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법제처장(자치법제지원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조례 제정 관련 의견제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의 개정(‘18.1.1)으로「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례안을 제정 서울시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3. 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납세자보호관의 소관부서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운영조례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의견제시를 요청하니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조례 관련 의견제시 요청서.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태진 위원장 03/22 박근용 협조자 실무사무관 이영상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24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128 /전송 02-2133-8846 / tj208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37516
20210929135059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247
D00000358475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