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주택 건설시 공공주택 건설기준 적용 관련 질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시 공공주택 건설기준 적용과 관련한 이견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0조제2항에서는 공공주택의 구조·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공주택 특별법」제37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구조·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장을, 부대·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제4~5장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장(부대시설) 제30조(수해방지등) 규정에 의하면 “높이 2m 이상의 옹벽등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주택을 포함한 건축규모 30세대 미만(건축허가 대상 규모)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동 규정에 따라 옹벽등으로부터 그 높이만큼 이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포함한 당해 건축규모가 건축허가 대상 규모인 경우에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관련규정: 붙임 참조 라.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을설: 마. 우리시 의견: 갑설.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3/2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5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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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059
본청
주거환경개선과-3585
D000003584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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