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488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신영옥 진경은 진경식 03/22 김성보 협 조 정비사업 시·구 소통회의 개최 결과 보고(제8차) 2019. 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비사업 시·구 소통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20년 일몰제 적용대상 정비구역 관리 시행,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19년도 의무시행)운영 관리 특별교육 및 해빙기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 점검철저 등과 관련하여 제8차(1/4분기) 정비사업 시·자치구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보고 드림. 회의 개요 ○ 일 시: 2019. 3. 21.(목), 16:00 ~ 18:00 ○ 장 소: 시청 별관 7층 대회의실(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 참석자: (총76인)명부 첨부 -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등 25인 - 자치구: 종로구(도시개발과)임찬수 주무관 등 25개 자치구 51인 소통회의자료(80부), e-조합시스템안내책자(600부) 1/4분시 소통회의 및 정비사업 안내 등 소통회의 안건 목록(총12개) 1)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자체 심사 철저(주거정비행정팀) 2) 2020년 『일몰제 적용대상 정비구역』 현황(주거정비정책팀) 3) 국토계획법 등 시행령(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 개정)일부 개정(주거정비정책팀) 4)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운영 및 관리』 교육(공공지원실행팀) 5)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철저(공공지원실행팀) 6) 정비사업 해빙기 인도 집행 운영강화(조합운영개선팀) 7)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시행(조합운영개선팀) 8)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실태조사(조합운영전략팀) 9) 『해빙기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철저(재개발관리팀) 10)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적극 활용 강화(주거사업협력센터) 11) 2019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과정 안내(주거사업협력센터) 12) e-조합시스템 관련자료 입력 및 운영관리(특별교육/PPT자료/용역업체) 질의 응답 및 건의사항 1) 지난 해 12.12.자(제7차) 질의사항 2건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 ~p6에서 설명한 것으로 답변완료 2) 재정비촉진구역내의 공동개발(지정)으로 신축을 하고 싶은 소유주가 신축을 할 수 없는 재산권 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재산권침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개발(지정)해제 관련 매뉴얼 방안 마련 필요(광진구 도시계획과) 3) 존치？관리 정비구역도 일몰제 대상인지(강서구 도시재생과)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방식)의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은 있으나 단계별 추진계획이 없을 경우 일몰제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시점은(용산구 도시계획과) ○ 상기 건의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제9차 소통회의 또는 이 메일 등을 통해서 답변하겠음. 정비사업 소통회의 회의자료 등 인쇄비 지출 ○ 시, 자치구 소통회의자료 발간(인쇄)비 ○ 다과비 등 집행: ○ 예산과목: 행정사항 ○ 회의 참석자(000인) 학습시간: 2시간 인정 ○ 제8차 소통회의 결과 및 관련자료 자치구 안내 등 ○ 2/4분기 시·구 정비사업 소통회의 6월 3째주(개최 예정)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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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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