. 5.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심사자료 1권(별첨). 6.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심사자료 1권(별첨). 끝.
17453966
20210929134124
본청
여성권익담당관-3836
D00000358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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