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980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손태빈 김세교 03/25 강진동 협 조 주무관 김욱경 19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안전속도 5030) 2차 예산 재배정 2019.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도심권 안전속도 5030) 2차 예산 재배정 2018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62%에 달하고 있어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안전속도 5030사업의 시설물 개선을 위한 예산 재배정 계획 보고임 □ 추진사항 ○ ’15.12월 : 생활권도로 교통안전정책 세미나 개최 ○ ’16. 7월 : 시범사업(1차) 공사 시행(북촌지구, 서울경찰청 주변) ○ ’17. 9월 : 시범사업(2차) 공사 시행(남산소월로, G밸리, 방이동) ○ ’18. 6월 : 종로구간 제한속도 하향 시설물 개선 공사 시행 ○ ’18.11월 : 도심권 전체구간 안전속도 5030 사업 대상 확대 심의 완료 (율곡로, 사직로, 통일로, 퇴계로, 장충단로 등) ○ ’18.12월 : 도심권 안전속도 5030 1차 시설물 개선(예산액 50백만원) □ 도심권 안전속도 5030 사업계획 2차 ○ 대 상 : 동절기 사유로 1차 시설물 개선사업에서 제외된 도심구간 노면표시, 안전표지 철거 및 설치 ○ 규 모 : 노면표시(설치 1,710개, 철거 58개) 안전표지(신설 235개, 교체 17개, 철거 35개) ○ 소요예산 : 239,970천원 □ 조치계획 ○ 도심권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시설물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재배정 예산액 건 명 사업부서 재배정예산 도심권 안전속도 5030 사업 2차 시설물 개선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65,470천원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62,690천원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51,320천원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16,000천원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110천원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940천원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21,790천원 중구청 교통행정과 20,650천원 계 239,970천원 ※ 서부도로사업소 재배정 예산은 18년 이월예산 74,960천원 포함하여 활용 ○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강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사업, 시설비(401-01) □ 추진계획 ○ 2019. 3월 : 예산 재배정 ○ 2019. 4월 : 사업 시행 및 완료 붙 임 : 1. 도심권 제한속도 조정안. 2. 도심권 사업내용 및 예산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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