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4355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문희정 이창현 김형래 김태희 03/22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3번, 정태옥 의원, 정무위원회) 정태옥 의원(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373 □ 요구내용 : 제로페이 관련 자료요구 1. 제로페이 유치 실적에 따른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 계획 2.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요구사항에 따른 시정안 3. 제로페이 업무관련 조직도 4. 제로페이 홍보관련 예산 규모(목, 세목별) 5. 제로페이 홍보 관련 홍보 계약내역(일자, 금액, 계약형식, 제안서, 과업지시서) 6. 아래 공문 및 관련 자료(붙임, 첨부 문서) -‘자치구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 보조금 교부 알림’ -‘제로페이 추진 TF 보조인력 추가 채용계획 제출’ -‘제로페이 적용시설 결제유형 조사 협조요청’ 1. 제로페이 유치실적에 따른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계획 : 붙임 1 참조 2.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요구사항에 따른 시정안 ○ 노조 요청사항 - 제로페이 모집 관련 자치구 실적 공개 중단 - 해당 부서의 실적 강요 중단 - 상대평가 방식의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평가 및 지급 개선 ○ 시정(안) <제로페이 모집 관련 자치구 실적 공개 중단> - 노조의 실적 공개 중단 요청에 따라 ’19.2.28.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시 실적 미공개 <해당부서의 실적 강요 중단> - 직원과 노조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도록 자치구에 협조요청 - 또한 직원들의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10명)와 가맹안내 요원 (100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상대평가 방식의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평가 및 지급 개선> - 특별대책비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용도로만 지원하고, 제로페이 관련 시책에 협력한 모든 자치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예정 3. 제로페이 업무관련 조직도 : 1반 3팀 15명 제로페이추진반장(1명) 제로페이총괄팀(6명) 제로페이지원팀(4명) 제로페이활성화팀(4명) -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도입 및 개선 - 참여기관 협의 및 조정 총괄 - 제로페이 홍보마케팅 총괄 -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총괄 - 제로페이 가맹 관련 자치구 협력사항 대형소핑몰 입점업체 가맹추진 제로페이존 지정 및 확산 판매자 단체 가맹 가입 추진 4. 제로페이추진반 홍보관련 예산 규모(목, 세목별) ○ 예 산 액 : 340,0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사무관리비 5. 제로페이 홍보 관련 홍보 계약내역(일자, 금액, 계약형식, 제안서, 과업지시서) (‘19.3.15.기준 / 단위 : 천원) 계약일자 (광고의뢰일자) 내 용 금 액 계약 형식 ‘18.10.31 JTBC 방송 협약 40,000 협약 체결 ‘18.12. 7 제로페이 민간포털 광고 140,400 언론진흥재단 의뢰 ‘18.12.12 제로페이 라디오 광고 15,000 언론진흥재단 의뢰 ‘18.12.24 제로페이 유튜브 광고 59,600 언론진흥재단 의뢰 ‘18.12.12 제로페이 팟빵 광고 15,000 언론진흥재단 의뢰 ‘18.12.19 제로페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광고 70,000 언론진흥재단 의뢰 ※ 협약서 및 광고의뢰서 : 붙임 2 참조 6. 아래 공문 및 관련 자료(붙임, 첨부 문서) ○ 자치구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 보조금 교부 알림 : 붙임 3 참조 ○ 제로페이 추진 TF 보조인력 추가 채용계획 제출 : 붙임 4 참조 ○ 제로페이 적용시설 결제유형 조사 협조요청 : 붙임 5 참조 붙임 : 1. 창업·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대책비 교부계획 1부 2. 협약서 및 광고의뢰서 각 1부 3. 자치구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 보조금 교부 알림 1부 4. 자치구 제로페이 추진 TF 보조인력 추가 채용 수요조사 1부 5. 제로페이 적용시설 결제유형 조사 협조요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담당자 문희정 작 성 일 : 201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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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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