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1534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전략기획실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남경식 김명준 이정연 代유연호 03/22 송천헌 협 조 동물원장 어경연 동물기획과장 김보숙 동물복지1과장 김영섭 동물복지2과장 代김미란 총무과장 유연호 시설과장 오임석 조경과장 강인호 2019년 공원영조물 배상관리계획 2019. 3. 서 울 대 공 원 (운 영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관람객 안전담보를 위한 - 2019년 공원영조물 배상관리계획(안) 서울대공원 시설물의 관리？하자에 따른 관람객의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배상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개요) □ (정의)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공제제도 ？ 가입대상 : 시 소유 건물이나 도로？공원 시설물 등에서 방문객 사고 발생 시 배상 ？ 가입시기 및 방법 : 매년 3월(1월 소급적용)/1년 단위 가입 Ⅱ 사업추진체계 □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절차 당해연도 가입대상 영조물 조사 및 결과통보 조사자료(가입대상) 정리 조사결과(가입대상) 통보 영조물 관리부서 → 운영과 운 영 과 운영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업무 협약 및 보험계약 일괄체결 공제회비 납부요청 (고지서 발부) 공제회비 납부 (금융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손해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운영과 운영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연도 중 변동사항 발생 시 ⇒ 수시 변동자료 제출로 추가가입 및 중도해지 가능 □ 영조물 배상사고 처리절차 영조물 사고발생 조사 보고 (내부결재) 보험처리 요청 (공문시행) 사고내용 통보 및 보험접수 해당 영조물 관리부서 영조물 관리부서→운영과 운영과→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고 처리협의 현장확인 및 피해내용 조사 등 조사활동 사고처리 및 보상 등 처리결과 통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보험사 협약보험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서울대공원(운영과) Ⅲ 2019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현황 □ 가입기간 : 2019.1.1.~12.31(1년) □ 가입단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협약 손해보험사:삼성화재해상보험) □ 공제회비 : 41,185천원(2019. 3월 공제회 납부고지 예정) □ 가입현황 및 보상한도 (단위 :천원) 시 설 물 명 (담보내역) 대 인 대 물 자 기 부담금 구내치료 특약 1인 사고당 사고당 1인당 사고당 공 원 면 적 300,000 500,000 10,000 100 1,000 5,000 전기카트 (다목적운반차 포함) 300,000 500,000 10,000 100 1,000 5,000 굴 삭 기 300,000 500,000 10,000 100 1,000 5,000 지 게 차 300,000 500,000 2,000 100 3,000 5,000 실외어린이놀이시설 100,000 - 5,000 100 1,000 5,000 ？ 2019년 가입대상 관리면적 현황(6,353,675㎡) 명 칭 규 모 동？식물원 2,420,000㎡ 서울대공원 캠핑장 132,000㎡ 호수지구 273,000㎡ 종합관리시설 326,000㎡ 주차장지구 (주차면 제외) 302,000㎡ 자연녹지 및 기타 2,327,000㎡ 서울랜드 (놀이기구 제외) 523,022㎡ 주진입로, 과학관 주변 50,653㎡ ？ 전기카트, 지게차, 굴삭기, 경운기 등 대상 현황(49대) (단위 : 대) 부서명 보유현황 계 전략 기획실 총무과 운영과 시설과 조경과 동 물 기획과 동물복지 1과 동물복지 2과 종보존 연구실 총 계 49 3 1 8 15 12 3 2 2 3 전기카트 등 46 3 1 8 14 11 2 2 2 3 지게차 1 - - - - - 1 - - - 굴삭기 1 - - - 1 - - - - - 경운기 1 - - - - 1 - - - - ？ 실외 어린이놀이터 현황(4개소, 5,600㎡) 명 칭 규 모 동물원 실외어린이놀이터 2,000㎡ 테마가든 실외어린이놀이터 150㎡ 관사앞 실외어린이놀이터 150㎡ 캠핑장 실외어린이놀이터 3,300㎡ 계 5,600㎡ ？ 야구장(2개소) - 신규가입(24,302㎡) - 성인 야구장, 리틀 야구장, 부대시설 1동 □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및 보험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사고 건수 52 16 17 19 보험 처리 처리중 2 0 0 2 완 료 50 16 17 17 Ⅳ 추진일정 및 예산 □ 추진일정 ？ 