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3223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한지혜 황선아 03/25 서병철 2019년 어린이 자전거 운전인증제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019. 3. 자전거정책과 2019 어린이 자전거 운전인증제 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2019년 어린이 자전거 운전인증제 시행기관 지정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올바른 자전거 이용습관을 형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 운영개요 ？ 교육대상 : 초등학교 어린이(3~6학년) ？ 교육기간 : ’19. 4월 ~ 12월 중 105회(학급별 신청) ？ 교육장소 : 자전거 주행？코스 실습이 가능한 어린이교통공원 등 ？ 교육내용 : 자전거 이론교육과 자전거 타기 주행, 코스 등 실기교육 후 자전거 안전 운전능력 시험을 통과한 어린이에게 자전거 운전 인증증 발급 ？ 인증증 발급 : 등급별 인증증 발급(그린/블루 2종류) ？ 소요예산 : 총144,000천원(전액시비, 자치구경상보조) 사이즈 : 5.5cm × 8.5cm 등급기준 ① 그린 : 이론·실기교육 수료시 ② 블루 : 필기 70점 이상, 코스 3개 이상, 주행 7개 이상 합격 그린(초급) 블루(중급이상) Ⅱ 신청·시행기관 검토의견 ？？ 신청 자치구 신청 자치구 시행기관 교육횟수 소요예산(단위:천원) 동대문구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송파구 양천구 세이프키즈코리아 ？？ 시행기관 자격충족 여부 ？ 운영인력(충족) : 자전거 강사 자격증 소지자 5명 이상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전문강사 6명, 보조강사 3명, 운영인력 1명 ※ 서울시 자전거 강사 자격증 소지자 : 9명 - 세이프키즈코리아 : 전문강사 5명, 보조강사 3명, 운영인력 1명, 보조운영인력 1명 ※ 서울시 자전거 강사 자격증 소지자 : 10명 ？ 교육시설(충족) : 실내·외 교육장을 갖출 것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실내 : 1,584㎡, 실외 : 2,916㎡) 동대문 자전거교통안전체험학습장(실외 : 2,156㎡) - 세이프키즈코리아 : 양천 어린이교통공원(실내 : 684㎡, 실외 : 1,540㎡) ※ 단, 이론교육 및 필기시험은 신청학교에서 실시 가능 ？？ 검토의견 ？ 시행기관 모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6년 이상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 교육 실적을 보유한 기관으로 본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 판단되어 시행기관으로 지정함 Ⅲ 보조금 교부계획 ？？ 신청 자치구 :동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 보조금액 : 144,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보조금액 교육횟수 동대문 송 파 양 천 ？ 예산과목 :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예산신청 예산지원 교육시행 결과보고 시행처→구→시 시→구→시행처 시행기관 시행처→구→시 ？？ 집행절차 Ⅳ 행정사항 ？？ 동대문구, 송파구, 양천구(신청기관) ？ 인증제 시행기관 예산 교부 및 보조금 집행 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준용 ？ 인증시험 현장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집행정산 철저 ？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 반납조치(증빙자료 첨부)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세이프키즈코리아(시행기관) ？ 인증제 운영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 ？ 인증제 운영결과(매월) 및 예산 집행 결과 정산보고(연말) Ⅴ 향후일정 ？ 자치구 예산 교부 ’19. 4월 ？ 교육 운영 ’19. 4월~11월 ？ 결과 정산 보고 ’19.12월 붙임 1. 자전거운전 인증제 시행기관 지정신청서(기관별) 1부. 2. ’19년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제 운영계획서(기관별)1부. 3. 시비보조금 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기관별) 1부. 4. ’19년 자전거 운전 인증제 수행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17444613
20210929134414
본청
자전거정책과-3223
D00000358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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