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091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손선희 03/25 기봉호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변경 운영 검토 보고 2019.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변경 운영 검토 보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중 반납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희망 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운영기관을 선정·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제1항 제3호,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제1호 ？？ 추진방향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체험홈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필요사항 제반 지원 2 추진 현황 ？？ 체험홈(반납) 현황 운영기관 설치장소 운영기간 반납사유 2012.8.10.~ 이용자의 노령화 및 이용불편 ？？ 운영 희망기관 수요조사 결과 : 총 2개소 관할자치구 신청기관 법인 주소 3 변경 기관 선정 ？？ 선정 방법 ○ 반납 예정인 체험홈에 대해 희망 운영기관 수요조사 결과 2개소가 신청함에 따라 그간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실적, 우선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운영기관 결정 ？？ 검토 사항 ○ 1차 탈시설 인원 실적 평가 ⇒ 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신청기관 탈시설인원(명) 실적 내용 ○ 체험홈의 지역접근성 차이에 따른 적합성 ⇒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열악한 시설에 우선 기회 제공 신청기관 위치 지역 접근성에 따른 적합성 - - ○ 체험홈 운영 관심도, 구체적 실천방안 -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가 체험형 2곳 지원 결정되었으나 체험홈 임차보증금이 미지원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제외되어 이에 대한 대안 지원 필요 ⇒ 체험홈 운영에 대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관심,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기관 우선 지원 ？？ 검토 결과 : 4 행정사항 ？？ 향후계획 ○ 변경 운영기관 선정 결과 통보 : ’19. 3. 26. ○ 운영 기관간 인수인계 실시 : ’19. 3. 29. ○ 신규 선정기관 운영 : ’19. 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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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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