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126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기전팀장 시설과장 김석광 03/25 김재균 협 조 시설팀장 기효상 조경팀장 한광수 2019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19. 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 설 과) 2019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19년 상반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 기술심사담당관-9716호(2013. 6. 4)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내용 알림 ？ 기술심사담당관-2162호(2014. 2. 7) 예비준공사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별도로 최종검사 확행 - 연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로 하자담보택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별도로 시행하는 최종 하자검사 확행(공사계약일반조건 준수)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 :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2명 이상, 100억원 미만-1명 이상 ▷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절차 이행 -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를 수립하여 제출토록하고, 유지관리부서(운영부서)는 하자검사 공법의 적정여부 검토 후 보수조치 ▷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강화(반기별→ 분기별) - 주요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이라 함.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는 반기별에서 분기별 시행 ▷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검사는 면책 부여(감사담당관 협조) - 중대과실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면책부여 ▷ 최종하자검사 시행방법 개선 - 10억원 이상공사는 외부전문가 활용, 그 외 내부직원 보강 또는 부서간 교차 점검 실시 ？？ 하자검사 대상 ？ 2012년 남산-한남동 연결보행교 설치공사 등 39건 구 분 계 시설팀 조경팀 기전팀 비 고 건 수 39 14 22 3 ？？ 하자검사 기간 ？ 2019. 3.28. ~ 2019. 4. 10. ？？ 하자검사 방법 ？ 법령 및 관련 문서에 따라 시행 ？ 시설물 담당자별로 하자발생 여부 점검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2인1조로 하자검사자를 편성하여 복수 복명 ？ 계약상대자와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하되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하자검사 실시 ？？ 세부시행계획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공사에 대하여 우선적 검사 실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최종) 공사는 별도 방침없이 담당자 하자검사 시행 - 주요시설물(시특법상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는 별도 담당자별 분기별 시행 ？ 공사별 하자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하자 발생시 담당자별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등 하자관리 ？ 타 부서에서 이관된 공사에 대하여도 하자검사 실시 붙임 1. 하자관련 법령 2. 2019년 상반기 하자검사대상 3. 하자검사조서(양식,예시) 4. 하자세부사항보고(양식) 5. 주요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 통신,소방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끝.
17450368
20210929134414
본청
시설과-1126
D000003585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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