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집행관련 협조 요청 1.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협의체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704(2019.3.14)호(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철저 요청) 및 주민 민원사항등과 관련입니다.. 3.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지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 한 법률」(이하 폐촉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지원기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의해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 의결사항 및 사업계획에 의해 지급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4. 최근 주민지원기금(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따라,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약 및 집행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공정하고 적정하게 계약 및 집행 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계약방법등 발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노원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강남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주무관 이완표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자원순환과장 03/22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bnb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39384
20210929135059
본청
자원순환과-5137
D000003584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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