영조물배상 정기 등록대상 변동사항 확인(최종) : 2월말 ？ 영조물배상 정기 공제가입 대상 확정 및 납부고지 : 3월 말 ？ 영조물배상 변동사항 수시처리(중도해지, 신규가입 등) : 2월 ~ 12월 ？ 배상 사고발생시 보험처리 및 사후관리 : 1월 ~ 12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공공운영비 : 48,000천원, 기타보상금 : 2,000천원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만족도 향상,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공공운영비(201-02)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만족도 향상, 공원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기타보상금(301-11) Ⅴ 행정사항 □ 영조물배상 정기 등록대상 변동사항 확인 : 각 소관부서 ？ 정기 가입 후 변동사항 발생시 변동사항 수시통보[붙임1] (각 소관부서 → 운영과) □ 영조물배상 정기 공제가입 및 가입 변동사항 수시처리 : 운영과 □ 영조물 손해배상 사고발생 보고 및 보험처리 요청 : 각 소관부서 ？ 사고 발생 시 현장상황 파악 및 신속한 안전사고 발생보고[붙임2] ？ 운영과로 보험처리 요청 공문시행[붙임3] ？ 발생사고 종결 시까지 소관 민원관리 □ 손해배상 사고 보험접수 처리 ？ 자료관리 ？ 자기부담금 지급 : 운영과 ？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손해배상사고 보험접수처리[붙임4] ？ 사고 처리결과 해당부서와 공유 붙임 1.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담보내역 변동사항(서식) 1부 2.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식) 1부. 3. 손해배상사고 보험처리의뢰(공문 예시) 1부. 4. 보험접수서(서식)1부 5. 2019년 영조물 정기등록 대상 현황 및 가입목록 1부. 끝. [붙임1]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담보내역 변동사항(서식) ================================================================ 구분 부서명 물품분류-규격번호 물품명 규 격 명 취득구분 구입일자 취득일자 보유 수량 비고 신규 000000 해지 - ※‘구분’란은 증감사유 기재(신규, 구입, 폐기, 사용중지 등) ？ 변동(신규가입, 중도해지)대상 : 대상 물건 사진 첨부 사진 사진 대상물품 분류번호 및 명칭 대상물품 분류번호 및 물품명 [붙임2]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식) =============================================== □ 발생현황 ○ 일 시 : ○ 장 소 : ○ 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비고(연락처 등) □ 피해정도 ○ □ 사고발생 내역 및 경위 ○ □ 요구(요청)사항 ○ □ 조치내역 및 향후계획 ○ □ 현장 사진 사진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붙임3] 손해배상 사고 보험처리 의뢰(공문예시) ========================================================== 수 신 : 운영과장 제 목 : 보험처리 요청 본문내용(예시) 1.00과 00(2016.00.00)호와 관련입니다 2.2018.00.00(0요일) 00:00 우리공원 000에서 공원이용 중 아래와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기에 귀 과에 보험처리 요청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고자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비 고 (사고내용 1줄 요약) (보호자 인적사항 등) 붙임 :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 1부. 끝. [붙임4] 보험 접수서 ========================= (운영과 사용서식) 보험종목 증 권 번 호 계 약 자 서울대공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사고일시 2019.00.00(요일) 00:00경 사고기간 사고장소 서울대공원 00관 앞 사고경위 - - 사고통보자 (민원처리 소관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서울대공원 00과 직원(0 0 0) 전화 : 02-500-0000(서울대공원 00과) 팩스 : 02-500-0000 보험처리 담당자 소속 부서 : 서울대공원 운영과(0 0 0) 전 화 : 02-500-7310 팩 스 : 02-500-7990 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 0 0 0(성별, 나이) 연락처 : 사고자 및 보호자 연락처 주 소 : 00시 000로(길)00, 000동000호(00동, 00아파트) 피해사항 - 상세히 기술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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