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시설과-700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방호익 김호규 김인숙 03/26 정수용 협 조 예산3팀장 권중석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주무관 김경화 한강공원 수영장 예산 변경 계획 (공공운영비) 2019. 3.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한강공원 수영장 예산 변경 계획(공공운영비) 2018년 9월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된 한강공원 제2지역 물놀이시설 미납된 상·하수도, 전기요금 발생으로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예산 변경계획을 보고 드림 1 예산변경 ？？ 요구내용 ○ 예산과목 : 한강공원 시설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 변경금액 : 37,200천원(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공공운영비 →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 변경내용 - 한강공원 주차장 공공운영비 예산 일부를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변경 ○ 전용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변경 전 예산현액 변경 예산액 변경 후 예산현액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한강사업 본부 공원시설과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80,000 37,200 117,200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공공 운영비 200,000 37,200 162,800 ？？ 예산변경사유 - 2018년 한강공원 제2지역(잠실, 잠원)에 선정된 ㈜아뮤즈에서 공공요금납부 의사 없어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 제28조 규정에 의거 서울보증보험회사에 금112,283,180원을 청구하였으나, - 서울보증보험에서 ㈜아뮤즈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2.20) 등 분쟁시 보험금 지급 보류로 미납된 상하수도？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예산 부족액을 확보하고자 함. 2 공공요금 미납 현황 구 분 계 (미납액) 잠실야외수영장 잠원야외수영장 소 계 납부액 미납액 소 계 납부액 미납액 합계 112,283,180 56,104,980 4,291,270 51,813,710 60,469,470 0 60,469,470 전기요금 34,478,840 20,161,540 4,291,270 15,870,270 18,608,570 0 18,608,570 상하수도 요 금 77,804,340 35,943,440 0 35,943,440 41,860,900 0 41,860,900 3 공공요금 납부계획 ○ ‘19년 한강수영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 75,100천원 ○ ‘19년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공공운영비 →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37,200천원) 예산 변경하여 우선 납부하고 ※ 2018년 서울시교육청 공공요금 5,066,140원(세입세출외현금) 세외수입고지서 발급받아 세입처리 예정 ○ 미납 공공요금 조치계획 - 2018년 미납공공요금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으로 승소시 서울보증보험 에서 공공요금을 지급 받아 세입처리 예정 4 행정사항 ○ 예산변경: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공공운영비 →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예산담당관) ○ 공공요금납부 : 2019. 3. 31.까지 붙 임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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