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408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운영팀장 사회혁신담당관 박여은 허혜경 03/25 김명주 「서울혁신센터」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취소계획 2019.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센터」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취소계획 서울혁신센터 내에서 푸드트럭을 운영중인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함에 따라 그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혁신파크 푸드트럭 사용·수익 허가서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 본 허가 기간 중에 “임차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푸드트럭 사용료 및 체납 관련 검토 보고(사회혁신담당관-2389 / 2019.3.5.) - ’18년 사용료의 경우 영업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용료 부과 취소 □ 운영현황 ○ 설치위치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피아노숲 옆(정문 쪽) ○ 설치대수 : 3대 - 홍콩 express(대표 ): 퓨전 중식(홍콩새우, 동파육, 한입탕수육 등) - in 마드리드(대표 ): 스페인 전통요리(감바스, 쉬림프박스 등) - Gillboard coffe(대표 ): 커피, 음료, 핫도그, 샌드위치 등 ○ 운영기간 : 3년 - 사용허가는 ’17년부터 ’19년까지(총 3년간)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 -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소사유 발생 시 허가취소 가능 □ 사용·수익허가 취소계획 ○ (전년도) 관계자 사실 확인 결과 ’18년 푸드트럭 영업사실 없음이 확인되어 ’18년 사용료 부과 취소 및 사용·수익허가 취소 - 취소 대상: 1대(in 마드리드, ) - 취소 사유: 자진 폐업 신고 - 취소 일자: 2018년 3월~ ○ (당해년도) 사용·수익허가 취소 요구서 제출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 취소 대상: 1대(홍콩 express, ) - 취소 사유: 자진 폐업 신고 - 취소 일자: 2019년 3월 ~ 12월 □ 향후계획 ○ 사용료 체납분 취소 처리(사회혁신담당관→세무과) :3월말 ○ 사용·수익허가 취소 통보 :3월말 - 사회혁신담당관 →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혁신센터, 취소 대상 업체(2대) 붙임 1. 푸드트럭 사용료 산정 및 체납 관련 검토보고서 1부. 2. 취소요구서 각 1부. 3. 사실확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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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3408

D00000358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