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568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최익수 안종욱 박문재 03/25 권기욱 협 조 공간측량팀장 代홍성훈 2019년도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추진계획 2019. 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추진계획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운영을 위해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DB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정합성 및 신뢰성 유지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 2019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5-4) ？「지적도·임야도 정비지침」(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1555, ’11.6.28.) Ⅱ 그간의 추진현황 및 분야별 추진실적 ■ 그간의 추진경과 ？ ’10년: 국토부 주관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실험사업(경기도 군포시) ？ ’11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실험 및 시범사업 (경기도 의왕시, 남원시, 김해시, 장흥군) ？ ’12~’15년: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시범사업 (서울시 13개 자치구 사업 참여) ？ ’14년: 자료정비시스템 전국 확산 설치 ？ ’16~’19년 현재: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계속 추진 ■ 자료정비 추진실적 ？ 토지(임야)대장 자료정비 (단위 : 필지수) 대상자료 오류필지수 정비결과 미정리 정비율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978,858 993,521 300,769 289,905 10,864 96.4%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단위 : 필지수) 구분 국·공유지 정비 토지·건축물 정비 지목불일치 관리청불일치 토지합병 건물-지번 토지-지목 정비대상 92,174 105,747 163,004 37,745 577,909 정비완료 92,174 105,747 163,004 35,935 577,900 정 비 율 100% 100% 100% 95.2% 100% ？ 지적(임야)도면 정비 (단위 : 필지수) 추출 오류수 ⓐ 정 비 정비보류 총계 ⓑ+ⓒ 정비율 (ⓑ+ⓒ)/ⓐ 자료정비 공부반영 ⓑ 비율(%) ⓑ/ⓐ 실적 ⓒ 비율(%) ⓒ/ⓐ 706,552 74,773 62,086 8.8% 553,930 78.4% 616,016 87.2% Ⅲ 자료정비 계획 ■ 토지(임야)대장 자료정비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의 기존 미정리 자료 계속 정비 추진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국·공유지 정비 ？ 지목 불일치 : 토지(임야)대장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지목 불일치 자료 정리 ？ 관리청불일치:자료정비시스템에 표준코드(관리청 등록번호 및 명칭)를 등록하여 관리청 명칭 오류 정비 ？ 토지합병: 100% 완료하여 분기보고에서 제외 ？토지·건축물 정비 ？ 건물-지번 불일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간 지번 불일치시 토지이동연혁 등 관련 서류 검토하여 정비 ※ 자료정비시스템에서 건축물대장 지번불일치 오류 추출 가능 ？ 토지-지목 불일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간 지목 불일치시 토지이동연혁 등 관련 서류 검토하여 정비 ■ 지적(임야)도면 정비 ？ 추출오류수는 ’18.12.31.기준으로 집계 및 정비하고, 정비보류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 분기보고시 ‘지적(임야)도면 정비보류 내역서’ 작성, 제출 요망 Ⅳ 추진일정 ？ ’19.01.～03.: 각 자치구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19.07.～08.: 자료정비시스템 교육(LX 자료정비사업단 협의) ？ ’19.01.～12.: 정비대상 조사, 관련부서 협의, 토지이동 신청 등 사업추진 및 실적관리 Ⅴ 기대효과 ？ 정확한 오류자료 정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공간정보기반 구축 ？ 국민의 재산권인 부동산행정정보를 정비함으로서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 ？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반 조성 ？ 현황과 일치하는 국·공유지 정보제공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Ⅵ 행정사항 ？ 매분기 5일까지 자치구의 추진실적 제출 및 수합 ？ 추진과정에서 실적이 부진한 경우 원인분석 및 후속 대책 반영 ？ 기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건의 ？기관 시책평가 반영 및 유공자 표창 추천 붙임 : 1. 2018.12.31.기준 자료 정비현황 1부. 2. 자치구별 지적(임야)도면 추출 오류 1부.(담당자 메일로 발송) 3. 관리청 명칭 표준 코드 1부. 4. 자료정비사용자 매뉴얼(담당자 메일로 발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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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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