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상구 불시단속에 따른 조치명령 취소()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다. 예방과？4605 (2019.3.11.)호 “3월 중 비상구 등 불시단속 조사서()” 라. 예방과？4606 (2019.3.11.)호 “비상구 불시단속에 따른 조치명령서()” 2. 위와 관련, 에 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하여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하나,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없이 조치명령이 이루어져, 행정절차 상의 하자로 에 행한 조치명령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끝. 담당자 김지웅 검사지도팀장 강경용 예방과장 03/22 김동진 협조자 담당자 김기형 시행 예방과-5547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2동 114-2) / 전화 02-591-0119 /전송 02-532-2119 / kjwmjs@seoul.go.kr / 부분공개(6)
17434320
20210929135059
본청
예방과-5547
D000003584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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