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4836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강명희 김창엽 03/25 송임봉 - 강동구 친환경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 시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검토 보고 2019.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강동구 친환경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 시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검토 보고 강동구 친환경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금 교부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함 Ⅰ 개 요 ？？ 건 명: 친환경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기관: 강동구 도시농업과(도시농업과-2382, 2019.2.26.) ？？ 신청사유: 기 조성된 학교 텃밭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신청내용: 시비 40,941천원 교부요청 Ⅱ 현황 및 검토사항 ？？ 현황 ○ ‘학교텃밭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학교텃밭을 대상으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학교농장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년도(의무) 및 조성 후 최장 3년까지 희망 학교에 한해 농장운영자재 및 원예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강사를 지원하며, 조성 후 4·5년 차까지 자체 텃밭 운영을 위한 모종 및 씨앗 등을 지원 ○ 원예(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교텃밭 조성목적에 맞지 않게 단순히 작물의 재배·수확에 사용되거나 방치되는 사례 발생 ？？ 검토사항 ○ 사업의 필요성 및 지원의 중복 구 분 검토내용 검토의견 비 고 사업의 필요성 ·학교텃밭 프로그램 추가 운영 ·지속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유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필요 승인 ·도시농업단체 육성·자립 도모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도시농업단체 육성의 직접적 연관성 모호 일부 승인 ·일자리 창출 ·고정적 교육일정에 맞춰 강사 채용 승인 사업의 중복여부 ·프로그램 운영대상 ·농업기술센터의 학교농장 운영지원사업 대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2012~2016년 조성된 학교로 대상 제한 승인 ○ 예산내역 예산구분 신청액 산출내역 검토의견 비 고 인건비 (강사료) 33,529천원 ·43,200천원 - 18개소×20회×120,000원 (주강사·보조강사) ·대상지 축소 : 18→15개소 ·구비 :9,729천원 재료비 (운영비) 7,470천원 ·14,940천원 ·구비 :7,470천원 - 모종 :18개소×100개×1,000원 · 대상지 축소 : 18→15 · 꼬마농부시장 프로그램 운영 예산 감 :10,000원→6,000원 - 비료 :18개소×20개×2,000원 - 난황유만들기 물품구매 :18개소×30개×2,000원 - 요리수업 물품구매 :18개소×30개×3,000원 - 천연염색 물품구매 :18개소×30개×3,000원 - 꼬마농부 시장물품 :18개소×30개×10,000원 - 영농교육자료 제작 :18개소×30부×5,000원 총액 40,941천원 17,199천원 Ⅲ 처리계획 ？？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강동구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의 학교농장 운영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지원 기한 만료)된 학교 중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유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나, ？？ 사업 운영을 위한 자치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올해에 한해 강동구의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을 교부하되, 서울형 텃밭 조성사업의 본 취지가 ‘조성’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 개소수를 일부 감하고, 검토 사항 중 일부 승인된 사항(도시농업단체 육성·자립 도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에 대한 예산을 일부 감한 후 교부하고자 함. ○ 교부금액 내역 단위 : 원 예산구분 신청액 조정액 교부예정액 비 고 인건비 (강사료) 33,471,000 8,471,000 25,000,000 재료비 (운영비) 7,470,000 2,470,000 5,000,000 총액 40,941,000 10,941,000 30,000,000 Ⅳ 향후계획 ？？ 강동구 친환경 학교텃밭 프로그램 시비보조금 교부 붙 임 :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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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4414
본청
도시농업과-4836
D000003585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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